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은 ‘검사선서문’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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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은 ‘검사선서문’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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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등 고위직 검사들 파렴치한 일탈행위 한계치 넘어

▲ ⓒ뉴스타운

“허탈하다” “너무 실망이 크다” “두들겨 패주고 싶다” “대한민국이 싫어진다” “저런 인간들을 우리가 믿고 살았나” “해도 해도 너무하다” “우리사회가 너무도 큰 특권을 주었다” “자정도 불가능한 조직이 됐다” “모두 갈아엎어야 된다” “메스를 들이대지 않으면 안 되는 중병에 걸렸다”.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들이다. 최근 진경준 등 고위직 검사 및 일부 변호사들의 파렴치한 일탈행위와 각종 스캔들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한숨소리는 하늘을 찌른다. 과연 검사들이 검사임용 과정에서 굳게 다짐한 ‘검사선서문’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지 의심까지 들 정도다.

검사는 임관할 때 검사선서문에 따라 선서하고 서명 한다. 그 선서문 안에 이런 내용이 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검사들 일탈행위들을 보노라면 이 내용을 바꿔야 할 것 같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 내지 못하는 용기 없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윽박지르는 무서운 검사. 오로지 거짓만을 따라가는 불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못하고 바르지 않는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충 대충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에 봉사하는 것보다 나의 명예를 걸고 부를 축적하고자 굳게 다짐합니다.’

일부 검사들의 일탈행위를 비꼬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국민들의 한숨소리임을 검찰은 알아야 한다. 우리는 검찰 총수가 검사들의 추문이 터져 나올 때마다 입으로만 환골탈퇴를 부르짖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이것도 자주하다보니 이제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린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2년 부장검사 뇌물사건, 2016년 진경준 검사장 뇌물 사건을 거치면서 검찰총장의 새로운 ‘검찰모습 다짐’은 대국민 거짓이 되고 말았다. 국민들은 이런 사건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한다. 검찰 전체를 털면 진경준 검사장처럼 썩어문드러진 검사가 검찰 내부에 또 있을 것이라 걱정이 아닌 단정을 할 정도가 됐다.

돈 앞에 머리 숙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그래도 검사들은 달라야 한다. 그들이 우리사회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다. 하지만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야 할 검사들이 오히려 불법행위에 앞장섰다. 이러니 의식 있는 국민들이 “나라가 온통 부정부패로 미쳐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검사선서문을 통해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때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검찰 스스로가 망가지고 불법을 저지른다면 스스로 기소권을 내놓아야 한다. 기소권이 고양이에게 생선가계를 맡긴 꼴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검찰개혁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드러난 사건 이외에도 검찰의 전횡은 수없이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상설특검이나 특별감찰관 제도로도 검찰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정치권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신설을 촉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검찰은 스스로 자신들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을 내팽개쳤다. 그러니 검찰의 일탈행위, 특권 의식, 부정부패 척결과,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가면을 국민들이 벗기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썩은 검찰 조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감시기구 요구가 국민들로부터 힘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다.

검찰은 물론이고 사법부 전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관예우로 인한 부정행위, 변호사를 통한 금전에 의한 부정행위, 인맥에 의한 부정행위, 상급자 지시에 의한 부정행위 등 각종 부정부패는 국민들의 삶까지 파괴하고 있다.

최유정은 부장판사로 퇴임 후 1건의 수임료로 수십억 원을 챙겼고, 홍만표는 검사장으로 퇴임 후 수년 만에 수백억 원을 챙기고 123채의 오피스텔을 보유 연간 약 5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 진경준 검사장은 넥슨의 뇌물 4억5,000만원을 친모와 장모 계좌로 송금 받았다. 심지어 증거가 남는 계좌 이체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 이는 자신의 행위는 누구도 수사대상에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본다. 문제는 ‘가재는 개편’ ‘검사 동일체’라고 정작 이들의 비리를 민정수석실과 검찰에선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소위 법조계가 무소불위의 치외법권 지대가 되면 진짜 나라 망한다. 아니 지금 망해가고 있다. 그 증거는 법조계가 부정부패 비리의 성역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 구석구석 부정부패와 넘쳐나는 흉악범죄들을 보다 못한 국민들 스스로가 척결에 앞장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비를 들여 ‘부정부패척결단’을 만드는데 착수했고, 활동반경이 커지면 이른바 ‘부정부패척결당’까지 만들어 깨끗한 나라 재건에 앞장서겠다는 사람들이다.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작금의 사법부 내에서 벌어진 파렴치한 일탈 때문이라고 본다.

공자가 그의 제자 안회(B.C.521-B.C.490, 중국 춘추시대의 인물)의 인품과 인간됨을 평한 말 중에 ‘불천노 불이과 (不遷怒 不貳過)’가 있다. 이중 뒤의 불이과(不貳過)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자꾸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 역시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이지만 이제부터는 검찰총장의 국민에 대한 환골탈퇴 약속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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