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조, 용서할 수 없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조, 용서할 수 없다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6.10.2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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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있을 수록 국가는 위험해져

▲ ⓒ뉴스타운

언론 보도에 묘사된 최순실, 장영자보다 더 난잡

10월 24일의 모든 일간지들이 최순실, 정유라, K스포츠 등에 얽인 보도 내용들을 보면 사실 여부를 떠나 점입가경이다. 재단들의 설립과 인사는 물론 주요사업들을 직접 관장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두 재단의 인맥은 최순실 인맥으로 채워져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2016.3.25에는 '대통령 순방사업' 업무를 미리 보고 받았다는 증거자료도 있다.  

최순실 모녀가 독일에서 집을 구해 최순실 모녀와 한 살배기 어린애 이렇게 셋이서 살다가 야밤도주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2개월 간 살았던 승마장 별채를 K스포츠 직원이 계약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문화 황태자 차은택이 호가호위 하는 난잡한 모습들도 묘사돼 있다.  

박근혜는 자기와 최순실 사이는 절대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했지만 장관을 대면하지 않는 박근혜는 유독 2014년 당시 류진룡 문체부장관을 불러 정유라의 경기 등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과 과장을 당장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더 많은 증거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박근혜와 최순실은 엄청난 곤경에 처해 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 무릎 꿇은 비겁-위험한 박근혜

황소 보다 고집이 셌던 박근혜,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하게 했던 박근혜가 오늘 10월 24일 국회시정연설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개헌에 앞장 서겠다고 했다. 무릎을 꿇을 테니 개헌을 위해 합심하자는 제스처로 보인다. 최순실에 대한 초점을 개헌으로 돌려보려는 얄팍한 술수인 것이다. 하지만 최순실이라는 열차는 개헌으로 정지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달리고 있다.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 

박근혜가 자리에 있을 수록 국가는 위험해져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의 가장 큰 초점은 권력을 분산시키자거나 4년 중임제를 하자는 것 정도가 아닐 것이다. 헌법 전문에 있는 '4.19 정신' 근처에 '5.18 정신'을 끼워 넣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5.18은 영원한 성역으로 우뚝 선다. 박근혜는 아마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는 데 기꺼이 응할 것이다.  

박근혜는 자기를 위해서라면 국가도 팔아 먹을 사람으로 생각이 든다. 자기 일신을 위해 5천년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박정희를 김대중 앞에 무릎 꿇렸고,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김정일의 연방제를 추종했고, 김대중의 가솔들을 중용하고 있다. 제주도 표를 얻으려고 4.3 역사를 빨갱이들에 팔아 넘겼고, 빨갱이들이 왜곡한 5.18 역사를 맹신한 나머지 영화 '화려한 휴가'를 광주로까지 날아가 관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5.18 묘지를 자주 찾았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는 아버지를 팔고 역사를 판 사람이 바로 박근혜다. 이번에 개헌을 하겠다고 하루아침에 방향을 전격 전환한 것도 '위기의 최순실 수렁'에서 탈출해 보려는 개인적 욕구에 그 동기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의 생각은 너무 어리석고 순진하다. 이번 개헌 찬성은 그녀를 더욱 옭아매는 덫이 될 것이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빨갱이 세력에 박근혜 심정이 매우 다급해져 있다는 것을 노출시킨 것으로 SOAIS적으로는 적에게 이미 투항했다는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빨갱이들은 하나를 양보하면 열 개를 더 내놓으라고 집요하게 대든다는 사실이다. 박근혜는 지금 대책 없이 빨갱이들에 사냥당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그 동안 박근혜가 개헌론에 반대했던 발언들을 정리해 본다.

개헌에 대한 박근혜 발언들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는가"(2016년 4월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간담회)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 안전과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 대혁신 과제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2014년 10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개헌이라는 건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 같이 모두 거기에 빠져든다"(2014 신년 기자회견).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도 어려운데 개헌을 논의하면 블랙홀이 될 수 있다"(2013년 4월 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과의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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