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삼권분립’ 망가졌다
대한민국 ‘삼권분립’ 망가졌다
  • 손상윤 회장
  • 승인 2016.08.16 13: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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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행정 상호간 견제 균형 정치권력이 망쳐

▲ ⓒ뉴스타운

대한민국은 엄연한 ‘삼권분립’ 국가다. 헌법상 국가 권력의 작용을 입법, 사법, 행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를 분담시켜 상호간 견제, 균형을 유지시켜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 방지하려는 권력분리제 통치 조직 원리다.

‘행정부’는 수반인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국가와 국민의 대표로서 국내외적 부분으로 나누어 안보,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관여하여 조율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의 시(도), 군, 구, 동, 읍, 면 등의 실질적 행정단위로서 관리와 조율 등을 통한 각종 복지, 세금, 행정적 관리 등을 실행한다.

‘입법부’는 법을 입안하는 국회 즉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회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삶에 필요한 모든 법을 입안해 규정된 과정을 통해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 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법부’는 이러한 법안의 통과로 지정된 법률을 적용하고 판단해 법질서를 구축한다. 이를 기준으로 국민들 삶의 질은 향상 시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강제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즉, 행정부는 정책 집행, 입법부는 법률제정, 사법부는 법률적용이라는 권한이 부여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권한은 남용 돼도 문제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더 문제다.

이러한 역할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견고하게 버틸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부 스스로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헌정질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은 오늘도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

눈을 닦고 들여다 봐도 작금의 정치 현실은 말로만 삼권분립이다. 서로 견제는커녕 정치권력의 눈치나 살피고 줄서기를 통해 권력의 시녀노릇이나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상호 견제가 반대로 권력을 위해 작동하다 보니 이리 망가지고 저리 망가지고 허드레가 되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정권쟁취에만 혈안이 돼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

20대 국회는 좀 달라 지겠지 했는데 이건 처음부터 엉망이다. 18대 19대 국회보다 더 제멋대로다. “목소리 큰 놈이 장땡이다”라고 할 정도로 모두가 제각각이다. 그 대표적 단서가 사드 배치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낙제수준 행동들이다.

입법부가 삼권을 장악한 듯 행정, 사법까지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고 한다. 아니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러니 나라가 잘 될 일이 있겠는가. 개혁이 안 된다면 틀이라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개판이 된다. 엄포가 아니다. 현실이다.

지금의 삼권분립 상태를 보라. 병이 들어도 큰 병이 들었다. 여야는 물론 입법, 사법, 행정 할 것 없이 모두가 기득권이 장악 한 채 서로서로 나눠 먹으며 장수하려는 가짜 삼권분립 형태다. 따라서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국회를 압박 하거나 이를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멈추고 외교 행정에 매진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권력에서 손을 떼고 입법에 매진해야 한다. 특히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자들에 편승해 입신양면을 꽤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독립적으로 판결에만 매진해야 한다.

이런 풍토를 심기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과 장관은 정당 활동이 불가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장관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법원장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거나,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인물이 내각에 들어 가는 것도 없애야 한다.

이런 바탕 위에 변호사, 검사, 판사는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고위 공직자들은 은퇴 후에 공기업 사기업에서 임원 이상의 직급으로 재취업 불가능 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확실한 삼권분립 아래 언론과 재벌 개혁을 통한 공정한 사회와 정치 현실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또한 검찰 수사팀이 권력에 의해 무력화 되고, 재판부는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면 나라 장래는 끝장이다.

이 모든 것이 권력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됐다. 국민은 없고 자신들의 영욕만 채우려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수장들이 만들어 낸 ‘총채 적 부실 작품’이다.

무엇보다 위험한 발상은 행정부와 대통령 소속 기관을 감시해야 할 사법부의 고위책임자가 오히려 대통령에게 통제를 받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이는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모든 정권이 그랬다. ‘자격만 된다면 못할 것 없다’는 그런 발상의 찌꺼기일 뿐이다.

법관을 하다가도 정권의 눈에 들면 행정부 권력기관장으로 발탁될 가능성, 국회의원을 하다가도 총리나 장관을 할 수 있다는 현실, 엉터리 라도 세상을 뒤흔드는 사고를 치면 민주인사 대접받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현실이 지금의 대한민국 민낯이다.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국회의원, 정권의 눈치를 보는 법관, 국회의원 뱃지 달 수 있는 한건을 노리는 고위 공직자, 시민단체 간부 또는 학자들이 넘쳐나면 삼권분립은 스스로 자살을 택할 것이다.

이런 꼴을 보고 남의 일인 듯 강 건너 불구경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이제는 진정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시민, 민주시민의 정의와 분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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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o 2016-08-21 17:02:15
모처럼만에 가슴이 뻥뚤리게 하는 글이네요.
그런데 마음은 무겁고 기분은 착잡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이 글쓴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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