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재판한 판검사들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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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재판한 판검사들을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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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사태는 북한의 침략행위로 유엔에 제소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현대사의 핵 ‘5.18사태’에 관련한 것입니다. 5.18은 일반에 아주 잘못 알려졌습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5.18의 바이블이라는 황석의 책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이 북한이 창조한 공수부대에 대한 유언비어를 종합한 것이고, 이것이 당시 모든 언론들에 의해 상상되고 증폭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1980년의 수사자료와 1994년의 수사자료를 음미하면 광주사태는 북한특수군 만이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결론을 금방 낼 수 있었는데, 당시의 수사-재판 과정에 참여한 인물들이 분석의 달인들이 아닌 관계로, 북한특수군 만이 이룩할 수 있는 전과를 놓고 대학생 시민군 600명이 이룩한 전과인 것으로 착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민들 중 이 600명에 소속됐던 사람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5.18은 북한의 공작세력이 와서 저지른 침략 및 살인 행위 였는데 한국은 북한의 공작에 말려들어 이를 공수부대의 소행이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나라입니다.  

김일성과 김대중의 대남 드라이브

1979년 박정희 전대통령이 시해 되자마자 김일성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특수군을 10-30명 단위로 남파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남한에서 암약하는 간첩들에 전국 폭동을 지령했습니다. 실제로 김대중은 혁명내각 명단까지 작성한 후 전국 폭동을 일으키려다 5월 17일 밤 전격 체포됐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김일성의 명령을 김대중이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정부는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무시무시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1개월 동안 학생시위를 이끌어 온 주모자들은 모두 체포됐거나 오랜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증거가 있는 사실들입니다.  

5월 18일, 공수부대를 찾아가 공격한 250명은 북한군

5월 18일 아침, 전남대에는 공수부대 1개 대대(400명)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시위대 250여명이 감히 공수부대를 찾아가 가방 속에 숨겨온 돌멩이를 던져 공수대원 7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런데도 광주사람들은 공수부대가 광주사람들을 먼저 마구 때려서 대학생들이 정당방위로 들고 일어 났다고 거짓 선전 해왔습니다. 하지만 살벌한 계엄령 하에서 광주는 물론 한국의 그 어느 곳에서도 250명의 학생이 몰려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아니라 북한특수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대학생이라고 믿었던 판사와 검사들, 이런 대학생들을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한 준-헌법기관이라고 판결하고 이들에게 공격을 당한 공수부대를 내란범이라 판결한 판사들을 원망합니다.  

5월 21일 작전에 참가한 5.18 핵심유공자 전무,
이날의 전과는 북한군 600명이 이룬 단독 성과

5월 21일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대학생 시위대” 300명은 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가 톨게이트를 08시에 통과한다는 극비정보를 알아가지고 몽둥이와 화염병을 가지고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해 14대의 지프차를 털어가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달려가 공장 사람들에게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09시에는 또 다른 300명의 대학생들이 버스 5대를 타고 이들에 합류했습니다. 이 600명의 대학생들은 아직 군에 납품도 하지 않은 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를 빼앗아 전라남도 17개 시-군에 대외비로 숨어 있는 44개 무기고를 향해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오래 전부터 준비된 작전이었고, 엔테베 작전보다 한층 더 고난도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12시부터 불과 4시간 만에 5,408정의 총기를 털었고, 다이너마이트를 도청에 가져다 2,100발의 폭탄으로 제조해 놓았습니다. 검찰의 수사기록에는 이들 600명이 ‘대학생 시위대’로 기록돼 있고, 광주시민들은 이들을 ‘시민군’ 또는 ‘연고대생 600명’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서슬 퍼런 계엄령 하에서 이런 능력을 가진 대학생들이 미리부터 조직화되고 이 정도의 정교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쌓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 확실한 것은 폭동 중 시위 주동자들로 체포되어 사형 및 종신형을 받은 사람들 중, 이들 600명이 이룩한 위 전과들에 관련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광주의 대학생들 중 5월 21일의 폭동에 가담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습니다. 5.18의 영웅이라는 윤상원도 5월 21일에는 숨어있었습니다.

