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민주당, ‘독도 항의 국회결의안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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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민주당, ‘독도 항의 국회결의안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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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1일 각료회의 한국 추가제재조치 논의

일본의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에 대한 추가 항의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관계 각료들이 21일 오전 회의를 연다고 발표했다.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독도(일본이름 : 다케시마)문제의 현 상황을 살펴본 후 향후 정부 전체의 조치를 논의하며, 첫 회의라서 특단의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부총리,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 후지무라 관방장관 등이 참석한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독도 문제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외에도 10월 말이 기한인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확충 조치의 재검토 시사 및 한-일 재무장관 회담 연기 등을 내놓고 보곱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편, 일본 집권 민주당은 2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방한관련 사과요구’ 발언에 항의하는 국회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국회결의안 초안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강하게 비난”하고 “한국이 한시라도 빨리 독도 점거를 중단하길 강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초안은 또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는 “매우 예의에 어긋난 발언이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채택에 나서고 있다. 결의안을 각 정당에 제시해 조율한 후 이르면 다음 주 의결할 방침이지만 문구는 마지막 단계에서 표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독도 결의안은 한국 정부의 점거가 “불법”이라고 언급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정치적 및 법적으로 의연한 조치를 취해 효과적인 정책을 입안,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중의원과 참의원 사무국에 따르면, 독도 관련 국회결의는 한국이 연안수역의 주권을 주장하는 ‘이승만 라인’을 설정해 일본 어선을 나포한 데 대한 1953년 11월 ‘한일 문제해결 촉진결의’ 이후 처음이다.

나아가 국회결의안 초안은 홍콩 활동가들의 댜오위다오(조어도=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제도) 상륙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고 이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정부에 중국 측에 대한 재발 방지 요구 등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여야당 내에서는 센카쿠 제도의 국회 결의안에 대한 신중론도 있다.

또한 한국 정부 당국자와 국민에게 한-일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현명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길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독도 국회 결의안은 민주당과 자민당이 지난 17일 국회대책위원장 회담에서 채택하자는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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