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대통령인가? 대통령 연설문 유출 '초대형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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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대통령인가? 대통령 연설문 유출 '초대형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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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청와대. 이번에는 좀 솔직하고 즉각 대처하라

▲ 25일 오전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다양한 경로로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니 좀 지켜봐달라”면서 “파악 되는대로 알려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다. ⓒ뉴스타운

10월 24일. 한국에 커다란 두 가지 일이 생겼다. 그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끝 부분에 제안된 '깜짝 개헌'이요, 다른 하나는 밤에 나온 jtbc의 박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 유출되어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60)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보도이다.

대통령이 개헌 제안을 하는 순간, 민생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는 이제는 모든 정치 문제는 '개헌정국'으로 '올인'되면서 나라 전체가 출렁일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대통령 연설문이 공식 직함이 전혀 없는 대통령의 절친이라는 순수 민간인 최순실 쪽으로 사전에 흘러나간 사실, 즉 국기문란 사태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있다.

'비선실세'이든 최순실의 '호가호위(狐假虎威)'이든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어둠의 세력'에 의한 국정 농단은 이미 갈 때까지 갔다. 긴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이 때에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현상에 국민들은 망연자실(茫然自失)이다.

최순실이 200여개 파일 가운데 44개에 이르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보고, 내용의 일부를 수정했다는 종합편성채널 JTBC의 24일 뉴스 보도가 일파만파가 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독일 드레스덴 연설도 하루 전날 최순실이 받아 봤다는 것이다. 최순실이 미리 받아 본 연설문 원고 곳곳에는 붉은 글씨로 수정된 곳이 있다고 jtbc는 전했다.

* 각 당의 반응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집권 새누리당은 물론 야권도 한 목소리로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서 차마 머리를 들 수가 없다"면서 "집권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고 "최순실 일가의 비리 의혹에 국민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 듣지도 보도 못한 사건에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께 직접 소명하고 입장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최순실의 계획적이고 부도덕한 호가호위 행위를 사전에 예방 못한 책임, 청와대 보안을 지키고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은 모두 우병우 수석에게 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거취 결정하겠다는 한가한 말씀하실 때가 아니다"고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도 "청와대 문건이 통째로 한 민간인에 유출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정말로 개탄스럽다. 국민의 분노와 경악이 도를 넘고 있는데 새누리당도 이 문제만큼은 청와대를 비호하거나 옹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태경 의원도 이번 사태를 "정권과 당의 신뢰 붕괴시킬 수 있는 초대형 권력 비리"라고 규정하면서 "최순실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개헌 논의를 잠정 유보하겠다는 각오로 최순실 문제 해결에 당력을 집중해야 하며, 개헌이라는 역사적 결단이 빛바래지 않도록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걸 새누리당에서 말씀 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권도 청와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발언, 심지어 인사 내용까지 최씨 컴퓨터에 담겨있었다"면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되었으며,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 말고 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DJ시 청와대 부속실장 지냄)도 "문서유출의 책임을 밝힐 당사자는 비서실장이고, 지금 이 사태가 방치되면 박 대통령도 의혹의 대상 넘어서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전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한다고 하지만 최 씨가 도망쳐버린 상황에서 누가 개헌안을 수정해주겠냐. 최 씨가 없는 개헌안은 아마 제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꼬았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최씨가 막후에서 국정에 깊이 관계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번 최순실 연설문 미리보기 사건, 수정사건은 국기문란 정도가 아니라 국기를 파괴하는 사건" 이라고 비난했다.

이용호 의원은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증한 이원종 실장은 국회차원에서 고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철저 수사 요구 

집권 새누리당은 물론 야권도 일제히 철저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그 수사 요구 내용들의 골자는 아래와 같다.

(1)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2) 사정당국은 청와대의 누가 일개 자연인에 불과한 최씨에게 문서를 전달했는지 밝혀라.

(3) 어떤 국정 농단을 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4) 청와대에 숨어 최씨 일가를 비호한 공직자를 찾아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5) 검찰은 '미르와 케이(K)스포츠재단'에 대해 걸립과정 등을 포함 전면적인 신속한 수사에 나서라.

(6) 사정 당국은 즉각 인터폴과 공조에 나서서 최씨 일가의 신병을 확보하고 국내로 데려오라.

(7) 최씨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아 사용해 왔는지 철저히 수사해라.

(8) 사전 유출된 연설문 수정은 최순실 혼자인가 또 다른 연설문 수정 비선실세 팀이 있는가?

(9)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및 잘못된 학사일정 처리를 밝혀야 한다.

(10) 최순실과 그의 딸 도피를 도와준 자는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를 밝혀라.

이외에도 계속해 조사해야할 사항들이 줄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할 말을 잃은 청와대의 반응도 한심하기 그지없다. 비서실장도 그 누구도 연설문 유출사건에 대해 사전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있지만 사정상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지......

25일 오전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다양한 경로로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니 좀 지켜봐달라"면서 "파악 되는대로 알려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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