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또 주장하면서 또 다시 도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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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임 없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는 일본이 지난 달 하순 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시킨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또 다시 독도가 자기들의 영토라고 도발하고 나서 한일간 갈등이 고조되고 외교관계가 더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요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6일 오전 내각회의를 열고 외교활동과 방향을 담은 “2012 외교청서”를 확정하고 공식 발표했다.

외교청서의 ‘지역별로 본 외교’의 한국편에서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기술돼 있다.

외교청서는 이어 “일본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시키고 있다”면서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한국에 의한 독도와 주변지역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항의하여 왔다”고 명기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도발적 주장은 독도를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키는 동시에 한국 정부에 의한 실효적 지배를 견제하기 위한 속뜻이 분명해 보인다.

일본은 또 오는 7~8월 발표할 예정인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여 한일간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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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6일 일본정부의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발표한데 대해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의 영토주권에 도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이 이에 대해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일에 불과하다”면서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무모한 주장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평은 “일본이 그릇된 역사 인식의 포로가 되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공허한 구호로 끝날 것이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에 반복되는 도발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