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갈등 심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난망
상호 갈등 심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난망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1.3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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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한중, 중일 각각 셈법 달라 협력 어려워

▲ ⓒ뉴스타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두고 세 나라 각각 셈법이 달라 당분간 3국 정상회의가 열리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일본 정부는 가능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일본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히려 세 나라 각각 정국 현황이 풀리기는커녕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옛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상징 ‘소녀상’ 문제로 양국 사이가 더욱 꼬여가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는 것은 한일 양국이 2015년 12월 28일에 체결한 ‘한일합의’에 위배된다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면서 주한 일본 대사와 부산 의 일본총사관의 영사를 귀국 조치한 후 31일 현재 귀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 최근 일본의 독도(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 일본 땅이라고 주장)의 영유권을 놓고 다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또 일본과 중국 사이에도 항시적인 현안으로 있는 양국의 해양진출 문제를 두고, 또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들 둘러싼 마찰이 가시지 않고 있다.

나아가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지상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이 거세가 반발을 보이면서 특히 한국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쌓으며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31일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전화 회담을 하고 가능한 오는 6월말 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데 합의를 해 중국의 강한 압박강도는 더욱 세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본, 한국-중국, 일본-중국. 각각의 양자 사이에 풀어야할 문제가 산적해 한중일 3국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 않다.

* 강대강(强對强) 분위기 고조되는 한국과 일본 

- 한국의 소녀상은 ‘허위의 소녀상 ?’

- 일본 입장, 국제사회에 한층 더 홍보 방침 

지난 1월 27일 일본 자민당은 외교부회 등 합동회의가 열린 가운데, 한국의 소녀상을 두고 망언 등이 쏟아져 나왔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 참석자 한 사람이 “소녀상이 아니라 위안부상”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자 다른 참석자 한 사람은 “그대로 부르면 나이 어린 소녀가 정말 희생되었다는 인상을 준다”면서 “허위의 소녀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고 반론을 하는 등의 망언에 가까운 말들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들 참석자의 주장이야 무엇이든 “마치 옛 일본군이 (한국의) 소녀를 강제로 연행한 이미지를 스스로 확산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다.

“마치 옛 일본군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역사적 사실을 철저히 무시해버리거나 왜곡 혹은 지워버리려는 끈질긴 노력 등은 아직도 일본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로 여기면서 때만 되면 한국에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이날 합동회의에 참석한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소녀상을 위안부상이라든가 허위의 소녀상이라고 하자는 주장에 대해 “검토하겠다. 일본의 입장이 맞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응답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아베 신조 총리의 대한(對韓)강경입장을 가나스기 겐지 국장이 철저히 따르는 답변으로, 앞으로 한층 더 일본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홍보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 또한 지난 3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소녀상’을 ‘위안부상’ 이라고 불렀다. 아베 총리는 이른바 ‘위안부상’을 한국이 철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아베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싶다”고만 말했다.

특히 위안부 피해 상징 소녀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한 한일 양국간 합의 자체를 한국 내에서는 ‘굴욕적 합의’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고 일본 정부에서는 보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파면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즉각 ‘대통령 직무 정지’로 한국 정부의 기능이 마비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다 국민들 여론에 밀려 한중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에는 전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 않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 속에서 차기 정권이 이미 합의된 위안부 합의 문제는 차기 정권에서 다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설령 차기 정권이 출범을 해도 언제 다시 이 문제를 재협상할지는 미지수이다.

* 겉이 다른 중국 속내 

리커창 중국 총리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사드 배치’로 서로 대치 중인 가운데, 중국 측은 일본 측에 “회의를 위한 회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등 3국 회의에 겉으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한국의 정상적인 정상(대통령)이 회의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면 3국 정상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겉으로는 이런 식으로 말은 하지만 실상은 “중국 내 최고 간부진에 잔류하느냐 새로운 고위간부가 탄생하느냐를 가름하는 제 19차 중국 공산당대회”(올 가을 쯤 개최 예정)를 앞두고, 일본 방문이라는 위험한 행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해양진출과 센카쿠열도(중국이름 : 댜오위다오=조어도)를 둘러싼 중일 간의 마찰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갈등만 부각될 경우 리커창 총리 자신의 진퇴 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역시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논의해야 할 3국 정상회담에서 이미 한국이 당초 계획대로 배치를 하겠다고 미국과 다시 한 번 약속한 이상 회담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리커창 총리에게는 정상회담 참석이 이로울 것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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