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왜 스페인 국회의원 부러워 해야 하나
우리가 왜 스페인 국회의원 부러워 해야 하나
  • 손상윤 회장
  • 승인 2016.01.28 16: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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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 먹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바라 보면 국민들 통곡 소리 난다

▲ ⓒ뉴스타운

참으로 골칫덩어리다. 그렇다고 함부로 치울 수도 없다. 혹시나 해서 기다려 보면 더 기고만장이다. 주어진 일은 뻔뻔스러울 정도로 안한다.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아예 귀를 막아 버린다. 그래도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매월 20일 세비는 반드시 찾아 간다. 얼굴에 철판 깐 사람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행동들이다.

따지자니 한심하고, 후회 하자니 가슴만 답답할 뿐이다. 2016년 1월 28일 대한민국 국회를 쳐다보니 한숨만 나온다. 1월 국회도 아옹다옹하다 세월 보냈다고 세비만 받아 갔다. 그 세비는 적은 돈이 아니다. 그래도 때 되면 하루도 늦추지 않고 주니 참으로 부러운 직업이다.

아니다. 부러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한다. 우리가 뽑았기에 더욱 더 큰소리로 통곡해야 한다. 그래도 속이 시원치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각자의 가슴을 아프게 후려 쳐야 한다. 백번 천 번을 따져 봐도 국민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놈의 병은 무슨 영문인지 4년마다 주기적으로 재발한다. 후회하면서도 되풀이 한다. 세상에 이 병을 고칠 명의가 없다. 이러다 보니 국민만 죽을 맛이다. 스트레스 수치는 폭발 일보 직전이고, 한탄은 지구를 몇 바퀴 휘감고도 남음이다.

이 모든 것을 함축하니 이몽륭 시구가 딱 제격이다. "金樽美酒千人血(금준미주천인혈) 금잔의 맛좋은 술은 천백성의 피요, 玉盤佳肴萬性膏(옥반가효만성고) 옥쟁반의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니. 燭淚落時民淚落(촉루락시민루락)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이 눈물 쏟고, 歌聲高處怨聲高(가성고처원성고)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도 높더라."

이는 백성을 착취하는 수령을 풍자하는 '춘향전'에서 어사가 출두하는 장면이다. 예나 지금이나 방구께나 뀐 사람들은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이 눈물 쏟고"를 망각하고 살았나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이야 말로 암행어사가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 싶다.

도대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왜 이런 욕만 먹고 사는 것인가. 아무리 분석하고 연구 해봐도 답은 하나 였다. 일을 안 하는 것이 체질화 돼 있기 때문이다. 집단 체면에 걸려 모두가 베짱이가 된 것이다.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스페인 또는 프랑스 국회의원 3분의 1일라도 닮으려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크게 바라지도 않는다.

사실 스페인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서로 비교하는 것도 창피스런 것이다. 스페인의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대우를 비교해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급여는 년 1억7,000만원 정도다. 의원 개인 세비 명세서를 보면 일반 수당 640여만원, 입법 활동비 3백여만원에 급식비까지 있다. 모두 합치면 월 1,10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임시국회 회기 중일 때는 매일 특별활동비가 추가되고, 연 2차례 나오는 정근 수당이 640여만원이다. 또 있다. 설과 추석에 나오는 명절휴가비가 총 770여만원이다. 모두 더하면 연봉은 1억 4,000만원 가까이 된다.

자세히 보니 또 있다. 사무실 유지비와 차량 기름 값 등 지원경비 9,000만원은 별도, 원내대표, 상임위나 특위의 위원장 등이 되면 의정 지원 명목의 특수활동비가 따로 나온다. 지급되는 돈은 그렇고 KTX, 선박, 항공기 무료, 국고지원 해외시찰 년2회, 보좌관 지원6명(국고지원) 등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손으로 다 꼽을 수 없다.

