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를 둘러싼 담론 [1]
사드 배치를 둘러싼 담론 [1]
  • 편집부
  • 승인 2016.07.3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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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보불감증 지역이기주의 이대로 괜찮은가?”

▲ ⓒ뉴스타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고 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며 8개의 성주 유림단체까지 27일 서울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국가안보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은 묵과할 수 없다며, 그 논거를 향약의 환난상휼(患難相恤)과 같은 정신이나 또는 국난 극복을 위한 의병운동과 같은 애국전통에서 찾는 것이 아닌 미국 심리학자인 마슬로(Maslow) 인간의 심리적 욕구에 기조하고 있다.

마슬로의 인간의 욕구단계 피라미드는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인간의 여러 욕구의 단계적 필요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마슬로의 인간의 욕구단계 역시 절대적 바로메타는 아니며, 상황과 필요에 따라 결핍욕구와 성장욕구는 다르게 나타나며 우선 순위가 바뀌어 질 수 있다. 가령 신변의 위협과 같은 안전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에게는 식욕이나 다른 생리적 욕구의 만족보다 안전의 욕구 만족이 더 우선 순위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대한 거센 반대는 마슬로의 심리이론이 주장하는 유림단체들 만의 소리가 아니다.

성주사드배치투쟁위원회를 구성한 성주시민은 새누리당 지도부와 국방관계자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국회 마당에 사드를 갖다 놓아라”, “청와대 뒷산에 갖다 놓으라”라며 격렬한 항의와 함께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인 성주에 자신의 선산, 일가친척이 있는 곳에 결정한 용단에 대해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이러한 광경을 목도할 때에 필자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기원하는 정치학자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에 팽배한 님비적(Not In My Backyard) 이기주의의 수위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성주는, 유림단체라는 사람들은 이야기 한다. 사드는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불가하다. 그것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지역적 이기주의에는 부끄러움이 없다. 이들에게는 권리만이 있고 의무는 없다. 행복추구만이 있으며 희생은 없다.

성주가 참외를 생산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누구인가? 그것은 국가가 아니겠는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임무는 무엇인가? 국민에게 편안한 생활, 자유로운 의사결정, 행복 추구권을 펼칠 수 있는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 겠는가? 대한민국은 70여년이 안되어 벌써 국토를 분단시키고 전쟁의 폐허를 가져온 6.25의 아픔을 잊었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이 종전협정이 아닌 정전협정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의 남침 이후 한번도 우리가 꿈꾸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 비전을 그려본 적이 없다. 그들의 노선은 동일하다. 바로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이다. 대한민국 안에서 좌익세력의 사회 주도권을 통한 친북좌익정권창출이 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또 한번의 남침을 통해 이를 이루려 할 것이다. 북한의 포기되지 않는 남침 야욕은 이미 연평도 포격을 포함해 6.25 이후 3,000여건이 넘는 도발 행위와 핵개발, 끊임없는 무력증강으로 충분이 증명되지 않았는가?

대한민국은 이 시점에서, 특별히 북한의 핵위험의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안보를 지켜 나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시기에 다다랐다. 대한민국을 무력화 하기 위해 핵을 겨누고 있는 북한에게 전자파의 위험 때문에, 군사시설에 대한 반감으로 사드를 배치할 수 없다는 논리는 너무나 안일한 안보불감증을 가진 미성숙한 태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다 성숙한 국민적 선택을 하길 기원한다.

글 : 마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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