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호위무사 반란에서 스폰서 검사를 떠올린다
채동욱 호위무사 반란에서 스폰서 검사를 떠올린다
  • 박진하 논설위원
  • 승인 2013.09.17 02: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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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사법부 비위 수사청을 신설하라

▲ 사퇴 인사하는 채동욱 검찰총장
검찰총장이 혼외자식 논란과 관련 사의를 표명한 이후 대검 김윤상 감찰1과장이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했다. 김과장이 올린 글에는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또한 "차라리 전설속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 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고도 했다.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도 '이프로스'에 '장관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누구보다 소신있게 검사 생활을 한 장관이 총장 감찰지시라니 믿어지지 않는다. 총장의 언론보도 정정 청구로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검찰이 오히려 장관 결정으로 동요하고 있다"고 했다. 박 단장은 또한 "지금 대다수 국민은 특정세력이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정권에 밉보인 총장의 사생활을 들추어 흔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장에게도 "감찰관이 해외출장중인데 국장이 검찰독립성을 위해 막았어야 한다. 너무 안타깝다"며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감찰방법을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 검찰엔 미래가 없다"고 당부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서울북부지검, 수원지검 등 수도권 지역 검찰청 3,4곳 역시 채동욱 사퇴와 관련 조만간 평검사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우선 채동욱(전북 군산출신) 검찰총장 사의표명과 관련 두 검찰간부의 동반사퇴 변명은 사실상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며 평검사들의 집단행동과 반발역시 상식있는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채동욱과 동반퇴진 의사를 밝힌 김윤상 감찰1과장과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의 적반하장(채동욱 아들 채군이 파안대소할), 궤변에 대해 반박한다.

첫째, 김윤상이 "검찰을 제쳐두고 법무부가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는데 검찰은 분명 법무부 장관의 휘하다. 특히 검찰총장에 관한 의혹을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내부에서 조사하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리고 김윤상 과장 논리대로 한다면 검찰 조직은 감찰도 받아서는 안되는 무소불위의 신의 권력을 가진 존재로 볼수 밖에 없다.

둘째, 혼외자식 의혹 문제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그 진의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자를 "전설속의 영웅"으로 묘사한 감찰 과장의 정신연령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혼외자식 논란에 휩쌓여 물러나는 총장의 호위무사를 하는 것이 긍지라면 김윤상 감찰1과장도 물러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상부에서 검찰에 자체 진상조사를 하라고 이미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검찰은 9월 6일 조선일보 보도 이후 검찰총장에 대해 내부 감찰을 실시 했는가?

셋째, 박은재 미래기획과장이 "장관 소신"을 언급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장관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정권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다. 하물며 장관 소신이 혼외자식 논란의 채동욱을 보호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채 총장은 스폰서 검사 봐주기 의혹, 전두환 매장하기, 5.18 광주사태 옹호하기, 안상영 전 시장, 남상국 전 대우건설사장 죽이기, 경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영상짜집기 등이 소신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채 총장이야 말로 호남, 운동권, 일부검사, 종북세력에게는 소신있는 검사 였을지 모르지만 국가정체성, 사회정의, 국민감정, 사법정신에는 별로 부합되지 않는 편향적 검사였다.

넷째, 정정보도 청구로 진정국면에 들어간 검찰이 법무부 감찰지시로 동요 했다는데,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정보도 청구를 한 채 총장의 대언론관이 상식이하며, 정정보도 청구는 채 총장과 조선일보의 문제일 뿐 실체규명과는 무관하다. 특히 채 총장이 자신 이름을 도용하고 직책을 팔고 다닌 임여인과 그 아들에 대해 형사소송절차 조차 진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정국면이라니, 국민은 무시하고 채 총장 졸개(호위무사)검사들만 조용하면 그것으로 만사형통인가?

다섯째, 박 단장은 "지금 대다수의 국민은 특정세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정권에 밉보인 총장의 사생활을 들추어 흔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박 단장은 정말 말과 글을 조심하라. "대다수 국민들이라니..." 이 말은 진실규명보다는 선동과 궤변을 늘어놓는 민주당과 그 일파들의 국민팔이, 민주팔이 정치선동놀음과 다를 바 없다. 박은재가 말한 "대다수 국민"은 종북세력, 호남, 운동권 출신, 스폰서 검사, 채동욱  졸개들, 최소한 민주당, 남노당(통진당 등)세력이 아닐까?

여섯째, 감찰관이 외유중인데도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했다고 비판을 했는데 공조직은 위임전결규정, 부재중업무처리, 대결 제도가 가능하다. 글로벌, 통신인터넷발달, 재택근무시대에 특정간부가 해외출장중이라며 국가주요대사를 처리하지 말라는 박 단장의 말은 검찰의 업무 경직성, 조직 이기주의를 여실히 드러낸 시대에 뒤 떨어진 어거지다.

