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에서 총리직에 있던 한명숙이 2007년 초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9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5년 넘게 끌어 오던 재판을 대법원이 2015년 8월 20일 징역2년을 확정함에 따라 한명숙은 24일 구치소에 수감, 수형 생활이 시작되었다.

일개 뇌물사건이 5년이나 질질 끈 것도 이례적이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한명숙 본인은 물론 소속정당인 새민련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재심청구'와 추징금 대납 모금운동을 펼치자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다.

한명숙 수감 당일에는 새민련 지도부가 총출동하여 "진실은 가둘 수 없다"면서 "정치탄압으로 투옥되는 한명숙 총리에게 힘을 모아 줍시다" 구호와 함께 '진실 배웅' 이라는 해괴한 행사를 펼치는 등 사법을 부정하고 나섰다.

새민련 주장대로라면, 파렴치한 뇌물사범 한명숙이 정의와 진리의 화신이자 탄압받는 정치인이며, 파렴치범의 수감을 환송하는 것이 '진실의 배웅' 이라는 궤변이 된다. 한명숙이 비록 반공법위반 투옥전력을 가진 전과자라고 할지라도 전직총리로서 사법부정과 법치파괴에 나서는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이다.

그렇다면, 파렴치 뇌물사범 한명숙 본인은 물론, 사법부정 법치파괴에 집단으로 나선 새민련 지도부의 행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유감천만하게도 '김일성 대남사업관련 비밀교시(2003.동북아전략연구소)'에서 종북좌파가 벌이는 사법투쟁 행태와 유사성이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한명숙이나 새민련의 사상 이념적 성향을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그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행태만 본다면 영락없이 주사파 특유의 이중적 사법관(司法觀)에 입각한 법치파괴정치투쟁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그들은 "法은 계급사회의 산물로서 지구상에서 제국주의가 청산되고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되어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면 국가와 함께 枯死하지만,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될 때까지의 과도기의 법은 무산계급독재실현의 무기 내지 혁명의 수단" 이라고 규정한 레닌(스탈린.김일성)의 가르침에 따른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김일성에 충성하고 김정일에 무조건 복종해온 종북반역세력의 사법투쟁양상은 폭력시위 등 불법을 통한 법치파괴 및 공권력 무력화, 수배와 구속, 재판 및 수감 중에 수사와 신문에 적극저항하고 재판진행과 행형을 방해하는 한편, 적대세력을 상대로 끊임없는 고소고발 남발로 사법에 대한 피로감과 불신을 조장하여 사회의 전 분야를 혁명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데에 사법투쟁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북괴 김일성(김정일)은 대남공작지도원과 간부급 공작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대남사업'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비밀지령을 하달 하였으며, 그 중 사법투쟁과 관련된 지령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에 놀라게 된다.

김일성은 대남공작원에게 간첩이나 지하당조직원들이 남한의 수사기관에 체포됐을 경우에 법체제의 미비점을 역용하여 조직의 비밀을 엄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혁명의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혁명적 지조'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함으로서 조직의 비밀과 안전을 목숨 바쳐 사수 하는 것이야말로 혁명적 절개를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강요했다.

그러면서 체포에서 구속수사 재판 및 수감, 수감 이후 옥중투쟁과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이념 전파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법투쟁방침과 전술에 대한 교시를 하달하였다.

일례를 들자면, 도피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살이나 자폭에 실패하여 불가피하게 체포 됐을 때는 증거를 인멸하고 유력한 변호사를 금품으로 매수, 법정대리인으로 내세우고, 법정에 들어서면 일체의 이전 진술을 부정함과 동시에 자해 등으로 고문에 저항함과 동시에 '고문흔적'을 만들어 무죄를 주장 관철시키라고 가르쳤다.

이상의 시도가 실패 좌절되어 설사 감옥에 갇히더라도 혁명적 지조 만큼은 굽히지 말고 적(敵)들의 회유와 기만술책에 넘어가 '전향(轉向)'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옥중투쟁을 벌이라고 강조함으로서 대다수 공안사범들이 양심의 자유를 방패로 가석방이나 사면에 앞서 필수적 절차의 하나 였던 전향서 작성을 거부 투쟁은 물론 준법서약서 마저 거부 한 게 이 때문이었던 것이다.

특히, 중대한 사건 일수록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의 조직망을 총동원하여 사회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사면팔방으로 역공을 펼쳐야 법정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 혁명가들과 조직성원'들이 '(통혁당 주범)김종태 동무' 처럼 옥중에서도 혁명적 지조를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안기부(국정원)와 남영동 대공분실을 고문집단으로 몰아 붙이라며 인권변호사를 앞세우고 언론, 종교단체 등 재야정치인들을 총 동원하여 여론 공세를 퍼부으며 학살 주범 처벌과 국가보안법 철폐, 공안기구 해체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령했다.

