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나에겐 최순실이 있다’ 공조직 내팽개쳐
박근혜, ‘나에겐 최순실이 있다’ 공조직 내팽개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10.2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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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청와대, 공적인 박근혜 청와대 무용지물화

▲ 지구상에 국가 최고 통치기간이 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는 ‘박근혜의 청와대’와 ‘최순실의 청와대’ 두 개가 존재했고, 공식적인 청와대는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공식 조직의 ‘무용지물화’에 대한 박근혜의 책임은 아무리 따져도 지나치지 않는다. ⓒ뉴스타운

‘탄핵, 자살, 사퇴’ 등 다양한 목소리 홍수처럼 범람 

10월 24일에 혜성같이 나타난 화두 2개가 온통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제 1화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제시한 ‘개헌하자’는 것이요, 다른 제 2화두는 서울 강남에 200억 짜리 빌딩을 소유한 최순실이라는 한 여인이 대통령을 농락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최순실 관련 이러저러한 의혹과 사실들이 뒤섞어 한국사회에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다. 그 범람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형국을 맞이하고 있다. 워낙 위중하고 급한 사안이라고 인식했던지 박근혜 대통령은 20시간 만에 25일 오후 4시 사과 아닌 사과로 땜질했다. 땜질식 사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사과’가 기다리고 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34일 만에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사과 아닌 사과를 한 것과 비교하면 25일 사과는 시간적으로는 매우 빨랐다. 그러나 그 사과에는 사과가 진정성을 가져야할 요소들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1분 40초짜리 “사과라는 이름의 변명”에 불과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된 것은 단 한마디로 표현이 가능하다. “무식하고 무능한 박근혜.” 박근혜는 공직자도 아닌 그야말로 40년 지기 절친 민간인에게 ‘국정’을 맡기다시피 했다. 최순실이 박근혜를 “가지고 놀았다”고 표현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렴청정’을 한 것이다. 앞에서는 대통령 자(字)를 붙였으나, 글을 써나가면서 ‘대통령’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영~ 껄끄럽다.

박근혜의 ‘박’자만 나와도 끔찍하게 지지했던 보수층 일부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이렇게까지 심한 정권인 줄 몰랐다”고 말하고, 또 일부는 “이번에 완전히 박근혜 지지를 철회했다”고 말하는 등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대한민국이 능력도 없는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국정을 농락해온 한 여인의 손에 놀아났다는 사실 자체가 투표를 통해 선출한 국민들의 손과 발을 꼼짝 못하게 묶어 놓을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다.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연설 원고 첨삭지도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 아니 불행이 또 있을까? 지난 주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감장에서 “(최순실의 대통령 연설문 첨삭지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딱 잘라 말했다.

그런데 박근혜는 25일 ‘사과라는 이름의 변명’에서 최순실에게 ‘첨삭지도’를 받았음을 일부 인정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 셈이다. 대통령이 이원종 비서실장을 속이고 공적인 청와대 조직을 무시하고 최순실에게 국가기밀 문서를 일상적으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실장이 최순실 사실을 알고도 ‘봉건시대 운운’했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이다. 이번 기밀문서 유출은 유출이라는 과정을 통해 “기밀문서 공유”라고 말해야 맞을 것 같다.

이런 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공식 국가기관인 청와대가 있고, 비공식 ‘최순실의 청와대’ 하나가 더 있다는 말이 된다. 지구상에 국가 최고 통치기간이 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는 ‘박근혜의 청와대’와 ‘최순실의 청와대’ 두 개가 존재했고, 공식적인 청와대는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공식 조직의 ‘무용지물화’에 대한 박근혜의 책임은 아무리 따져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특히 일본 언론들의 관심은 뜨겁다. 한국 내의 문제야 어찌되었던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현안으로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보수 여당 내에서도 박근혜와 거리를 두지 않으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대되어 이탈이 한꺼번에 진행될 분위기이며, 또 박 정권은 보수색이 짙은 이념으로 야당과 충돌을 거듭하면서 정책적 성과는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 국회의 다수파인 야당은 ‘특별감찰관’설치 등을 요구하고, 박 대통령의 퇴임 후 기소도 내다보면서 수사가 현실감을 띠고 있다고 26일 일본의 교도통신은 풀이하고 있다.

그러면서 통신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진전에 따라 일본과의 방위협력 추진으로 방향타를 돌리려 하고 있었으나, 야당이 기세를 얻으면 현안인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등은 멀어질 수도 있는데다 한일이 이행을 추진하는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반발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내 정치에 대해서도 전망을 내놓았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한다할지라도 박근혜와 친박에 접근하지 않고 새누리당 내의 비박과 보조를 맞출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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