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은 일본 시마네현(島根県)이 자기들 맘대로 정한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독도’를 일본에서는 자기 네 땅이라며 ‘다케시마’라 부름)을 맞이해, 중앙정부가 이 기념식에 무타이 슌스케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다고 마쓰모토 준 영토담당상이 21일 발표했다.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은 시마네현의 주최로 개최되며, 지난 2006년부터 계속되어 오면서, 지난 2013년부터는 중앙정부 정무관이 5년 연속 이 기념식에 파견됐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내각들의 망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에도 어김없이 ‘다케시마의 날’을 치른다.

일본 정부는 항상 ‘한국이 강제로 점령을 하면서 실효지배를 해오고 있다’며 일본 역사 교과서, 국방백서, 외무성 등 전 방위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며 역사왜곡의 정도가 극심화되고 있다.

21일 마쓰모토 준 영토담당상(대신)은 회견에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다”고 망언에 망언을 추가했다. 옛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Sex Slavery by Japanese Soldiers) 피해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는 시기에 일본 정부의 정무관의 파견은 한국을 자극하기에 너무나 충분한 일이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다.

마쓰모토 준 영토담당상은 이어 “일한관계를 악화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말했다. 매년 똑 같은 입발림 소리에 불과하다.

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각료와 부대신의 파견을 보류한 판단에 대해 ‘한국에 대한 배려라는 견해를 부정’하고,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독자적인 판단이다. 영토주권은 나라의 기본이며, 계속해서 내외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사실을)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