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법원, AI 복제 사건 “인간 목소리 법적 보호” 조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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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법원, AI 복제 사건 “인간 목소리 법적 보호” 조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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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도쿄 지방법원의 판결은 일본에서 개인의 목소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였다. 이 판결은 소셜 미디어(SNS)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자신의 목소리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성우들에게 희소식이 됐다./ 이미지=인공지능(ai)으로 생성. 

도쿄 법원은 인기 일본 애니메이션 성우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중저음 목소리를 인공지능(AI)으로 복제한 틱톡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계정 폐쇄를 요구한 획기적인 소송에서 인간의 목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정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1일 도쿄 지방법원의 판결은 일본에서 개인의 목소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였다. 이 판결은 소셜 미디어(SNS)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자신의 목소리가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성우들에게 희소식이 됐다.

원고인 츠다 켄지로는 인기 애니메이션 시리즈 ‘주술 회전’(Jujutsu Kaisen)의 나나미 켄토 역 등에서 보여준 ‘매끄럽고 깊은 목소리’로 가장 잘 알려진 배우이다. 츠다는 소송에서 익명의 틱톡 계정 '나나미' 운영자가 도시 전설과 초자연 현상에 관한 180개 이상의 영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이용해 시청자를 끌어들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며 해당 영상들의 삭제를 요구했다.

AP통신이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아야 다카하시 재판장은 “인간의 목소리는 마치 초상화처럼 개개인의 개성을 상징한다”(The human voice is symbolic of individual personality, just like one’s portrait)고 말했다.

다카하시 변호사는 츠다 씨 목소리의 상업적 매력을 악용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s) 침해”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성명, 초상, 목소리 등 그 사람임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해당 계정은 구독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시청자들은 내레이터의 목소리와 츠다의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점을 자주 언급했다.

피고는 해당 영상에 사용된 AI 생성 음성이 츠다의 목소리와 비슷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아니며, 따라서 해당 영상들이 성우로서 배우의 명성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일 결정은 일본 성우들이 애니메이션에서 자신들의 트레이드마크인 목소리가 인공지능에 의해 복제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

2024년, 오픈AI는 영화 ‘그녀(Her)’의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자사의 ChatGPT 음성이 자신의 목소리와 ‘소름 끼치도록 비슷하다’고 말한 후, 해당 음성 사용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작년에 오스카상 수상 배우인 마이클 케인과 매튜 맥코너히는 ‘음성 복제’(voice-cloning) 회사인 일레븐랩스와 계약을 맺고, 이 회사의 AI 기술을 이용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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