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요미우리신문 등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집권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요구 및 홍콩 시위대의 중국의 댜오위다오(일본이름 : 센카쿠제도)상륙에 대한 국회 비난 결의안 초안이 확정됐다.

결의안 초안에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비난하고, 독도를 하루빨리 일본의 실효 지배아래에 둘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아 있다. 국회차원에서 ‘실효 지배’라는 용어를 집어넣은 것으로 한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 보인다.

문구상의 용어라 할지라도 국회가 정부에 실효지배를 촉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군사적 충돌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비현실적 문구로 보이지만 일본 국내 정치용 목적에다 대외 홍보용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초안은 또 한국에 대해 “단호한 결의로 정치적·법적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해서도 “매우 무례한 발언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해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친서를 언론에 사전 공개하는 외교적 무례는 둘째 치고 막무가내식 독도 침탈의욕을 내 보이고 있는 일본의 무례하고도 일고의 가치 없는 말과 행동임에 틀림없다.

한편, 홍콩 시위대의 댜오위다오 상륙에 대해서는 “국내 법령에 의거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라면서 그 섬에 대한 유효 지배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권 민주당은 자민당 등 야권과 초안의 문안 조정 과정을 거쳐 이번 주 중의원,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