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문제는 국가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기지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사드문제는 국가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기지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 윤정상 기자
  • 승인 2016.07.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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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나 박근혜 정부는 너무 우리 국민을 모른다

▲ 사진출처(YTN) ⓒ뉴스타운

고고도 미사일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문제로 지역민들과 정부가 대치하고 있다. 애초에 이런 문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가 너무 무사안일하게 접근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

오늘 오전11시 경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에 내려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는 순간에도 계란과 물병 밀가루 등을 투척하며 강력 반발하는 지역민들에게 황총리가 말한 내용은 기껏 “죄송합니다. 지역민들과 충분한 의결조율 없이 사드배치 문제를 결정하였습니다”와 “사드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면 배치하지 않겠습니다”는 저자세로 일관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나 박근혜 정부는 너무 우리 국민을 모른다. 광우병 괴담으로 1년 내내 광화문 광장이 불법 아수라장이 된 것을 잊었는가. 세월호 해상 사고로 2년 넘게 광화문 광장에서 현재도 불법 천막을 치고 “박근혜 정부 책임져라”는 무지막지한 억측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망각했단 말인가.

박근혜정부가 사드를 배치한다는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을 대다수 애국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군사상 기밀'로 붙여야 할 사드배치 지역을 공개할 필요는 없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저고도 미사일인 패트리엇트 미사일을 도입하면서 어디에 배치한다고 지역민들에게 양해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가 말이다.

국가 안보상 군사시설과 무기운용 체계는 극비리에 붙여야할 중대 사유인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순진하게도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를 설치한다고 언론 방송에 공개한 것이다. 너무 순진한건지 무지한건지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두렵기도 하고 황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예전에 고(故)황장엽 노동당비서는 남한 내 고정간첩만 5만 명이 넘는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남한 내 어느 지역이든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좌파 시민단체나 님비현상이 두드러진 지역사회에서 성주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은 반발과 반대는 매번 재현될 것이다.

도대체 북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차대한 대한민국에 군사상 중요한 무기인 사드가 어느 지역에 배치되고 언제 무기가 들여온다고 공개한다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이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배치 안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속으로는 사드 배치를 안하고 싶은데 미국이 강요를 하니 설치한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냄비근성이며 선전 선동에 이용 잘 당하고, 괴담에 놀아나는 국민들의 저열성에 맡겨 “국민들이 반대하니 설치할 수 없다”는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싶은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면 사드배치는 주한미군 부대가 있는 평택이나 동두천 아니면 대전 등에 배치할 것이며 이후로 군사무기와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극비에 붙이겠다고 공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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