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는 29일(현지시각) 미얀마 옛 군사정권 간부 등에 입국사증(비자) 발급을 금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유엔총회 개최시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미얀마의 테인 세인 대통령에게 비자를 발급하기 위한 ‘환경 정비’로 여겨진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옛 군사정권 간부 등에 비자 발급을 금지한 법률 조항을 ‘특정 인물’에 대해 적용하지 않도록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 문서를 통해 지시했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지난 2007년부터 탄쉐 군사정권에서 총리를 맡고 있었다.
한편, 백악관 당국자는 앞으로 현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관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미얀마 정부 관계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미얀마의 방문을 통해 미국의 정책 및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미얀마의 민주개혁을 더욱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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