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사면을 건의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사면을 건의한다
  • 이법철 이법철의논단 대표
  • 승인 2016.04.27 19: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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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정치보복 희생자들에게 대사면의 기쁨을 주기 바란다

▲ ⓒ뉴스타운

국민화합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사면을 건의한다. 사면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민화합과 민생을 위해서 생계형을 우선하는 범법자들을 사면해오는 전례가 있다. 그러나 웬지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대사면에 주저 하듯 했다. 민심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고, 민심에 대한 정보 보고서를 제대로 읽는 박 대통령이라면 진즉 사면을 고대갈망하는 대상들을 통찰하고 고유권한으로 전국적으로 사면의 특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나는 주장한다.

사면은 전체적이고 공정을 전제로 하지만, 국민정서에 맞지 읺는 법법자에게 마구 적용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나는 누구 보다 가난한 민초들의 생계형 범법자들이 우선적으로 사면의 대상이 되어 사면과 복권 속에 생계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는 용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총선, 지자체 등 선거에서 자당(自黨)의 후보자를 당선 시킨다는 일념하에 과잉 선거운동을 하다가 긴 세월 공직에 나가지 못하도록 사법부의 단죄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형기(刑期)의 절반을 보낸 사람에게는 사면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하는 바이다.

과거 정권은 국민화합과 민생을 위해서 대사면을 한다는 것을 국민에 홍보하고 사면에 나섰지만, 사면 대상의 명부에는 사기(詐欺)가 있었다. 도저히 사면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범법자가 사면 명단에 슬그머니 들어 사면을 받는 것이었다. 사면을 이용하여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기는 사기꾼들이 농간을 부렸다. 여기서 나는 사면을 이용하여 돈보따리를 챙긴 자들의 인적사항은 생략한다. 국민들이 이미 환하게 알고 있으니까.

근거의 하나는 죽어서도 자신의 돈을 챙기고 도와주지 않는 정치인을 전도(前途)를 망치고 해코지한 고(故) 성 아무개를 예를 들 수 있다. 성 아무개는 범법자이지만 생전에 돈보따리를 싸들고 사면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는 고위층에 금전적 로비를 하여 사면 대상이 되고, 사면 받자 마자 다시 전과(前過)를 되풀이 하는 비인간적 작태를 되풀이 한 것을 이 글을 읽는 독자는 환히 알고 있을 것이다. 어찌 성씨 뿐일까?

우리는 대사면을 이용하여 사면 대상자가 못되는 자에게 돈을 받고 또는 동패의 로비를 통해 사면 받게 해주는 대도(大盜)같은 자가 있다는 것은 전체 국민이 백안시하고 냉소하는 사면이다. 이러한 사면은 있어서는 안되고. 국민이 인정하는 민초들의 생계형 즉 순간 실수의 범법자들을 중심으로 사면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는 바이다.

나는 가끔씩 교도소 위문을 간다. 첫째는 그들에게 불교를 통해 범죄적 생각을 바꾸게 하고, 중생이 부처가 되는 마음공부를 권장하고, 둘째는 가져간 떡 등 먹거리를 선물하러 갔는 데, 개인작인 면담에는 대부분 자신에게는 죄가 없고, 돈도 백도 없고 변호사도 없어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그들은 진짜 교도소에 장기 수감되어야 할 범죄자는 돈과 백,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는 모순된 한국 사회를 비난하는 것이었다. 그중에는 “억울하고 부당하게 수감된 자신을 옥고에서 구원해달라” 호소 하지만,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내가 대통령의 권한이 있나, 전능한 무슨 힘이 있나? 나는 진심으로 위로할 뿐이다.

한반도의 왕조시대에도 국가 반역이나 살인범이 아닌 먹고 살기 위해서의 생계형 범죄자들은 하나의 희망이 있었다. 왕이 왕자를 생산 했거나 공주를 생산 했을 때, 왕은 대사면령을 내렸다. 생계형 범법자들은 자신을 구해주는 “공주님 만세!”를 외치면서 감옥에서 석방되어 부모형제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 갔다는 전해오는 말이 있다.

끝으로, 작금 한국의 사법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집행을 한다. 빵 하나를 훔쳐 먹는 배고픈 절도인은 추상 같은 법적용을 하고, 반정부 시위를 하면서 전경버스를 120여 대나 방화하고, 부수고, 전경들을 복날 개패듯 하고 불구를 만들어도 대부분 훈방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나는 사법부에 정의는 살아 있다고 믿고 싶다. 거듭 강조 하거니와 생계형으로 순간의 실수를 범한 민초들, 또 선거 때,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과잉 선거를 하다가 오랜시간 전과자 노릇을 하게 된 사람들은 선거가 끝난 후 공직은 물론 취직을 할 수 없는 생계 막막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박 대통령은 통찰하여 대사면의 기쁨을 주기 바란다. 박 대통령은 동서고금에 대사면은 대화합이면서 천하의 민심을 모우는 첩경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라고, 나는 박 대통령의 사면 발표를 학수고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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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27 23:57:48
사면은 절대 안될 말이다.
아줍잖은 판사놈들 때문에 그나마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놈들인데 그것도 모자라 사면이라니 절대 안될 말이다.
오히려 법집행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사형수도 단호하게 집행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