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허 심사관 자리를 가득 채운 특허청

특허청 특허 심사관 자리에 공무원 출신들만 들끓고 과학자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기술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공무원들은 기술을 모른다. 그래서 대기업의 감언이설과 뇌물공세에 넘어간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돈 많은 대기업에 기술을 날도둑 맞을 것이다. 이는 가상이 아니라 실제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기술은 이렇게 관리된다.  

과학자들이 들어 갈 자리에 특허청에 근무하던 행정공무원들이 들어가 기술심사위원 노릇을 하고 있는 곳이 한국의 특허청이다. 몇 년 이상 특허관련 행정을 한 공무원들이 자동적으로 변리사 자격증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앉아야 할 자리를 공무원 출신들이 메우고 있는 곳, 특허청 하나만이 아니다. 엘리트들로 채워져야 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자리들이 두뇌에게 주어지지 않고 퇴화된 공무원 출신들에 주어져 있다. 

심각한 수준의 두뇌 유출, 기껏 공부시켜서 외국에 바치는 나라

1월 16일 동아닷컴에는 "美서 이공계 박사 학위 한국인 60% 미국에 남겠다-국가경쟁력 위협하는 두뇌 유출-"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랐다.  

천재 1명이 1만, 10만 명을 벌어 먹이는 시대에 국가도 우수 인재가 많아야 변화와 혁신을 통한 성장을 거듭할 수 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은 물론이고 칠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멕시코, 페루처럼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보다도 두뇌 유출 문제가 심각한 나라라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5 세계 인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 유출 지수(고급 및 기술 인력의 국외 유출이 국가 경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평가)는 61개국 중 44위... 지난해도 60개국 중 46위로 하위권이었다.  

특히 이공계 전공 인력의 해외 유출은 심각하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이공계를 뜻하는 '스템(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는 미국에서 공부한 뒤 한국 기업(연구소 포함)과 미국 기업을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미국 잔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2012년 한 조사 결과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이공계 고급 인력 1400명 가운데 60%가량이 "한국에 안 돌아가고 미국에 남고 싶다"고 희망했다.  

왜 그럴까. 한국에는 전문성과 기술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부족하다. 한국 정부가 집중해서 육성하는 정보기술(IT)이나 생명과학 분야를 제외한 다른 과학기술 분야는 특히 지원 구조나 연구 환경이 더욱 열악하다. 자녀 교육 문제는 힘들게 해외에서 공부를 마친 우수 인력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게 만든다. 본인은 돌아가고 싶지만 입시경쟁 중심의 한국 교육에 자녀를 맡기기 어려운 환경을 걱정해 눌러앉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에게 한국의 입시 지옥, 주입식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아 하는 박사들이 주변에 적지 않다. 

주요국들은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즉 STEM 전공자에겐 다른 인문사회 계열보다 파격적인 취업 혜택을 준다. 미국 정부는 매년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전문직 인력의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8만5000개의 H-1B 취업 비자를 내주고 있는데 이 혜택의 주된 수혜자는 이공계 인력이다.  

양아치급 정치세력이 포퓰리즘으로 국민에 사기치는 한, 국가는 계속 침몰

포퓰리즘 경영이냐, 엘리트 경영이냐? 기업을 포퓰리즘으로 경영하면 그 기업은 1년 내에 사라질 것이다. 국가를 포퓰리즘으로 경영하면 서서히 침몰하다가 끝내는 타이타닉호 처럼 아비규환을 불러올 것이다. 국가를 경영하는 엔진을 지금과 같이 건달세력으로 할 것인가 엘리트세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패러다임의 선택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고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전적으로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지만 대한민국의 운명을 이러한 패러다임 측면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일본 품질관리의 아버지 데밍 박사는 참으로 귀중한 정의를 내렸다. "학문적 이론이 없는 경험은 사회를 전진시키지 못한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이론에 있다" 이런 말은 소니의 신화를 이룩했던 아키오 모리타 회장도 했다. 무식똑똑이라는 말이 있다. 가방끈은 짧지만 똑똑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 정치판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판을 친다. 데밍의 이론대로 무식똑똑이들은 사회를 진화시킬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정치판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빨갱이들이 판을 친다. 이런 사람들이 설치는 한, 대한민국은 진화하지 못한다.   

국가정책, 두뇌에 맡길 것인가, 지금처럼 퇴화되는 공무원들에 맡길 것인가?

