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가 월권에 날치기 도둑재판한 광주법원 이창한 판사다
이 자가 월권에 날치기 도둑재판한 광주법원 이창한 판사다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5.09.27 22: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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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런 일이 또 있었는지 알고 싶다

법원의 관할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장에 의하면 서울에 소재한 뉴스타운에 대한 재판은 서울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그런데 이창한은 사건을 서울로 보내지 않고 자기가 재판 했다. 피고 뉴스타운에는 원고가 낸 소장(가처분신청서) 부본을 보내 주어야 하는데 보내 주지도 않았다. 그래서 피고에 방어권도 주지 않았다. 법원에 피고도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창한 혼자 판결문을 썼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런 일이 또 있었는지 알고 싶다.

광주는 북한을 끌어들여 국가를 전복하고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이루려고 북한이 광주에서 일으킨 폭동에 참가했다. 이 사실이 182명의 광수들에 의해 낱낱이 드러났는데, 광주법원이 나서서 그 드러난 사실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월권하여 재판을 날치기 했다. 끝까지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나라 인가? 대통령은 죽었는가?

▲ 광주지법 이창한 판사 ⓒ뉴스타운

전남 영광 출신으로 순천고와 서울대 법학과(사시 28회)를 졸업한 이창한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장 및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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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스런 판사는 파직해야 2015-10-02 05:46:02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판사란 놈이 탈북자 임천용보다 더 저질이고 용기도 없냐? 이창환이 진정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재판관이라면 광주 지역의 역적패당들인 5.18 패거리들의 압력 정도는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아야 한다고 본다. 오직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는 양심과 용기만 있다면 그딴 패거리들의 압력에 굴복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 정도 용기 없는 놈이 언감생신 주제파악도 못하고 판사질을 하다니 불쌍타!

10% 가산점혜택 2015-09-30 20:38:48
이창환이 겨우 44세든데 10% 가산점혜택으로 판사못될 놈이 판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판사라면 증거와 사실에 의해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데 이 놈의 양심이 썩은 시궁창이라 그런 판결이 나올 수 밖에. 대한민국은 왜 이런 저질 인간을 판사로 만들었는지 반성하고 당장 파면시켜야 한다. 그리고 광주시민 전체를 능욕하는 홍어판결을 한 판사는 광주시민들이 나서서 죽창으로 처형시켜야 올바른 사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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