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과 동시 근본적 국가 개혁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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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과 동시 근본적 국가 개혁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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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법, 언론이 나라 온통 분탕질....같이 없어져야 할 대상

▲ ⓒ뉴스타운

최순실 게이트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지, 누가 시발점이 됐는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제는 알만 한 사람은 다 안다.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 하루가 멀다고 관련 정보들이 실시간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그 정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헷갈릴 뿐이다. 이 상태라면 대한민국은 유언비어와 의혹, 카더라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지지율 4%대로 추락한 나머지 혹여 무죄가 된다 해도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이미 물 건너갔다. 진실이더라도 믿어 줄 국민들이 없다. 국민의 울분은 비난과 비판을 넘어 조롱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국민 조롱에 낯이 뜨거워 스스로 물러났을 법 하다. 그러나 박근혜는 꿈쩍도 않는다. 검찰과 국민을 향해 한번 해보자는 식이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다. 마치 고양이에게 쫓겨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쥐 모양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누구든 물어 뜯을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 진다. 그것이 아니라면 견디다 못해 스스로 대통령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날짜를 세고 있을 가능성이다.

박근혜의 잘잘못은 진실의 여부를 떠나 국가와 국민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다. 입이 천개라도 해명이 안 된다. 유능한 변호인이 변호를 잘해 무죄가 된다 해도 혼란에 빠진 나라를 제자리로 돌리기엔 리더십을 거의 다 상실 당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국민들이 붙여준 식물, 허수아비, 인형, 로봇, 마네킹 등 수많은 오명의 수식어를 떼어 내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박근혜 정권 4년여 동안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배신의 칼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총리, 장관, 수석 들은 물론이고 친박을 앞세워 공공기관 기관장이라도 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텐데 막상 박근혜가 코너에 몰리자 한 결 같이 "나는 시킨 대로 했다"를 앵무새처럼 조잘거리고 있다. 이런 자들을 참모랍시고 박근혜와 함께 나라를 이끌었으니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겠는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박근혜가 죽이고, 박근혜는 문고리와 간신 형 참모들이 죽이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건 박근혜는 물러나면 그만이다. 더 큰 문제는 물러나고 난 이후다. 지금의 정치, 사법, 언론을 보면 박근혜 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같이 물러나야 할 좀비들이다. 지금의 촛불민심은 대통령 한 사람의의 거취 문제가 결정되면 끝날 판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이후를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이번 기회 박근혜가 물러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뼈를 긁어내는 각오로 우리 사회와 국가의 근본적 개혁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 상태로 가면 박근혜와 관계없이 이 나라는 또 진흙탕이 되고, 꼬락서니 보기 싫은 국회의 망나니 짓거리가 본격 시작된다. 서로 정권을 거머쥐기 위해 온갖 꼼수가 등장 할 것이며, 정치 공학적 계산에 따라 정치인들의 볼성사나운 정치투쟁 또한 난장판 꼴로 나타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말한다. 국회를 이 상태로 두고는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박근혜 정부들어 국회는 정부정책의 상당수를 보이콧시키거나 브레이크를 밟기를 밥 먹듯 했다. 자유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 보다, 사법과 행정의 머리 위에 올라 앉아 입법독재를 자행해 왔다. 식물국회, 빈사국회, 폭력국회, 마비국회 등 온갖 부끄러운 자화상을 생각하면 지금의 행동은 삼가야 한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다. 지금도 정신 못 차리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하야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서로 정권을 거머쥐려는 작태를 보노라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국회가 난국 상황을 함께 고민하며 국정운영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직무를 이행치 않고 있다. 따진다고 고쳐질리 만무하다. 이 역시 국회 해산이 답이다.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야권조차 엉터리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치가 그렇다 치더라도 이들은 대권에만 눈이 멀어 나라의 미래는 뒷전이다. 때문에 지금의 300명 국회의원 모두도 박근혜와 함께 정치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는 우리 사회와 국가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다. 반국가세력과 부정부패의 온상을 송두리째 뽑아내야 한다. 이 상태서는 대통령을 갈아치우고 총리, 장관 몇 명 교체한다고 나라가 바로 설리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세비를 무보수로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지방자체제도를 폐지하고 단체장 등을 모조리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지방의회까지도 없애야 한다.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선거를 줄여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세비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자해야 한다. 이런 사회 개혁이 병행되어야만 지금의 촛불 든 국민의 민심에 화답하는 것이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최근의 보도 행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언론의 공해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한다. 수많은 언론들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 의문, 괴 소문, 유언비어 등을 남발함으로써 확대 재생산은 물론 전혀 다른 사회 인식으로 나타난다. 진실을 땅 속에 묻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언론이 앞장서고 있다. 심지어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마치 목격한 것처럼 꾸며 3류 소설 같은 기사들을 내보낸다. 해방 이후 이렇게 망가진 언론도 없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기레기'라는 칭호를 부여했겠는가. 지금의 언론 80%는 없어져야만 숨 막히는 언론공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요제프 괴멜스는 "99가지의 거짓과 1개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또는 진실)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고 했다.

사법부도 지탄받아야 한다. 헌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하면 될 일인데 여전히 정치의 눈치를 살핀다.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눈치가 드러났다. 정치 재판보다 더 무서운 여론 재판으로 가고 있다. 이건 너무도 위험한 발상이며 행동들이다. 헌법을 말살하는 사법쿠데타의 범주에 속한다.

사법부가 여론에 휘둘리면 헌법정신이 가장 먼저 망가진다. 그 책임을 지금의 사법부가 통감해야 한다. 뭐가 잘못됐는 지는 스스로들 잘 알 것이다. 온갖 주장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는 법을 통괄하는 법무부나, 검찰이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줌으로써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는데 앞장서야 했다. 그 정도면 다행인데 수사 중인 각종 정보들을 언론에 흘리면서 낙인요법의 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걸려든 모든 사람들을 재판도 받기 전에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누를 범했다.

검찰의 타락은 최근 보도된 한 시사주간지의 김광준 전 검사의 옥중 단독 인터뷰 "난 특임검사의 희생양" 이라는 기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조희팔 측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인 김광준 전 검사가 옥중 편지를 통해 자신은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임명된 특임검사의 희생양"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곧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 전 검사는 이 편지에서 "검사가 경찰에서 조사 받는 선례를 남기지 않고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국민적 비난을 조금이라도 모면하기 위해 온갖 불법·부당한 행위를 벌여 (나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면서 "검찰이 현직 차장검사급이었던 나에게도 수사권과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인생을 파멸시키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동안 얼마나 불법·부당한 검찰 권력이 행사됐겠느냐"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런 검찰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지금이 전체사회와 국가를 근본적으로 개혁 할 최고의 적기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정치 논리에 휘말려 개혁은 물 건너간다. 이제 이념을 떠나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이 개혁을 강력히 요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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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6-11-27 08:17:28
혹여나 절대 무죄가 되어선 안되죠.
박근혜이하 최순실 라인들 가석방없는 무기징역 살아도 화가남니다.
역사책에 뭐라고 쓰여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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