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무법천지, 무정부 상태 돌입!
대한민국 무법천지, 무정부 상태 돌입!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6.06.12 00: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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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집단폭력배 서울중앙지법 법정 침입, 지만원 박사 집단폭행

5.18 집단폭력배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휘부와 법관의 혼연일체

2016년 5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관 525호 법정에, 광주에서 버스를 대절해 타고 올라 온 50명 정도의 5.18 폭력배들을 법정에 수용하고, 이들에게 피고인을 집단폭력 하도록 공간을 제공해주었다. 집단폭행을 방조한 이후 동 법원에서 발생한 집단폭력사태에 대해 법원장 강형주는 누구든 집단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을 향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성의 담화 조차 하지 않았고 가해자들에 대해 유감의 표시 한마디 하지 않았다.

▲ ⓒ뉴스타운

5.18 단체들이 허위사실들을 만들어 내서 지만원을 고소 했는데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지만원 박사를 기소 했고, 첫 재판을 연 재판장 김강산 판사는 법정을 가득 메운 5.18 집단폭력배들 앞에서 피고인 지만원 박사의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또박 또박 공지-주지시켰다. 지만원 박사는 주거지가 적대 폭력단체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출근 시와 귀가 시에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경호원들을 고용하기 위해 모임까지 가졌다. 본인은 물론 온 가족이 어둠 속의 귀가를 걱정해야 하는 위중한 상황에 이르러 있다.  

법원장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상 초유의 국가적 치욕사건 발생

지만원 박사는 2016.5.19. 10:25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법정에서 열린 원심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였다. 호명에 의해 복도로부터 입정하니 법정 안은 이미 광주에서 버스를 대절하고 올라온 광주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검사와 판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인정신문이 있었다. 피고인이 본인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출받는 것이 인정신문의 첫 단계이지만 재판장은 피고인의 얼굴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소는 이미 피고인출석요구서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 주소로 법원등기가 배달되었기에 피고인이 출석을 한 것이다. 주소지를 폭력배들에게 주지시킬 이유가 없었다.

정작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생략한 대신 재판장은 적대적 위치에 있는 광주폭력배들 앞에서 피고인의 아파트와 동 호수를 또박또박 낭독하여 피고인에 치명적일 수 있는 정보를 공지하였다. 신문을 마치고 퇴장하자 광주사람들이 법정 안에서부터 소리를 치며 피고인의 옷과 머리채를 잡고 복도로 끌어냈다. 피고인이 복도-엘리베이터-법원경내에서 수십 분 동안 집단폭행당하는 모습은 신문과 방송에 반복되어 보도되었다. 진단서를 발부받아 가지고 피고인과 7명의 회원들이 법원 사무국장을 면회하려 했지만 대신 총무과장을 총무과장 실에서 만났다. 총무과장은 광주사람들이 버스로 올라온다는 사실을 이미 사전에 보고 받았다고 말해주었다. 525호 법정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위험한 광주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광주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법원의 운영체계상 법정안의 경찰권을 가진 해당 재판장에게도 전달되었어야 했다. 재판장은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의 사투리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그들이 광주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총무과로부터 연락받았을 것이다. 재판장은 이 명백하게 위험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예방적 경찰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위험한 집단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를 낭독 공지하여 주지시켰다. 이는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인정신문의 범위를 훨씬 넘는 처사로 피고인을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생명을 이렇게 가벼이 여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귀가 도중 얼마든지 폭력을 당하고 위해를 당할 수 있도록 주거지를 큰 소리로 또박또박 낭독 고지한 재판장 이기에 그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어 기피신청을 냈다.

