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ICJ 제소 차기정권으로 연기
일본, 독도 ICJ 제소 차기정권으로 연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2.11.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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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제소 방침 취소는 유보, 한국 반응 후 결정

 
일본정부가 독도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 여부의 판단을 차기 정권으로 넘기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와 관련, 최 종 판단은 12월 16일 예정된 총선거(중의원 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총선거에서는 극우 성향의 자민당이 승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나 지켜볼 대목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8월 10일 전격적인 독도 방문 이후 중단된 정부간 교류를 재개하면서 당분간은 한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일 감정을 악화하는 것은 이득이 있는 방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8월 독도방문(일본에서는 줄기차게 대통령의 독도 상륙이라고 주장해 옴) 직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방침을 정한 후 한국 측에 공동 제소를 제안했으나 한국은 이를 무시하자 단독 제소하는 방향을 정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 단독 제소 방침은 취소하지 않았으나, 당분간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 측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없을 경우 제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한구고가의 관계 회복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동아시아의 안보 영향 등을 고려한 미국의 중재 또한 방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교류 재개 분위기는 지난 22일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차관급 경제 협의에 이어, 24일에는 양국 재무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등 양국 선거를 포함 일본 정부의 분위기 전환의 일환으로 내다보인다.

특히, 자민당이 총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극우 성향대로 독도 단독 제소를 당초 방침대로 끌고 나아갈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풀이다. 특히 한국이 새 정권과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같은 풀이의 배경이다.

한편, 자민당은 댜오위다오(일본명 :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를 포함한 영토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문제 또한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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