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법부는 모리배 집단이 지휘하나?
한국사법부는 모리배 집단이 지휘하나?
  • 지만원 박사
  • 승인 2006.11.18 11: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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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 최대의 수치이자 코미디"

 
   
  ▲ 이용훈 대법원장  
 

외환은행 헐값매각이 의혹을 사고 있다. 헐값 매각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 김행민 외환은행 부행장, 그리고 매각과정에 로비를 벌였던 하종선 변호사(현대해상화재 대표자이면서 론스타코리아 사외이사), 이렇게 세 사람임 모양이다.

그런데 법원은 론스타코리아를 위해 로비를 벌인 하종선씨와 외환은행 부행장인 김행민씨는 구속하면서도 진작 왕 주인공인 론스타 대표 유회원에 대한 영장청구만은 4차례씩이나 기각했다. 이로 인해 의혹이 일고, 법원과 검찰 사이에 감정이 고조돼 왔다.

그런데 그 의혹이 이제야 풀렸다. 의혹을 폭로한 사람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검사출신)이다. 그가 폭로한 것은 참으로 우리를 경악케 한다.

“대법원장 이용훈, 형사수석부장판사 이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민병훈, 이 세 사람의 고시합격자들이 법과 정의와 사법부의 명예를 마음대로 짓밟았다"는 데 대한 인식이 팽배하다.

의혹의 핵심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와 절친한 사이”라는 것이다.

2004년, 외환은행과 극동도시가스 사이에 민사재판 사건이 벌어지자, 외환은행을 이미 인수해버린 유회원 대표가 사외이사인 하종선 변호사를 시켜 힘 있는 변호사를 알선한 결과 이용훈 당시 변호사가 선임됐고, 그 후 이용훈과 유회원의 관계가 막역해졌을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뻔히 추측된다.

11,3일과 7일, 민병훈 영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유회원에 대한 영장청구를 연이어 기각했고, 이에 대해 검찰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바로 이 때, 11.10일, 이상훈이라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민병훈 영장전담부장판사를 데리고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 채동욱 수사기획관을 서울 서초동 모 음식점에 불러 유회원 구속에 너무 칩착하지 말라, 불기소처리 해달라는 취지의 설득을 했다고 한다.

여기까지를 보면 이상훈이라는 고위 판사가 대법원장인 이용훈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유회원을 봐주려는 작전을 편 것으로 해석된다. 영장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2명이 영장사건을 지휘하는 검사 2명을 음식점으로 불러 회유를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 최대의 수치요 코미디다.

그 후 법원은 11.15일자에 제출된 영장청구서도 다음 날 기각했고, 17일 청구한 영장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하는 말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4인만이 알 수 있는 일을 누가 폭로했느냐, 검찰 가만 안 두겠다”

“이는 대법원장과 사법부 전체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법관들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참으로 초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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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6-11-18 22:38:09
유규무언

도적떼 2006-11-19 02:15:54
쳐 죽일 놈들,
놈현의 대부, 이용훈,
이용훈의 꼬붕 두 부장판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의 비참한 말로가 눈에 그려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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