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이 법원내서 짓밟혔다
대한민국 헌법이 법원내서 짓밟혔다
  • 손상윤 회장
  • 승인 2016.05.19 17:56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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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복도서 광주 5.18 세력 40여명 지만원 박사에게 불법 집단 폭행

▲ ⓒ뉴스타운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세월호 사건도 무대책으로 대처하다 지금까지 무능의 지탄을 받으면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더니 5.18 광주사태 역시 무대책이다.

4.13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정부여당은 정신을 잃은 것인지 사사건건 좌파들에 질질 끌려 다닌다. 단순히 끌려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무정부 상태다. 광주 5.18 36주년 기념행사에서 행사 주관부처 수장인 박승춘 보훈처장이 유족들의 반발에 행사장에 들어서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 졌는데도 이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대통령까지 아무 말이 없다.

5.18과 광주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것인지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은 물론 여당 정치인들까지 고양이 앞에 쥐가 됐다. 이러고도 정상적인 나라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어거지’가 판치고, ‘떼법’이 헌법 위에 군림한다면 통치권자는 있으나 마나다.

좌파 세력들의 ‘헌법 위에 떼법’은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법률의 권위가 통째로 무시되는 결과까지 낳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신성한 법원에서 육두문자와 집단 폭행이 이뤄져도 무방비다. 이제는 법원에 가는 일도 경찰의 신변보호가 없다면 목숨을 담보하고 가야 할 판이다.

2016년 5월 19일 오전 10시 35분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이랄 수 있는 서울중앙지법(서관 525호) 법정 복도에서는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광주에서 버스로 올라 온 5.18 단체 소속 40여명이 시스템클럽 지만원 박사 및 이를 만류하는 일부 시민들을 일방적으로 집단 폭행한 것이다.

이들은 지 박사는 물론 만류하는 시민(정 모씨 전치 2주)과 법정경찰(법정보안관리원), 공익요원들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그러나 범법자에게 죄를 묻는 법원 인력들은 만류만 했지 폭행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었다. 맞아 죽어도 대책이 없는 현장이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서울중앙지법에서 백주대낮에 일어 났다.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요, 헌법 훼손의 대표적 사건임에도 결국 피해자들은 112 신고를 통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법원 내 집단폭행이 한 두 번이 아닌데도 법원은 여전히 법정 내 소란 행위에만 제제를 가할 뿐이다.

맞아 죽건 살건 법정 안에서만 아니면 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앞으로 수많은 역사전쟁 사건이 법원에서 벌어질 것인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대로 방치 하다가는 누군가는 법원 내에서 폭력으로 맞아 죽어야 예방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렇듯 이 정부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다.

문제는 법원에서 이 사건의 중요도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법원은 재판에 앞서 광주에서 이 재판 관련 광주 5.18 단체 소속 40여명이 버스를 대절해 올라 온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9명의 인력을 더 배치 하는데 그쳤다.

물론 없는 법원 인력에 9명을 배치 했으니 우리 할일을 다했다고 항변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도 법원에서 이 같은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유감이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0여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람에 대해 언론들은 ‘몸싸움’ ‘혼쭐’ 등의 단어를 동원해 오히려 지 박사 및 폭행 피해자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 보도를 한 방송과 신문사들은 폭행 현장에 뒤늦게 취재 나와 5층에서 벌어진 일은 까마득히 모른 채 1층으로 피신하는 지 박사의 영상으로만 5.18 단체들의 편을 들었다. 어떻게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진실을 보도해야 할 언론들이 이 지경이 됐는지 같은 언론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날 필자는 법정에서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모두를 지켜 봤다. 일방적인 집단 폭행이었다. 필자가 촬영한 영상에서도 지 박사와 정 모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한다. 지 박사가 엘리베이트로 밀려가는 도중 뒤쪽에서는 “지만원 죽여라”는 등 듣기에도 섬뜩 한 육두문자가, 앞에서는 무차별 폭력이 행사 됐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이는 법원 CCTV로 확인이 가능하다. 경찰이 빠르게 확보 한다니 폭력 현장의 진실은 조만간 CCTV가 말해 줄 것이다.

언론이 내세운 양측의 ‘몸싸움’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지 박사와 정 모씨는 법정경찰과 공익요원들이 막아선 상태에서도 무차별 폭력을 당했다. 지 박사와 정 모씨는 60대 후반과 70대 중반의 힘  없는 사람들이다. 몸싸움을 벌일 힘도 없지만 날아 오는 주먹이나 발길질을 피하기도 바쁠 정도였다.

심지어 이를 만류하는 법정경찰과 공익요원들도 폭력을 당할 정도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대항해 몸싸움을 하겠는가. 몸싸움이라면 만류하는 법정경찰과 공익요원들과 한 것이지 피해자들과는 상관없는 것이었다.

