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비선 실세’인 최순실의 ‘국정논단’ 등의 의혹과 관련 범죄혐의 전반에 상당한 공모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최순실, 안종범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상대로 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에는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적시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유감’이라는 반응을 내놓았고, 야당에서는 불완전한 수사 결과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 사항이었던 박 대통령 관련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은 이날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명백히 적시해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첫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게 된 기록을 남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 향후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12월 초로 예상되는 특검 출범 전까지 관련 수사를 계속하면서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수사 결과는 ‘미르재단’과 ‘K 스포트 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74억의 기금을 출연받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민간인 신분인 최순실 측에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다수 담겨있는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 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최순실, 안종범 등 공모인 박근혜에 대한 제 3자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야당은 물론 많은 국민들로부터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일자 검찰은 제 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은 열어두는 입장을 취했다.

이날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자 우선 새누리당의 염동열 대변인이 구두 논평을 냈다. 그는 “박 대통령 공모 여부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직까지는 단정 짓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계속된 조사와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짧은 논평을 냈다.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 대변인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당의 대응 방침도 한층 더 분명해질 것”이며 “국민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명하고 있다”면서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가면을 벗고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이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이 갖춰진 것이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은 국기문란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라는 본인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검찰은 최순실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어 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