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황교안 김진태 법치주의 말할 자격 있나
박근혜 황교안 김진태 법치주의 말할 자격 있나
  • 편집부
  • 승인 2016.11.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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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인물이 대한민국에는 과연 없는가?

▲ ⓒ뉴스타운

5.18 북한군 개입 언론탄압으로 헌법을 무시 

2013년 5월에 발생한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에 대한 무시무시한 탄압은 종편방송에서 시작된 “5.18 북한군 개입” 논쟁을 5.18세력, 김대중 노무현 세력, 종북 세력, 민주화 광신도들, 들쥐 같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여론재판과 인민재판식으로 짓밟아버렸고, 이에 놀란 박근혜 정부는 당시 국무총리 정홍원을 통해 해당 방송국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5.18 북한군 개입 논쟁을 원천봉쇄하는 짓을 저질렀다. 이런 언론탄압에 국회의원 어느 누구 하나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지만원의 시스템클럽과 뉴스타운만이 싸웠을 뿐이다.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을 거부한 경찰의 법치주의 파괴에 침묵 

2016년 10월 28일, 그날은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통치기능이 마비되어버린 무법천지 선포의 날이었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좌파세력의 이른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서울 종로경찰서의 시위진압을 위한 물대포를 맞고 병원에 입원한 백남기가 10여 개월 만에 사망함으로써 그 유족과 좌파세력은 합세하여 그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살인행위라고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에 대응하여 경찰은 백남기의 확실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시신의 부검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부검신청을 하게 되었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조건부로 백남기 시신의 부검 집행을 명하게 된다.  

그렇게 발부된 법원의 부검영장을 종로경찰서가 9월25일 백남기 사망일로부터 10월 25일까지 6차례나 집행하려 했으나 번번이 유족과 좌파세력의 반대와 거센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고 말았는데, 10월 28일에는 드디어 종로경찰서장이 “부검영장 집행 포기”를 발표함으로써 “공권력 집행 포기”라는 무서운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국가공권력 집행 포기에 이 나라 주요 언론 어느 곳에서도 이 무서운 현실을 언급하지 않았고, 국회의원은 물론 총리와 대통령까지도 거기에 일언반구 없이 침묵하고 말았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떼거리 깽판꾼들의 무력만이 곧 법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놓았다.  

폭도들에게 말도 못하는 먹물들이 대통령에게는 마녀사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公私구분 못하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죄를 감싸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자유 탄압과 공권력 포기에 대한 자업자득이라고 박수를 치는 바이다. 다만, 지금 대통령을 쥐 잡듯이 몰아 부치는 비겁한 언론들에게는, 종북 세력과 전라도 깽판세력에 아부하는 추악한 면목을 감춘 더러운 인간들이라고 힐난하고 싶다. 5.18 북한군 개입 논쟁과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포기에 침묵한 언론들은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인 밥벌이 사기꾼들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황교안, 김진태, 지금 대한민국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대통령 탄핵을 앞에 둔 박근혜, 탄핵 발생 후에 국정을 이끌어 갈 국무총리 황교안, 국회의원 김진태, 당신들은 과연 “5.18 북한군 개입 원천봉쇄 언론탄압”과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 거부로 공권력 집행 포기”라는 민주주의 국가 파멸의 단초가 되는 엄청난 사건을 과연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험한 사태는 대통령의 탄핵이 아니고 오히려, 언론탄압과 공권력집행 포기인 것이다. 큰 인물이 대한민국에는 과연 없는가?

글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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