▲ ⓒ뉴스타운

광주는 폭력배들을 왜 서울법정에 보냈는가?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은 수사기록과 북한이 대남공작 역사책 등을 연구하여 5.18의 진실을 캐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사기극이다. 광주시민은 시위대를 기획하고 지휘한 사람이 없다. 5.18은 개개인이 맥가이버 능력으로 훈련된 북한특수군 600명이 와서 저지른 게릴라 전쟁이었고, 여기에 부화뇌동한 광주인들은 개념 없는 10-20대 하층 천덕꾸러기들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더해 2015년 5월 5일부터 미국정보기관들에서 훈련된 교포 영상분석팀이 광주에서 촬영된 현장사진들 속 주역인물 477명이 평양에서 출세한 사람들, 남한의 고첩들로 사용할 꿈나무들, 각 분야 엘리트들이라는 사실을 사진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2015년 5월 5일부터 지금까지 무려 477명의 현장얼굴들이 평양의 얼굴이었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인터넷과 뉴스타운 호외1,2,3호를 통해 전국에 퍼져 나갔다. 5.18이 사기극이었다는 사실, 5.18을 북한이 일으켰다는 사실이 요원의 불꽃처럼 퍼져 나가고 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사람들은 민주화 세력과 5.18 단체들이다. 

이에 광주시장과 5.18 단체들이 대거 나서서 “5.18 광주현장 사진 속 주역들은 나서달라” 2년 동안 사진전을 열며 호소했지만 턱없는 가짜들만 몇 명 나타나고 없었다. 5.18 주역들은 모두 다 평양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광주 스스로가 증명한 것이다. 이에 위협을 느낀 광주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빨갱이 신부 6명과 가짜 광수 등 4명이 지만원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 이들은 고소에 그치지 않고, 정치세력을 동원했다.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7명의 장관들에게 지만원을 상습범으로 모는 탄원서를 보냈고 이에 서울지검장 이영렬과 부장검사 심우정이 기소를 했다.  

5월 19일 재판은 바로 이에 대한 첫 재판이었다. 기소 했으면 법원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민주주의 시민들의 당연한 자세다. 그런데 민주화의 성지라는 광주는 왜 폭력배들을 법정으로 보냈는가? 이 사건이 순 거짓들에 근거하여 고소 되고 기소 되었다는 사실들이 이미 인터넷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패배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니까 폭력을 사용하여 법관에 ‘알아서 기라’는 암시를 준 것이다.  

꼭지 돈 북한 파 박지원의 북한식 발악

▲ ⓒ뉴스타운

북한의 에이전트라 불릴 만큼 북한에 충성해오던 박지원, 사실상 당대표인 안철수를 제치고 지난 6월 1일, 국민의당 전부인 38명의 공동명의로 "5.18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른바 '5.18 조롱금지법' 또는 '지만원 금지법'(6.3. 중앙일보)인 것이다.

이 법안은, 1) 신문 방송 통신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ㆍ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 운동 기념 곡으로 지정하고 5.18 기념식에서 제창도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3) 정부가 매년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해 개최하도록 했다.

위 법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참으로 묘하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자꾸 떠드는 자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엄청난 벌금을 물릴 테니까 앞으로 더 이상 떠들지 말라는 것이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다. 5.18 행사 때 '님을 위한 행진곡'을 반드시 제창토록 하고, 기념행사도 유공자들과 유족들이 하자는 대로 하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5.18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도 벙긋하지 말고, 행사도 우리 맘대로 하겠으니 국민과 정부는 입도 뻥끗하지 말고 5.18 광주세력에 복종"하라는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법안이고 무시무시한 공산주의식 발상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숭배해오던 사람들까지도 박지원을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고 박지원과 일전을 불사하겠다 나섰다. 이런 폭력과 북한식 반민주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5.18이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이 국민 모두에 알려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 의식의 발로인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는 온갖 허위사실을 지어내 폄훼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현대사를 북한 위주로 왜곡해온 민주화 세력들이 유독 5.18에 대해서 만은 왜곡하지 말라, 딴 소리 하면 법으로 감옥에 보내겠다 한다. 민족의 정통성이 북한과 김일성에 있고, 대한민국은 태어내지 말았어야 할 더러운 정부(국가로 호칭 안 함)라고 주장해온 민주화 세력들, 대한민국은 짓밟아 뭉갤수록 더 훌륭한 애국자이고, 미국의 앞잡이인 한국 경찰은 많이 죽일수록 민주화 급수를 올려온 민주화 세력들, 바로 이런 적화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나서 5.18 만은 절대로 민주화운동이라 말해야 하고,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은 모조리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박지원과 그에 동조한 38명의 국민의당 의원들의 검붉은 정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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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무슨 2017-04-21 09:33:39
개그프로냐 말도 적당히 안되야지 ㅋ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