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가 거의 100% 좌경화돼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거의 100% 좌경화돼 있다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04.30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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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의 인사말(기자회견)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거의 100% 좌경화돼 있다는 것을 국민에 고발하려고 모였습니다. 좌익 판사들이 사법부의 요직들을 거머쥐고 있고, 여타의 판사들은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들이 바라는 대로 판결을 내리고 있기에, 얼마 전 조선일보 사설도 지적했듯이, 이 사회에는 "좌익무죄-우익유죄"의 살벌한 증후군이 형성돼 있습니다. 좌익들이 거머쥔 실권은 두 가지, 하나는 법관인사를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념사건 및 이념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좌익판사들에 배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두 가지 권한을 거머쥔 법원행정처는 얼마 전, 참으로 괴이한 행동을 하여 스스로가 좌익결집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보도내용을 소개합니다. 지난 3월 31일 법원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는 '폭동을 항쟁이라 부르는 기막히고 비통한 현실'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의 한 지방법원 직원이 "제주 4.3을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좌익 폭동으로 규정" 하는 매우 대견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달랐습니다. 4월 3일 곧장 심의위원회를 열어 글을 삭제시켰고, 해당 지방법원장에게는 그 법원직원을 계속해서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지시" 했습니다. 사실상 사법부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 맞습니까?


그 한 사례가 이번에 또 한 번 더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 유우성 간첩사건 제2심을 맡은 서울고법 김흥준 판사의 경우입니다. 그는 얼마 전에, 국정원장이었던 김승규에게 왕재산 간첩에게 손해배상을 물어주라는 기막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이런 괴상한 판사에게 이번 유우성 간첩사건을 또 배당한 것입니다. 김흥준 판사는 간첩혐의자 유우성, 국민 대부분이 간첩이라 확신하는 그 유우성에, 역겨운 아부를 하였습니다. 유우성이 저지른 모든 행위가 애국행위처럼 보인다 판결했고, 간첩행위 대부분이 동포를 도와주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판결했으며, 북한에서 나서 자랐기에 그 스스로를 화교가 아니라 탈북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아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궤변과 아부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는 국가와 국민을 능멸하고 조롱하였습니다. 한국 사법부는 이런 빨갱이 판사들의 영향력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익유죄-좌익무죄"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겪은 재판들 중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최근, 한 부장판사는 제 사건을 연거푸 3개를 배당받아 실로 궤변적인 판결문을 연속하여 썼습니다. 시차가 있는 3개의 사건을 어찌 한 판사에게 배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처럼 저만 하더라도 참으로 억울한 판결을 많이 받았습니다. 좌익판사들의 이런 악행들을 이대로 묻으면 제 고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헛고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18년 동안 받은 130여개의 재판사건에 대해 판검사들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다큐멘터리 책을 쓰고 있습니다. 가제목은 "대한민국 재판부를 재판한다"는 것으로 벌써 50% 이상 완료해놓고 있습니다.

5.18 판결문도 빨갱이 판사들이 썼습니다, 광주시위대가 무엇입니까?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무기 털어 정부군을 쏘고 최규하 정부를 전복하려 북한 특수군의 지휘에 따라 일으킨 반란폭동"이 아닙니까? 이런 광주시위대를 빨갱이 판사들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한 헌법기관" 이라 판결했습니다.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정부군을 내란군" 이라 판결했습니다. "광주 시위는 전국으로 속히 확대됐어야 했는데 신군부가 이를 조기에 진압한 것은 내란 행위" 라고 판결했습니다. 간첩에 노골적으로 아부한 이번 김흥준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5.18 판결문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바로 알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4.30.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의장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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