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에 대한 추가 항의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관계 각료들이 21일 오전 회의를 연다고 발표했다.
이 회의에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부총리,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 후지무라 관방장관 등이 참석한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독도 문제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외에도 10월 말이 기한인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확충 조치의 재검토 시사 및 한-일 재무장관 회담 연기 등을 내놓고 보곱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편, 일본 집권 민주당은 2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방한관련 사과요구’ 발언에 항의하는 국회 결의안 초안을 마련했다.
국회결의안 초안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강하게 비난”하고 “한국이 한시라도 빨리 독도 점거를 중단하길 강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초안은 또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는 “매우 예의에 어긋난 발언이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채택에 나서고 있다. 결의안을 각 정당에 제시해 조율한 후 이르면 다음 주 의결할 방침이지만 문구는 마지막 단계에서 표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독도 결의안은 한국 정부의 점거가 “불법”이라고 언급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정치적 및 법적으로 의연한 조치를 취해 효과적인 정책을 입안,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중의원과 참의원 사무국에 따르면, 독도 관련 국회결의는 한국이 연안수역의 주권을 주장하는 ‘이승만 라인’을 설정해 일본 어선을 나포한 데 대한 1953년 11월 ‘한일 문제해결 촉진결의’ 이후 처음이다.
나아가 국회결의안 초안은 홍콩 활동가들의 댜오위다오(조어도=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제도) 상륙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고 이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정부에 중국 측에 대한 재발 방지 요구 등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여야당 내에서는 센카쿠 제도의 국회 결의안에 대한 신중론도 있다.
또한 한국 정부 당국자와 국민에게 한-일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현명하고 냉정하게 대응하길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독도 국회 결의안은 민주당과 자민당이 지난 17일 국회대책위원장 회담에서 채택하자는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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