5.18 최고의 유공자라는 사람들은 북한군이 버리고 떠난 도청에 5월 24일 오후부터 한 사람씩 개념 없이 들어갔다가 5월 25일 밤중에 “결사항전”을 선포한 10-20대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사기록들 중, 여기 까지만 분석해도 5월 21일의 전과는 광주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인터넷에는 북한군으로 직감되는 많은 사진들이 떠돌았습니다. 여기 까지만 분석해보아도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동한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수사기록에 기록된 600명과 그들의 작전성과 눈으로 보고도 무시한 정보기관과 판-검사

그런데 1980년 및 1994년 당시 5.18 사건을 조사한 수많은 정보분석자들, 수사관들, 검사들, 판사들은 검찰의 최종보고서(1995.7.18)에도 나와 있는 “600명”의 존재와 그들이 5월 21일에 이룩한 신출귀몰한 작전성과에 대해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무시무시한 계엄령 하에서 어떻게 그 600명이 존재할 수 있었는지, 이 600명이 어떻게 그 엄청난 5월 21일의 전과를 올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음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심을 했으면 그 600명이 북한특수군이라는 결론을 금방 찾았을 것인데 의심을 하지 않아서 북한의 침략사실을 놓고 공수부대의 만행이라고 둘러씌운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실도 파헤치지 못한 상태에서 1980년에는 5.18을 김대중의 내란음모사건으로, 1997년에는 전두환의 내란사건으로 정치재판만 하였던 것입니다.  

북한군 1,000명이 침략한 사실을 공수부대에 뒤집어 씌운 한국

이 중요한 사실을 밝혀 낸 저는 베트남전에서 쌓은 게릴라전투 경험이 있고, 군부대를 지휘한 경험이 있고, 석사와 박사과정에서 분석을 전공으로 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보기관들이 보유한 재래식 분석관들, 검찰에서 일하는 재래식 조사관들, 판사들, 검사들의 분석능력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원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90년대 10년 동안 저는 군사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저로부터 공격당하는 군은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하루는 국방부의 대변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60만 대군을 모두 합쳐도 선배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학문적으로 훈련된 한 사람의 분석전문가를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무총리와 국방장관 등은 일단 대법원에서 판결난 일이라며, 5.18에의 북한군 개입사실을 부인합니다. 판사와 검사들은 그들의 말만 믿고 연구결과를 탄압합니다. 5.18 사람들은 판사, 검사, 국회가 총 동원돼서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했고, 5.18 희생자들을 유공자로 대우하기 위한 법률이 3개나 있다며, 고도로 훈련된 한 사람의 분석능력을 조소합니다.  

다른 예삿일도 아니고, 북한이 1,000명 정도의 전문가들을 몰래 침투시켜서 게일라 전쟁을 수행한 사실이 2015.5.5.부터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광주에 와서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참혹하게 사살해놓고 이를 한국군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온갖 유언비어들을 만들어 확산시킴으로써, 광주로 하여금 국가를 대적하여 싸우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지금 370명의 광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시할 수 없는 국가자산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동원되어 규명해야 할 사안이 아닌지 대한민국에 묻고 싶습니다.  

북한의 침략행위 유엔에 제소해야

5.18을 북한이 직접 저질렀다는 사실은 유엔과 국제사회에 의해 재판되어야 할 세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똘똘 뭉쳐 북한 김정일 체제를 고사 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인권을 명분으로 김정은 집단을 국제형사 법정에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북한이 저지른 5.18의 만행사실이 유엔에 보고된다면 우리는 단칼에 김정은을 밀로셰비치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극히 소수의 국민들이 주머니돈을 털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귀중한 자료를 생산해 놓았는데, 정작 이런 일을 하라고 국민이 혈세를 퍼주고 있는 국가기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적죄를 저지른 광주 사람들의 편을 들어 애국운동을 탄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혼이고 법정신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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