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도, 중국의 댜오위다오(일본명 : 센카쿠열도) 등의 영유권 문제와 과거사를 둘러싼 한중일 3각 논쟁이 유엔의 무대에 올라 한국과 중국은 독도와 댜오위다오 섬이 일제 강점기 당시에 일본이 강탈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일본이 도둑질해간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법 운운하며 국제사회를 속이려 드는 일본이 한중 양국에 의해 유엔 무대에서 일본의 치부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 댜오위다오를 놓고 중국과 일본 간의 외교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유엔총회 무대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의 전쟁 범죄를 짓고도 사과와 반성을 거부하는 일본을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 대일 외교의 민감한 현안 문제들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과 경고의 메시지로 보인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제6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무력분쟁 아래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문제는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알리게 됐다.

김 장관은 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유엔의 관련 결의에 따라 유엔과 회원국들이 무력분쟁 하에서의 여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조치와 배상 제공, 가해자 처벌을 통해 이러한 잔혹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해 전후 7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와 배상, 책임자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유엔 회원국에 알림과 동시에 강력한 비판을 한 셈이다.

이어 감 장관은 "전쟁시 성폭력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인간의 존엄성과 고결함에 대한 모욕이며, 역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끔찍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고 강조하고, "국가간 평화와 안정을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일본은) 어두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려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유엔 헌장에 명시된 영토 및 주권에 대한 존중은 안정적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이며, 어떤 나라도 다른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거나 역사적 정의를 왜곡할 목적으로 국제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남용해서는 안된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제소 요구를 일축했다.

이번 연설에서 김 장관은 '일본'이라는 명칭을 쓰지는 않고 '위안부' 용어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고려를 해 일반적인 영어 표현인 comfort woman(위안부)말 대신에 '무력 분쟁 아래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sexual violence against woman in conflicts)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편, 지난 1991년 유엔에 가입한 한국은 이후 지금까지 21차례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지만, 총회장에서 위안부와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 등 대일 외교의 현안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그동안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 이른바 '조용한 외교' 방침에 따라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방점을 두어 왔으나 일본과의 더욱 악화될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사안들을 거론한 것은 양국간 분쟁의 근원이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에 있음에도 '적반하장' 식의 도발이 그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사회가 우경화 추세를 보이는데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도 기조연설에서 일본이 댜오위다오(조어도)에 대한 청일전쟁당시 일본이 '도둑질해 갔다'는 강한 표현을 써가며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이에 한국과 중국은 역사문제에 대한 대일 공조 협력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