일곱째, 박 단장이 객관적 자료확보를 위한 감찰방법 공개를 요구했는데 감찰의 객관적 자료는 채 총장 처신과 행동이며 감찰방법은 채동욱과 그 졸개들을 단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채군의 말, 임여인 편지, 학적부 기재 각종 증언, 정황 등으로 보아 채군이 채 총장 아들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오로지 채 총장 몫이다. 그러나 채동욱하는 꼬락서니로 보아 유전자 검사가 이뤄질지도 의문이지만 유전자 감식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안정을 위한 조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감찰하겠다는 상급기관에다 "감찰방법을 내놓으라"니, 피감찰자에게 감찰방법도 공표해야 하는가?

여덟째, 박 단장이 검찰의 미래를 들먹였는데 채 총장, 김 과장, 박 단장, 일부 평검사들의 국가와 국민감정에 반하는 집단행동이야말로 국가와 검찰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일부 TV체널에 출연하는 채동욱 변론자들이 "채동욱의 혼외자녀 문제가 검찰총장직 수행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노골적으로 따지고 있다. 그동안 장차관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장차관 후보자들이 낙마한 이유가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병역문제 등이다. 이 사안들도 직무 수행에 별로 연관성이 없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났다. 채동욱은 자신의 혼외자식 논란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거짓말했고, 검찰 조직을 사적으로 악용했고, 혼외자식의혹 보도에 대해 "검찰을 흔드는 세력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 정도면 채동욱은 사퇴는 물론 대국민 사기행각을 자행한 피의자 신분이다.

열번째, 2010년 건설업자 정모씨에 의해 스폰서 검사 파문이 불거졌다. 정씨는 오랫동안 검사들에게 성접대와 금품을 제공했고 그 수가 수백명이라고 했다. 정씨의 발언과 그가 출간한 책에 따르면 검사들이 술집(성접대)으로 이동시 경찰차가 호송했고, 귀청할 때는 공항을 이용했는데 이때 공항으로 가는 시간에 늦지않게 하려고 경찰 헬기도 동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들의 성접대, 뇌물, 지위 남용에 대한 폭로는 검찰 수사결과에 의해 터무니 없이 축소,은폐됐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를 제기한 정모씨가 구속됐다. 그런데 이 "스폰서 검사 성접대 등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이 바로 채동욱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후 사건수사의 종결역시 채동욱의 검찰총장 시절이었다.

이런 정황 등으로 보아 일부 검찰이 채동욱 퇴진 발표에 반발하는 것은 채 총장이 스폰서 검사 사태에서 수많은 스폰서 검사들을 처벌대상에서 빼준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들이 채동욱의 "스포서 검사 감싸기"에 감읍해 호위무사를 부르짖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 특히 부패한 검사 등이 부산에서 애용한 술집주인중에 성이 임씨도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혹여 이 술집여주인 임씨와 채동욱 아들(호적상, 학적부상)의 모친인 임여인이 동일 인물은 아닌지 의구심도 든다.

검찰총장은 국회청문회를 거치는 국가주요기관의 수장이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그 만큼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는 자리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논란과 관련해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자신의 사생활 문제를 기관간 불협화음인 것 처럼 몰아갔으며, 검찰 조직을 사적으로 악용했다. 그러면서 물러 나면서도 자신이 마치 영웅이라도 된 것 처럼 떠벌였는데 그럼에도 오히려 일부 검찰간부, 검사들은 "채동욱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으니 봉화마을 똥개가 웃을 서글픈 코메디다.

이 같은 지금까지 정황을 보더라도 "외부세력이나 법무부 감찰지시가 검찰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채동욱과 그 졸개들이 오히려 "검찰 조직을 분열시키고 흔들고 있다"고 보면 틀리지는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들은 특정 정치세력, 특정인, 특정지역, 특정이념에 매몰돼 오히려 국가기관을 음해하고, 국민을 기망하고, 정의를 희롱하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채동욱 호위무사들의 주장대로 청와대가 아직 채동욱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채동욱은 아직 공직에 있다. 이 참에 까미남 채동욱의 모든 미담(?)을 샅샅이 파헤쳐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채동욱 패거리에 의한 스폰서 검사 봐주기, 무소불위의 기관 이기주의, 안하무인 직권남용의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법부 비리 수사처를 당장 신설해야 한다.

물론 이 수사처에는 단 한명의 법조인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스폰서 검사사건 전면 재수사, 검판사 변호사들의 종북세력과 연계여부, 민주당 호남 등 외부세력과 야합여부 등도 철저히 수사해 단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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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백정 2013-09-17 15:13:52
    조폭조직맹시로 즈그들 두목의 똘만이 호위무사임 사명과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유치한 건찰들이 청와대에
    반기를 든다는디 박통은 리이건이 관제사 파면항거 맹시로 이런 깜도 안되는 검사들 모두 파면시켜뿌리랑
    께요. 시방 박지원과 홍어족들이 518가튼거 한번 하고잡은 모양인디 히볼테면 히보라고 하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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