이상에서 개략 훑어 본 바와 같이, 체포직전에는 자폭과 자살을 포함한 ‘증거인멸’과 조직보위 비밀엄수를 강요하고 체포 시에는 허위진술과 묵비권으로 버티기, 자해 및 고문조작 수법으로 저항하고, 재판정에서는 유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번복하고 고문을 주장하여 죄를 감경 받으며, 옥중에서도 인권보장과 처우개선 등을 내세워 농성을 계속하면서 재소자를 대상으로 혁명사상 이념을 교양학습 전파하라고 요구하고 전향=배신=죽음 이라는 의식을 주입 강화하여 강력한 사법투쟁을 실시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법투쟁자체를 국가보안법철폐, 국정원 등 공안기구해체와 인권투쟁과 연계하여 공권력무력화 정치투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사법투쟁의 본질인 것이다.

이를 한명숙과 새민련의 행태에 대입해 보면, ①파렴치한 뇌물사건을 정치탄압 공안사건으로 몰아가면서 ②김대중 노무현 묘소를 참배 정치적 희생양 인양 분식(扮飾)하고 ③진실배웅이라는 황당한 장면을 연출 ④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뇌물사범을 박근혜 정부의 신공안정국 조성에 따른 정치탄압을 받는 성녀(聖女)인양 포장하면서 ⑤대선 전엔 나와서 싸울 것을 다짐하는 등의 행태를 보임으로서 전형적인 사법투쟁 행태와 함께 피해망상과 해리현상이 의심 된다는 수근 댐이 일기도 하였다.

한명숙이 김대중 묘소 앞에서 "이번에 제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그동안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노하던 사람들의 분노가 훨씬 더 각인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들어 가면서 그런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들어가서 그 분노가 '힘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는 알아듣기 힘든 주문(呪文)을 뇌까렸다.

분노를 '힘화' 한다는 무슨 암호같이 낯선 표현을 사용한 대목에 가서는 헛웃음이 절로 나온다. 힘화란 단어는 한글 사전에도 북한에서 출판 된 '조선말대사전'에서도 찾을 수 없는 희한한 조어(造語)이거나 그들만의 용어(用語)일 수 있다.

한명숙이 감방에서 아령과 줄넘기로 근육을 키우고 '힘'을 늘리 겠다는 말 이라기 보다는 '힘'이란 낱말의 두 번째 용례로 "운동, 작용, 활동, 기능 등을 가능케 하는 능력" 이란 뜻에서 힘 화(化)라는 조어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봤을 뿐이다.

이는 한명숙이 현 정부의 공안탄압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분노를 2017년 대선에 대여투쟁의 명분과 힘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유추 해석이 되는 부분이다. 뇌물수수가 정의요 혐의 부인이 진실이라는 궤변이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 의아케 할 뿐이며, 문재인이 한명숙의 뇌물수수범죄행위를 마치 독립운동이나 되는 양 추징금을 십시일반으로 대납하자고 제안 했다는 대목에 가서는 명색이 변호사란 자가 2중적 사법관을 가진 사실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음이다.

여기에서 한명숙과 새민련 지도부에 요구하는 바는 한명숙이나 새민련이 보여준 대법원 확정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행태가 소위 김일성 김정일의 지령과 학습 세뇌에 의한 '사법투쟁'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만약 같거나 유사 하다면 왜 그런 것인지를 밝힐 것과 새민련의 사상 이념적 성향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점을 납득시켜 달라는 것이다.

썩어도 준치요, 양반은 얼어 죽어도 곁불은 안 쬐며, 선비는 물에 빠져 죽어도 개헤엄은 안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총리 한명숙이 뇌물사건파렴치범으로 감옥에 가는 최초의 총리라는 불명예를 얼토당토않은 궤변과 낡아빠진 운동권식 '사법투쟁' 수법으로 호도한다는 오해만큼은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과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 아니었나 한다.

사족 같지만 김일성 김정일이 입버릇처럼 강조 한 혁명적 지조와 절개에 대하여 북한에서 통용되는 정치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에 대하여' 라는 데에서 혁명적지조란 "비록 한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당과 수령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려는 각오가 되여 있고 단두대에 올라서도 혁명적 지조와 절개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체의 혁명관이 튼튼히 선 참된 혁명가입니다."라고 가르쳤다. (참으로 나쁜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