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개정은 위험한 발상이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한민국 헌법 개정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쓰레기’ 취급하는 공직자들과 종빨단체들이 문제

▲ ⓒ뉴스타운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취임사와 최근까지도 언론 방송에서 줄기차게 헌법개정의 불가피성을 설파하고 있다. 현재의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를 기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리고 새누리당 전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서 헌법개정을 통해 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이 일부는 맞는 듯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혼란과 부정부패는 헌법 탓이 아니라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헌법의무 위반으로 초래한 것은 아닌지 먼저 겸허한 반성부터 하는게 순서일 것이다.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다. 오늘날 사드배치 문제로 박근혜정부를 물어뜯는 자들의 추악한 모습들을 보라. 애초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북한 핵무기를 만들도록 지원한 김대중 전대통령은 “ 북한은 핵무기를 만든 적도 없고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대국민 성명서를 낭독할 때 국민의 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무슨 짓을 했던가 현대그룹 돈을 해외로 몰래 빼돌려 수십억 달러를 정상회담 댓가로 지불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국회청문회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서도 뻔뻔스럽게도 “북한에 1원 한 푼 공짜로 준적 없다.”고 강변하다 징역형까지 받지 않았던가. 이런 사람이 사면 감형을 받았다고 야당 원내대표를 하면서 “ 사드배치는 안된다.”고 주장하다니 대한민국은 양심도 없고 헌법도 없고 국가안보도 없는 ‘시체’가 되었단 말인가

더군다나 박지원은 20대 국회에서 ‘5.18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5.18역사에 대해서 오직 ‘찬양’만 하라는 법안을 발의하다니 대한민국 도처에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당신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에 누가 세월호처럼 해상교통 사고로 난 피해를 국민세금을 거두어 보상해 주라고 했는가 누가 해상교통 사고자들 ‘유령’을 광화문 광장에 전시하고 국민세금을 바치라고 했는가. 이런 말도 안되는 억측과 불법 탈법을 묵인 방조하는 임명직 선출직 공무원들은 헌법상 권리만 누리면서 의무는 다하고 있는가

과거 대선주자였던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를 밝히라면서 이회창 아들 체포에 1000만원 현상금까지 걸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왜 자신의 아들 박주신은 떳떳하게 영국에서 데려와 공개검증을 하지 못하는가.

그 동안의 검증은 당신이 공개검증이라 주장하지만 양승오 박사 주장처럼 밀실검증 이였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를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재갈을 물리려다 실패한 것을 서울시민들은 다 알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 2년 넘게 노랑색으로 ‘유령천막’을 쳐주면서 대형 태극기 게양이 안된다니 이런 자가 서울시장이고 대한민국 공무원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쓰레기’ 취급하는 공직자들과 종빨단체들이 문제인 것이다. 이들의 노림수를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헌법을 개정한다면서 대한민국의 튼튼한 울타리인 영토조항인 헌법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규정을 개정하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이 규정 때문에 북한은 괴뢰국이고 우리가 평화통일을 지향하지만 북한은 불법권력 집단인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 헌법에 근거하여 국가보안법도 존재하는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여소야대 형국으로 이미 박근혜정부는 ‘허수아비’로 전락해 버렸다. 더군다나 총선에서 패배해 소수로 전락한 새누리당이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이들의 발언내용이나 행동을 보면 동네 양아치보다도 못하다. 성주에서 벌어지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한심한 작태들을 보라 이들이 국민의 대표인가 지역의 대표인가 궁금해진다.

자고로 ‘절간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란 말이 있다. 현재 헌법이란 큰 집에서 온갖 혜택과 대우란 대우는 다 받으면서 좋은 집을 허물어 버리려 하는 자는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이 해쳐 드셔야 하는가

헌법개정을 하여 국민에게 큰 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에는 국민은 없고 사리사욕만 챙기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두 눈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