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6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공공기관 개편과 지방재정, 의료·방송 인프라 등 지역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오는 10월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이 인천의 성장 기반과 지방분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국정감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정책 추진 상황과 제22대 국회 인천지역 의원들의 활동을 함께 살펴볼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균형성장 정책과 공공기관 기능 개편 과정에서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일부 정책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인천경실련의 입장이다.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역 성장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인천경실련은 우선 공공기관 기능 개편 문제를 주요 국감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최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전국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인천을 비롯한 항만 소재 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는 항만별 자율성과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 극지연구소 등 인천 소재 기관의 지방 이전 가능성도 국정감사에서 살펴봐야 할 대상으로 제시했다. 인천경실련은 앞서 공공기관 이전·통폐합이 지역 산업과 연구 기반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세입 일부가 편입될 경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부세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분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와 방송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과 KBS 인천방송국·재난방송센터 설치를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국립인천대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 인프라 개선 필요성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을 비롯한 지역 단체들은 올해에도 인천의 의료 인력 공급 문제를 이유로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해왔다.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 점검 대상으로 꼽았다. 인천경실련은 전력 생산량이 많은 인천을 서울·경기와 같은 수도권 권역으로 분류하는 현재의 지역별 전기요금제 설계에 대해 지역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수도권 북부와 수도권 남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을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인천시정과 관련해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사업과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논란, 인천시 금고 선정 절차 등을 국정감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앞서 시 금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인수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천시와 시의회 차원의 조사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장기간 이어진 지역 현안으로는 도심 군부대 이전과 귤현 탄약고 재배치, 서해5도 야간 조업 확대 등을 제시하고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시민사회·주민단체들과 함께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정책 제안, 지역 현안 대응 활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후 ‘국감 의원 활동 평가’ 형태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인천지역 의원들이 각자의 소속 상임위원회뿐 아니라 겸임위원회와 다른 지역 의원들과의 협력 등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국정감사 의제로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