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민정 이양 이후 처음으로 지난 8일 실시된 미얀마 총선거와 관련, 미얀마 민주주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70) 여사가 이끄는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가 정권교체에 충분한 의석을 확보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아웅산 수치 여사(NLD 당수)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영국 비비시(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하 양원 의석 75%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야당 자체 집계를 통해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 67% 이상을 득표할 경우 군에 할당된 25%의 의석을 포함한 국회 전체의석에서도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게 된다.

반세기에 걸쳐 군부주도의 정치가 지속되어 온 미얀마에서 오랜 기간 동안 민주화를 호소해 온 NLD주도의 정권교체가 눈앞에 다가왔다.

상하 양원 정족수는 664석으로 민선을 통해 선출되는 의석은 498석으로, NLD는 지난 10일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 각 진영 대표에게 투표 결과에 의거, 지금까지 양원 340석 가운데 300석을 확보했다는 독자 집계치를 발표했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발표에서도 NLD는 하원 88석 가운데 78석을 획득해 압승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들에 대해 ‘테인 셰인’ 현 대통령과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자세를 나타내고는 있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상하 양원 정수의 25%를 군에 선거 없이 할당하고 군 총사령관에게 국방장관, 내무장관, 국경보안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군과 적대적 입장을 취할 경우 정권 운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NLD는 현재 여당인 연방단결발전당(USDP)과 군과의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이번 선거 결과가 혹시 왜곡되는 것 아니냐 ? 

미얀마에서는 지난 1990년 총선거 당시에도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 NLD가 압승을 거두었으나 군부정권은 선거를 무효화시키고 계속 집권을 해 온 어둔 역사가 존재한다.

따라서 혹시 이번에도 군부 측에서 개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등을 통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효화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유럽연합이 미얀마에 파견한 선거감시단장은 NLD 측에서 개표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데 대한 우려가 나왔다 면서도 집권당 후보들이 패배를 인정하고 있어, 이는 고무적인 진전이라고 밝히는 등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보였다.

* 야당 압승에 따른 평화적 정권 교체는 제대로 이행될까? 

NLD측에서 자체 집계한 대로 NLD의 압승으로 굳어진다면 50여 년 만에 군사정부로부터 민간정부로 이양이 이뤄질 기반은 마련된다. 따라서 미얀마 과거 어둔 역사를 상기하면서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에서 25년 만에 이뤄진 자유 총선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시작부터 완벽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해왔다.

지금까지 잡아 온 군부가 전체 의석 중 25%는 선거 없이 군부 관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나머지 75% 의석만 선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가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단독 정부를 구성하려면 선거로 뽑는 75% 의석 중 67%에서 승리해야 한다.

* 대통령 선거는 언제 치러지나 ? 

현 테인 셰인 대통령ㅇ은 이번 총선에서 NLD가 압승하고 단독정부가 구성된다할지라도 2016년 초 대통령 선거 일정이 잡혀 있어 이때까지는 현직에 머물게 된다. 미얀마에서의 대통령 선출은 3명의 후보를 추천한 후 의회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게 된다.

NLD 다수의 의회가 출범할 경우, 내년 대선에서도 군부 인사의 집권이 끝나고 민간 출신 대통령, 혹은 군부 출신이더라도 야당 성향의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민주주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를 둔 인사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미얀마 군부는 헌법을 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아웅산 수치여사는 영국인 남성과 결혼해서 영국 국적의 아들을 두고 있어 헌법 조항에 걸린다. 그래서 당시 아웅산 수치 여사를 겨냥한 헌법 조항이라는 비난도 높았다.

* 헌법 개정을 통해 아웅산 수치여사가 대통령 되는 방법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미얀마에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면 전체 의원의 75% 지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군부에서 전체 의석의 25%를 군부가 가져가기 때문에, 군부의 동의 없이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국정운영에서도 군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군부에서 개정한 헌법은 군총사령관이 내무와 국방, 국경보안 등 핵심적인 장관 3명을 지정하도록 했고,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국가방위안보위원회도 11명 가운데 군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군부 쪽 인사가 6명으로 과반을 넘는다. 도저히 헌법 개정을 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

* 아웅산 수치여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이번 총선거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민주주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웅산 수치여사는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집권당 지도자로서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위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집권당 지도자로서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데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아웅산 수치 여사가 또 다시 군부에 의해 가택연금 우려는 없는가? 

아웅산 수치 여사는 25년 전 1990년 총선거에서 승리하고도, 군부에 의해 집권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선거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데 대해 그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치 여사는 오늘 영국 비비시와의 인터뷰에서 시대가 변했고 국민들도 변했다면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에 차있다고 말했다.

* 이번 총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졌나? 

일부 지역에서 협박이 있었고, 공정하지 못했으나, 대체적으로 자유롭게 치러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총 1만 명에 달한 국내외 선거감시단의 활동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져 총선을 주시했던 국제 사회는 총체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감시단 단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선거전은 평온하게 종료됐고, 투표도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사전에 예상한 것 이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권자 명부의 불비 등 일부에서 문제도 있었으나, 25년 만에 실시된 본격적 선거로는 “충분히 합격점에 도달했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