대한민국 '정치' '사법' '언론' 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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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 '사법' '언론' 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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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 "월남 패망의 마지막과 똑 같다" 국민 원성 고조

▲ ⓒ뉴스타운

심각하다. 국민들의 걱정과 한숨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이 다시 나와 싹 쓸어야 한다" "월남 패망의 마지막과 똑 같다" "이러다 나라 망한다".

눈만 뜨면 들리는 원성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이 같은 원성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는 안 들린다. 어쩌면 춘향전에서 이몽룡의 어사출두시(御史出頭詩)가 지금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금준미주천인혈(金樽美酒千人血, 금동이의 향기로운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반가효만성고(玉盤佳肴萬姓膏, 옥소반의 맛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촉루낙시민루락(燭淚落時民淚落, 촛불의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가성고처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구나).

백성의 피를 빨아먹은 대우조선 해양비리, 만백성의 기름을 짜먹은 법조비리, 백성의 눈물 조차 아랑곳 하지 않는 국회와 언론, 국민의 원망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정부와 권력기관.

뭔가 고장이 나도 심각한 고장이다. 고칠 수만 있다면 다행인데 아무래도 수리 불가인 것 같다. 큰일이다. 모조리 몰아 낼 수도 없고, 그냥 두자니 선량한 국민들만 피멍이 들 뿐이다.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권력기관과 언론까지 망가 졌으니 외국 기술자를 불러야 할 판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어디부터 고쳐야 할지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다. 3권(입법, 사법, 행정)이 일 년만 쉬었으면 좋겠다는 푸념까지 들린다.

모두가 국민 스트레스 상승의 주범이니 이런 푸념 이해하고도 남는다. 이를 보고도 나무랄 사람이 없고, 잘못을 보고도 지적할 어른이 없다. 나를 따르라는 리더십도 없고, 나라를 이끄는 리더자들 조차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고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다.

오로지 너 죽고 나살자 판이다. 정치가 제일 심각하다. 이들에겐 나라도 없고, 안보도 없고, 국격도 없다. 나라가 개판이 되건, 전쟁이 터지건 알바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인지 북한의 정치인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당까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낙제 수준의 18대. 19대 국회 실망감의 보상을 20대에서 보상 받기를 바랐지만 허상이었다. 20대 국회는 초장부터 망가졌다.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될 것임을 일찌감치 쐐기를 박아 놓았다. 그래도 뻔뻔하다. 철재로 만든 가면을 능가할 정도로 미안함 조차 없다. 앞으로 4년을 견디기가 고통스러울 뿐이다.

청와대까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우병우 사건을 스스로 확산시켜 세상을 온통 어지럽히고 있다. 비리의 진위여부를 떠나 스스로 물러남의 강단을 보였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 역시 역부족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박근혜 대통령은 문제 투성이 인 장관 후보자까지 해외서 전자결재로 임명했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홧병이 또 재발한다. 

이런 결과 때문에 또 다른 의문들이 양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책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이상야릇한 의혹들이 지금 SNS를 도배질 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부적격 의견보다 민심을 조금만 살폈다면 이런 결정은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고집도 부릴 때 부려야 하는데 이건 아니다. 우병우도 문제의 장관 후보들도 박근혜 정부의 독이지 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 향후 선거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게 국민들의 생각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언론의 비리도 마찬가지다. 비단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언론, 그리고 그 안에서 갑질을 해 온 고위직 언론인 누구도 송 전 주필에게 마음 놓고 손가락질 못할 것이다. 크고 작음의 차이지, 그 나물에 그 밥 일 것이다. 스스로 생각해보라.

조선일보의 비리를 두둔할 생각이 없다. 조선일보는 이미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동안 중 하위급 신문들을 사이비로 몰아 세우며 혼자 깨끗한 척 해왔다. 송 전 주필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이참에 전체 언론을 조사해 유사 비리가 있다면 모조리 폐간시켜야 한다. 막돼 먹은 나라를 만든 책임이 있는 언론들이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더 심각하다. 그동안의 법조비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고 유리한 판결을 내린 이 사건은 용서가 안 된다. 신성한 법을 농락 했고, 정직한 법조인들의 명예까지 망실시켰다. 설마가 사람 잡았다. 어쩌면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국민들은 말한다. "과연 김수천 부장판사 뿐 일까" 그동안 본지에 접수된 수많은 사법부 원망의 억울한 민원들을 보면서 사법개혁 또한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바라 건데 대법원장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사법부로부터 억울함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의 원성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기 바란다.

그 이유는 과연 법원으로서 또 검찰로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배려함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이제 모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애국을 잃어버린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 애국의 마지막 불씨를 지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살려내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암울한 역사 속에는 유명 정치가나 권력자가 아닌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해온 순수한 영혼을 가진 정의로운 영웅들이 있어 왔다. 이제 그 영웅들이 앞장 설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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