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철 변호사, 이명박 후보

대한민국이 푹 썩어가고 있다.

어찌나 부패한지 OECD 30개국 중 25위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06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서도 우리나라는 10점 만 점에 5.1점을 받아 조사대상 163개국 가운데 42위를 차지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하물며 개선은커녕 2007년 부패지수도 작년과 같은 5.1로 한 단계 낮은 43위를 기록했다. 그저 암울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참으로 한심한 나라다. 더욱이 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 삼성이 비자금으로 검찰의 유력 인사에게 떡값을 줬다하여 설왕설래 나라가 온통 비리냄새로 진동을 한다. 한편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검찰의 명단공개 압박에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 중 일부인 3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혐의 입증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호언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 후보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창조한국당의 문국현씨가 14일 삼성특검법 발의에 합의했을 정도다. 얼마나 나라가 썩어 가면 이 정도인가.

과연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검찰에서 정말로 김변호사의 폭로처럼 떡값을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가적 수치요, 대재벌의 일개 하수인 역할을 한 것 밖에 안 된다. 국가에 영(令)이 설 수가 없다. 국가 시스템상의 직제 상 최고상급자보다도 떡 값 주는 대기업 회장이 황제로 보이지 말란 법도 없을 듯하다.

이웃 일본 같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때 이미 전 국민 교육을 통해 법을 지키면 이익이라는 것을 철저히 교육시켜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다. 일례로 아무도 없는 새벽녘 한갓진 도로에서도 신호등을 잘 지키는 습관으로 정착했을 정도다. 그 정도로 신뢰성 높은 사회가 되었으니, 진작 경제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사회에서는 정치로부터 철저히 독립한 사법부가 양심의 중심추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 때문에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는 물론 사회악 일소에 가장 열심히 앞장서고 있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정통보수우파가 눈 시퍼렇게 뜨고 권총과 몽둥이 들고 직접 행동으로 나서 부정부패한 뻔뻔스러운 인사들에 의한 국가지도층으로의 진출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다.

그런데 작금의 한국 현실을 보면 정치권은 물론 사회전체가 도덕성을 상실한지 오래된 것 같다.

부정부패한 자가 국가적인 큰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 해도 국민들이 환상에 젖었는지, 지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부패한 영혼에 의한 사회로는 경제선진국은 꿈도 못 꿀 텐데, 아직도 거대한 피라미드 판매업에 속듯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음은 코미디요,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지도층이나 기득권층이 아직도 노블리스 오블리제(기득군층의 권리와 의무)를 잘 지키지 않고 탐욕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조선시대 10%도 안 되는 양반층이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자신들만의 기득권 지키기에 올인하다가 나라마저 잃었던 때와 조금도 다름없다. 아무래도 우리 민족의 혈통에 흐르는 부정부패에 대한 친근감이 아직도 청소가 덜 된 것 같다.

사회지도층이 썩으면 나라 망한다!

지도자층이 부정부패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억압하면 국내의 내우보다 외환에 의해 아주 취약하다. 나라 망하기가 식은 죽 먹기처럼 쉽다는 말이다. 역설적으로 나라가 부패하면 IMF때처럼 선진국들이 한국 경제를 그 틈에 잠식하려 달려든다.

조선시대 지도층이 얼마나 우물 안 개구리였고 백성과 분리된 채 오만방자하게 굴었으면 임진왜란 초기나 조병갑이 학정으로 백성 고혈 빨 때 오히려 외세에 의해서라도 그들 못나고 더러운 양반 세력을 타도하자고 나섰겠는가?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도 차별받던 백성들이 왜구의 잦은 침입에 편승하여 가짜로 왜구 행색을 하고 관청이나 동족을 향해 도둑질과 살인을 서슴지 않았던 역사가 있다. 역사는 이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들을 진짜 일본에서 건너온 왜구와 구분하여 가왜(假倭)라 칭하고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초기에도 혼란한 틈을 타 백성들은 그동안 부패하면서 오만방자하기까지 했던 관리들을 적으로 돌려 살인과 방화를 일삼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일본이 1875년 강화도 침공으로부터 조선침략을 노골화 할 때도 국내의 부패상에 치를 떤 일부 인사들이나 백성들이 해외 세력에 의지해서라도 나라를 확 뒤집으려 했던 것을 봐도 부정부패는 나라 말아먹는 지름길임이 확실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역사로부터 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자신의 친인척들만의 이익을 위해 공익과 국익을 멀리하는 소인배들이 득실거린다. 그들 사리사욕에 밝은 인사들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거나 사적 이익에 일생을 받쳐온 인간이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등 온통 사이비들이 판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부정부패를 가장 먼저 일소해야할 부서가 바로 사법부요, 그 최전선을 검찰이 지켜야하는데 대기업으로부터 소인배처럼 떡값이나 받아먹는다는 일부 검사가 있다는 소리 들어서야 어디 체면이 서겠는가?

총제적인 한국의 위기상황이다. 부도덕하고 뻔뻔해진 대한민국이다. 이념도 사상도 도덕도 윤리도 다 쓰레기장에 보냈는지 부도덕하고 부패한 인물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하면서 지지해달라고 유치찬란한 쇼를 하는가 하면 이를 냉철하고 투철한 시대적 사명감으로 엄히 다스려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부패한 정치권 눈치를 보는 웃지 못 할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사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참여정부가 공언했듯 원리원칙과 상식에 준하여 부정부패한 사회 일소에 팔을 걷어 부치고 국익과 공익 수호에 앞장서야한다. 설사 떡값을 받아먹은 인사가 있다면 읍참마속으로 자신의 오른팔을 자른다는 아픔으로 정리하고 부정부패한 정치인들도 함께 청소를 해야 이 나라가 그나마 양심이 바로서고 도덕적이며 인간적인 신뢰사회로 나아갈 수 있고 경제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기초질서조차 지키지 않는 무법천지로는 냉혈적인 정글사회만이 다가올 뿐 인간적이고 포근한 문화대국이요, 경제선진국은 저 넘어 다른 우주, 아니 안드로메다에서나 찾아볼 꿈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꿈일 뿐이다.

이에 사법부는 스스로 읍참마속의 결단으로 서둘러 부패의 이미지를 씻어야한다. 병아리가 죽음처럼 여기며 껍질 안에 오랫동안 갇히기를 원하면 부화가 되지 않고 골아버린 싸롱이 되고 만다. 그러나 스스로 두려워하면서도 과감하게 껍질을 깨고 나오면 새로운 차원의 환희에 찬 새 삶의 세계가 열린다.

사법부는 떡값 검찰 파문을 계기로 스스로 자정하는 각오를 다져야하며,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기왕에 제기된 도곡동 땅 문제로부터 BBK문제, 상암동 DMC문제, 여의도 AIG 특혜 의혹 등의 중차대한 문제에 대하여 명명백백히 국민들에게 밝혀야할 것이다.

사법부는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국익과 공익을 앞세워 보다 더 투명해져야하고, 대선에 임해 터져 나온 여러 의혹들에 대하여 역사에 길이 남을 명쾌한 수사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줘야할 때다.

떡값검찰 파문을 계기로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법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록을 받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국익과 공익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