敵들의 국군와해공작 막바지로 치닫나?
敵들의 국군와해공작 막바지로 치닫나?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4.12.17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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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보이 엄마군대로 재편, 인권빙자 군 지휘체제 및 사법체제무력화

▲ ⓒ뉴스타운
15일 연합뉴스가 선정한 2014년도 국내 10대 뉴스에 '軍 잇단 대형사건. 비리에 휘청'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일곱 번째로 올랐다. 이로써 2014년 한해는 軍에게 있어서 시련과 굴욕으로 점철 된 악몽과 같은 한해였음이 분명해 졌다. 

대한민국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함을 이념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그런데 어쩌다가 국가보위와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軍이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됐단 말인가? 

6.25와 월남전을 겪으면서 세계 최강의 군대로 성장한 대한민국 국군이 80.9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정치색과 지역색에 물들고 친북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사상 이념적 정체성마저 흔들려 軍 고유의 사명감도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명예심 도 사라지고 입신출세와 일신의 안위만 추구하는 모양새만 그럴듯한 행정(行政)군대, 보신주의자 집단으로 전락 했다. 

대한민국 군대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사조직으로 군을 옭죈 정치군인 출신과 군대 문턱에도 못 가보고 군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라곤 눈곱만큼도 찾아 볼 수 없는 정치건달들이 국군통수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질’을 해 온 결과이다. 

전두환 노태우는 하나회다 만나회다 군내 사(私)조직을 중심으로 군을 준(準)정치집단화 했다. 근본도 없는 E-134를 자기의 군번(軍番)이라고 우겨대는 김영삼은 군내사조직해체를 빙자하여 군을 난도질, 반신불수정도가 아니라 전신마비상태로 짓이겨 놨다. 

6.25전쟁 중 '목포해상방위대'라는 유령(幽靈)군대에서 해군소령으로 복무했다고 사기를 치면서 김영삼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김대중은 NLL과 DMZ를 지키는 국군에게 "먼저보고 먼저 쏘라"는 전투수칙을 뭉개버리고 "敵이 쏘걸랑 나중에 쏘라"라는 해괴한 교전수칙 훈령(訓令)으로 군을 북괴군의 사격표적, 김정일의 대포 밥이 되게 만들어 버렸다. 

김대중 뒤를 이은 육군상병출신 노무현은 '군대는 뺑뺑이 돌리는 곳'이라고 혐오 비하하면서 주적(主敵)개념을 폐기하여 적군의 가슴을 노려야 할 군이 허공에 대고 헛총질을 하게 만들고, NLL을 포기하여 군이 지키고 싶어도 지켜야 할 바다가 없도록 만들려 했다. 

현역복무를 면탈한 이명박은 제2 롯데월드 고층건물 신축허가를 위해 수도권영공방위의 전초기지인 성남비행장 활주로를 비틀어 대는 기상천외의 망동(妄動)을 저질렀다. 

이런 대통령 밑에서 軍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좋아도 싫어도 아부아첨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지시에 복종 하는 체라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틈새를 비집고 기회주의자와 보신주의자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난 결과로 오늘날 군대가 뼈대부터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식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없는 軍이 되어 '엄마 폰'까지 등장했는가하면, 국회에서는 군이 유사시에 필요한 식량 연료 탄약 수리부속품 및 의약품 등 필수적물자의 비축 예산은커녕 최소한 1개월 치의 수리부속품과 탄약, 전투예비량 확보예산조차 이리 깎고 저리 줄여서 제초작업과 제설작업 민간위탁예산으로 돌리는 기행(奇行)을 저질렀다. 

그뿐이라면 다행이겠지만, 고의적병역기피자가 만든 군인권센타라는 단체가 인권을 빌미로 병영을 파고들고, 통진당 종북과 새민련 친노 패거리들은 '군인권법'이란 것을 제정하여 국군의 지휘체제를 무너트리고 병영을 초토화 하려고 벼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소위 ‘민관군 병영혁신위’가 국방부에 권고한 22개 병영혁신과제 안에는 군사법제도 개혁이란 명목으로 지휘관의 군법회의 형량감경권을 대폭 제한하고 사병계급 단계축소와 '군인권옴부스맨'제도 도입 등 군 지휘권을 옭매어 군을 민병대만도 못한 식물군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움직임은 김영삼, 김대중 이래 노무현,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역대정권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설계된 국군와해공작 음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軍은 일일용병(一日用兵)을 위해 천일양병(千日養兵)을 하는 전투 집단이지 보이스카우트 같은 청소년 수양단체도, 성인들 친목이나 사교모임도 아니다. 따라서 군의 명맥은 국인 스스로의 사명감과 명예심을 바탕으로 한 엄정한 군기(軍紀)와 드높은 사기(士氣), 그리고 고도의 전술전기(戰術戰技)연마에 있는 것이지 외부의 간섭이나 제약에 있는 게 아니다. 

특히 여야정치권에 득실거리는 병역면탈자들과 6방짜리 초단기 복무자들이 자신들의 군에 대한 콤플렉스를 군을 매도하고 비하하는데 투사(投射)하는 그릇된 풍토와 못된 버르장머리 때문에 군 스스로 자조(自嘲) 끝에 비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풍조와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의미가 없을 것이요 백약이 무효 일 것이다. 경위가 어찌 됐건, 과정이 어떠했던 이런 군대를 추스르고 정상화 시킬 책임은 집권3년차에 접어 든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총사령관으로서 대통령은 <知信仁勇嚴(지신인용엄)> 이라는 장자오덕(將者五德)의 함의를 곱씹어 보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사명감과 명예심으로 무장 된 軍, 엄정한 군기(軍紀)와 하늘을 찌르는 사기(士氣), 일당백 일당천의 전술전기(전술전기)를 연마 단련한 지구상 최정예 국군으로 재탄생시켜야 할 무한 책무가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윤일병 폭행치사폭로사건을 보면서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으로 보안사령부가 쑥밭이 되고 괴뢰군부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양심선언' 한 마디가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킨 것입니다. 남조선군대를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병사들과 중.하층 장교들을 포섭, 쟁취하는 공작과 함께, 필요한 시기에 탈영, 항명, 하극상, 양심선언과 같은 각종형태의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을 전국적으로 벌여 군 내부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군부 상층을 압박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군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지휘 통솔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1990년 10월 김일성 대남사업총화교시)가 오버랩 되어 참으로 모골이 송연하다. 

여기에 더하여 예비역 육군 중장출신 한기호(새누리당)의원이 11월 13일 오전, "내무반에 '엄마폰'시범 운영할 예산도 25억 원을 편성했다. 이것도 반대하는 사람이 국방위원 중 2명뿐이었다"며 "국군의 지휘를 엄마에게 맡기자"고 SNS에 탄식조로 올린 글을 예로, 오늘의 군, 오늘의 국회, 오늘의 대한민국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짚어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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