국가를 누구의 두뇌로 경영할 것인가, 공무원의 두뇌로 경영할 것인가, 또는 아이디어뱅크의 두뇌로 경영하느냐, 정치꾼들의 포퓰리즘으로 해야 할 것인가? 미국의 중앙행정부, 과(課)단위에는 공무원이 3~4명 밖에 없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에는 15~20명이 있다. 3~4명의 공무원이 어떻게 그 엄청난 사회를 꾸려 갈까. 그들에겐 공무원 수가 적은 대신 과제비가 주어져 있다. 워싱턴 D.C의 순환도로 주변에는 700여 개의 사설연구소들이 있다. 이들은 '순환도로의 산적'(Belt Way Ban dit)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정부 돈을 타내 간다. 이들 사설연구소들은 1급비밀을 취급한다. 정교한 비밀자료들은 국방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사설 연구소들에 있다. 

국가도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공무원 출신도 존경받을 수 있는 시스템

미국 사설연구소 사람들은 대학교수들에 비해 비교적 아이디어가 빠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학교수들보다 30~40% 더 높은 보수를 받는다. 그 대신 직업 안전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중진급 연구위원들이 과제를 사냥해오면 내부 인력시장(internal labor market)이 형성된다. 각 중진 위원들에게 선택 받지 못한 연구원들은 연구소를 떠나야 한다. 

미국 공무원들은 하나의 과제에 대해 두 개 연구소에 과제를 준다. 이는 낭비가 아니다. 건축물 설계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입해야 훌륭한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국가를 경영할 정책에도 많은 자원과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과제를 주고 난 후 이들은 매주 사설연구소 사람들과 토의시간을 갖는다. 하루에 4~5시간이 토의에 할당된다. 이러한 생활을 오래하면 할수록 공무원들의 두뇌는 점점 더 향상된다. 그래서 미국 공무원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환영을 받는다. 결국 미국사회는 두뇌집단에 의해 경영되고, 날로 진화해 가는 공무원들에 의해 경영된다. 

공무원 수를 줄이지 않는 한 부모들이 길러놓은 인재 모두 외국에 바칠 것

반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가. 보안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정책을 그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소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들을 관용조직으로 퇴화시켜 버린다. 1년이 지나면 과제가 완료된다. 과제결과를 브리핑 받을 때에도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요점만 말해 달라 한다. 한국 공무원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것 같다. 바쁜 만큼 국가가 발전했다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을 것이다. 

이들은 눈치와 절차와 형식을 가지고 매일 매일을 보낸다. 현장중심의 분임토의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 개인적으로 피나는 자기발전 노력을 하지도 않는다. 이런 생활 속에서 사는 공무원들의 두뇌는 시간이 갈수록 퇴화 된다. 진화형 미국공무원과 퇴화형 한국공무원이 협상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으면 누구의 이익이 반영되겠는가? 

한국 사회는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져 간다. 이러한 사회를 퇴화돼 가는 공무원의 두뇌로 만든 제도와 정책을 가지고 움직이니 어찌 문제가 없겠는가. 자기가 만든 제도와 정책을 자기가 운영하게 되면 그 제도와 정책은 아전인수 식으로 만들어 진다. 집안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교부 공무원은 땅값이 올라가도록 제도와 정책을 만들 것이다.  

공무원 사회, 30% 수준으로 줄이고 사설연구소 많이 유치할 것

우리는 제도와 정책을 계속해서 공무원 손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아이디어뱅크에 맡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모든 일을 자기들 손으로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들은 전문가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확보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재의 공무원 대우와 경직된 공무문화를 가지고는 절대로 우수한 전문가를 유치할 수 없다. 이는 마치 농부가 모든 농기계를 자기 집에 모두 갖추어놓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생각이다. 왜 자유로운 아이디어뱅크를 활용하려 하지 않는가? 

우리는 국가를 아이디어뱅크에 의해 경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 신규채용부터 정지시켜야 한다. 

둘째, 정부부처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관제 연구소를 사설화 시켜 경쟁시켜야 한다.

셋째, 많은 사설연구소를 유치해야 한다.  

한국이 길러놓은 인재, 외국에 빼앗기는 한심한 나라

어떻게 해야 사설연구소를 양성할 수 있을까? 정부가 "앞으로 2년 후부터 정부예산의 2%를 무조건 사설연구소에 과제비로 할당하겠다"고 공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두뇌들이 대거 귀국해서 사설연구소를 차릴 것이다. 우리는 우리 돈으로 양성한 두뇌들의 대부분을 미국에 바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들 두뇌들을 흡수할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겨우 대학교와 소수의 연구소들뿐이다.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의 두뇌들 마저 우리는 사용할 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불필요한 공무원만 대량으로 고용하고 정작 두뇌들은 실직자로 방치하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일을 얼마나 더 계속할 것인가? 

우리나라에 두뇌연구소들이 만연해지고 활발해지면 이들 두뇌 집단들이 정치꾼들을 공격하고 공무원들을 공격하여 국가경영의 참다운 엔진으로 역할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조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수물(by-product)선물들 중에는 가장 고귀한 것이 들어 있다. 공무원 사회에 들어차 있는 빨갱이들을 청소하는 효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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