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독도 불법 점거 중단 결의안” 채택
일본 국회, “독도 불법 점거 중단 결의안” 채택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2.08.24 16: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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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자민, 공명 3당 찬성 다수로 채택

▲ 일본 중의원
일본 중의원은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상륙한 것과 일왕 방한과 관련, 사죄를 요구한 발언에 대한 항의, 결의를 민주, 자민, 공명 3당 등의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이날 일본 국회 결의는 한국의 독도 점거를 ‘불법 점거’로 규정하고 “한시라도 빨리 불법 점거를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지극히 무례하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철회를 촉구한다”고 명기했다.

결의안은 또 독도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고 “불법 점거에 근거해 독도에 행해지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며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한국 측을 견제하면서 대통령의 상륙을 “강하게 비난한다”고 명기했다.

또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단호한 결의로 의연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영토 보전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입안해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이어 한국에 대해서 “중요한 이웃나라로 인식하며, 친밀한 우의를 맺어 갈 수 있을 것을 믿는다”다면서 관계 개선에 기대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 관리와 국민들에게는 “현명하고 냉정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독도를 둘러싼 국회 결의는 한국이 연안 수역의 주권을 나타내는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후인 1953년 ‘한일 문제해결 촉진결의’ 이래 약 59년 만이며, 중국의 댜오위다오(일본명 : 센카쿠) 문제에 관련해서는 최초의 결의이다.

한편, 홍콩의 활동가 등이 댜오위다오(조어도, 일본이름 오키나와현 센카쿠제도)에 상륙한 사건에 대한 항의 결의도 함께 채택했다.

댜오위다오(센카쿠) 상륙 문제와 관련해서는 활동가 등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엄중하게 항의한다”한다면서, 일본 정부에 재발 방지를 위해 중국 측에 “엄중한 이의 제기”와 “경비 체제 강화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촉구했다.

참의원에서도 위와 같은 결의를 다음 주에 채택하기 위해 조율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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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2012-08-24 17:27:56
미친원숭이새퀴들....그래도양심은있는줄 알았는데 돌았군 진짜 막난가는 새퀴들 우기는것좀 그만해라
니네가그런다고우리땅이니네땅이되면 우주정복도 하겠다 이것들아
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