반면 스페인 국회의원은 월 700만원이 고작이다. 자동차 지급은 안 되고, 교통지원도 없다. 그러다보니 비싼 승용차가 아닌 자전거를 이용하는 의원들이 대다수다. 살인적 업무 임에도 개인비서도 없다. 노동시간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쉬고 놀고 자는 시간이 태반이지만, 스페인 국회의원은 주당 80시간 이상 노동을 한다. 사생활을 포기 해야만 가능하다. 프랑스 역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출석 안하면 월급을 줄인다.

스페인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다른 점은 두 가지다. 그 중 한 가지는 스펙이다. 우리나라는 너무 화려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됐고, 스페인 국회의원은 화려한 스펙보다 희생과 사명감이 필수 조건이 돼 오로지 봉사하겠다는 일념이 꽉 찬 진짜 일꾼들의 집합체라는 점이다.

즉 스페인의 국회의원들은 하나 같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과 같이 생활하면서 국민의 어려운 생활을 알고 국민을 위해 노력한다.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 하는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큰 일조를 했다. 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철저하게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이용해 뱃지 다는 데에만 혈안이 되다 보니 나라 망치는데 일조했다.

이제 20대 총선이 76일 앞으로 다가 왔다. 여전히 국회는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물론, 쟁점 법안을 놓고 논쟁만 벌일 뿐이다. 또 다시 4.13 총선을 '깜깜이 선거'로 만들었다.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서는 희생과 사명감이 충만한 인재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총선에서 보수를 가장한 '애국팔이'와 진보를 가장한 '민주팔이'들을 영원히 잠재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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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2016-01-29 01:39:06
국회의원들에게 바란다

위의 기사는 한마디로 국회가 5개월째 태업하는 바람에 경제가 말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는 국회의원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

둘째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

셋째는 '국회선진화법'이 원흉이다.

넷째는 '노불레스 오불리제(Noblesse Oblige)' 정신이 희박하다.

1. 공직자들의 자세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1) 입으로만 '국민'이지 실제로는 안중에도 없다.

2) 국가관이 없다.

3) 정의감이 없다.

4) 청렴성도 없다.

5) 책임감도 없다.

6) 반공정신이 희박하다.

2. 제도에는 무엇이 문제인가?

1) 법을 너무 우숩게 여긴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회기 넘기는 일이 다반사 아닌가?

2) 일을 안 해도 매월 세비가 나가는데, 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3) 퇴임 후에 월 120만원씩 지급되는 연금제도는 즉시 폐기처분되어야 한다.

4) 국회선진화법도 쓰레기통에 넣고, 소각시켜야 한다.

3.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국회선진화법은 어떤가?

1) 의결정족수를 3/5으로 한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反하는 것이다.

2) 실제로 어제 신문 타이틀이 말하듯, 야당은 3년 동안 정부와 여당의 발목만 잡아오지 않았는가?

3) 당장 폐기처분하고 있는 법(제도)이나 잘 지켜주기 바란다.

4. 노불레스 오불리제(Noblesse Oblige/사회 지식층의 도덕적 의무 및 책임감) 정신의 희박함?

1) 병역 기피자들이 많다.

2) 각종 범법자들이 많다.

3) 일 않고, 놀고 먹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4) '직무유기' 하는 경우도 많다.

5) 멀쩡한 현대사의 주역, '제주4.3 사건'과 '광주5.18 사건'을 뒤집어 놓았다.

6) 300여명이 넘는 광수들을 발굴해 내고, 50여명이 넘는 서울광수(걸어다니는 핵폭탄)들이 서울에서 아무 제약 없이 활동하고 있어도 300여명의 국회의원 중 이를 거론하는 자 아무도 없었다.

7) 이러고도 대한민국의 '선량'이라 할 수 있나?

8) 위 두 사건은 조속히 재재심을 해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9) 이제 20대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10) 제발 좀 정신들 차리고 초등학교 수준에서 벗어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