지 박사는 다행히 법정경찰과 공익요원들의 노력으로 5층에서 엘리베이트를 탔고 1층으로 내려 갔지만, 거기서도 또 이들로부터 막말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심지어 택시를 타고 피신을 하려고 하자 이들은 택시 밑에 드러눕는 막가파식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날 집단 폭행이 벌어진 장소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525호 법정 뒤편 문쪽에서 시작돼 지 박사가 1층에서 택시를 탈 때까지 이어졌다.

이건 지만원 박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이다. 법도 필요 없고, 정부도 알바 없는 무정부 상태에서나 벌어 질 수 있는 문제다.

광주 5.18은 그들 스스로가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는 꼴은 민주화가 아니라 공산 독재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이런 ‘어거지’와 ‘떼법’을 그동안 이 정부가 용납해 왔으니 결국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 스스로가 간을 키워 성역을 만들어 주었으니, 그 책임 또한 박근혜 정부가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에 의해 결국 대한민국은 뇌사 또는 빈사상태에 빠질 것임을 경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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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령 2016-05-20 12:16:33
[법원 폭력은 민주화 운동에도 역행하는 반 헌법적 위법이다]

1. 민주화운동이란 독재 폭력에 저항하는 비폭력 운동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한복판 서울중앙지법 성역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폭력 독재 겁박이요, 대한민국 성역 법원을 유린한 것이요, 나아가 특정지역 시민들의 망신이다.

2. 지만원 박사의 13년간 5.18 역사연구는 <북한의 심각한 대한민국 안보침탈 유린 가능성>에 분개한 호국적 애국적 동기에서 나온 연구 목적이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나 5.18 희생자 분들을 모욕하자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이미 지박사를 고소까지 해 놓고 왜 성역 법원에서 폭력을 사용, 학문의 자유인 역사 연구를 방해 하는가?
연구에 불만이나 의문이 있으면 폭력으로 겁박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토론하는 민주적 민주화된 시민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가?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 하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결국 폭력뿐이다.

3. 5.18 희생자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국가안보와 호국적 견지에서도 지만원 박사의 5.18 연구는 <광주5.18 재단>은 물론 <정부>도 적극 격려하고, 재 확인 연구에 동참 해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다.

4. CCTV 사진은 첨단 과학이다. 법원이 같은 <첨단과학사진>증거를 두고 은 법적으로 이용하면서, 지박사의 광수 477명의 과학적 간첩 증거사진은 묵살하고 법적 증거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기준의 차별적 적용, 2중적 기준 적용이 아닐까?
법 앞에 국민의 평등권에 관한 중대한 이중기준이다.

5. 이런 폭력 사태에 대비, 법정 경위를 두고 사안에 따라 법적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하는데, 서울중앙지법 당국은 중대한 헛점을 노출하고 말았다.
이런 폭력 사태는 앞으로 법정에서 살인도 얼마든지 일어 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런 중앙지법을 누가 신뢰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도 이번 폭력사태에 대해 엄격하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처벌도 엄중해야 된다고 본다.
민주 국가 미국은 경찰라인만 넘어도 공권력을 사용한다.
대한민국 핵심 법정에서 폭력사태, 전 세계가 조소할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안전불감증으로 침몰한 새월호 처럼, 안보불감증으로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를 그냥 계속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가?

maggulli 2016-05-20 10:23:39
5.18단체는 법위에 군림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명색이 민주화운동이라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놓고 그 재판정에서 폭력과 테러를 자행하는 5.18은 그들이 준헌법기관의 지위에 오른 내란폭동 협의에 대해서 스스로 협의를 사실로 입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법에서 이들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이미 나라가 아니다 우리도 준헌법기관 행사를 무력으로 집행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랄 2016-05-20 09:23:08
지박사 그동안 존경했는데 5.18 광수 의혹은 정말 실수한거 같다. 뉴스타운도 정신차려야지 언제까지 광고 몇푼에 삐져 대통령과 정부를 조롱하는지... 한방에 훅 갈지 모르고 쯔쯔~~

솔직히 2016-05-20 04:21:28
고소한 당사자가 바로 전라도 5.18 본인들이면서 재판정에서 맘에 안든다고 행패부리고 폭력을 행사하다니 완전 개돼지보다 나은 게 없네. 물론 대다수의 의식있고 양심있는 전라도 사람들은 안그러겠지만. 오히려 지만원박사때문에 자신들이 칼빈총으로 양민을 살해한 범죄자들이 아니고 북한특수군들이 살인마들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박사님께 백배 절하면서 감사해야 비로서 인간이지 오늘 하는 짓을 보면 완전 짐승들

솔직히 2016-05-20 04:15:10
전라도 사람들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원래가 부여씨에서 온 중국인이라서 비겁한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것같다. 솔직히 전라도 사람들 독립해서 대한민국과 분리했으면 좋겠다. 한반도 안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왜 독립안하고 왜 전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살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5.18 사기꾼들이 그 중에 최악의 인간말종사기꾼들임, 자신있으면 스스로 국과수에 검증요청해야지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