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일본 외무대신이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일본이 자기네 땅이라 주장하는 이름 : 시마네현 다케시마) 방문에 대한 대응조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 당국자는 11일,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당국자는 지난 10일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겐바 외무대신이 전화회담을 가졌을 당시에도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의 합의가 없으면 재판이 시작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54년과 1962년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해결하자고 한국 정부에 제의했으나 한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