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불거진 건 ‘한국헌법재판소 판결’ 탓 ?
위안부 문제 불거진 건 ‘한국헌법재판소 판결’ 탓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2.09.1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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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위안부 문제 등 한일관계 첩첩산중’ 고민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는 물론 중-일관계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 위안부(성노예)문제로 관계 개선의 해법을 찾을 방법이 없이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17일 노다 요시히코 정권이 뒤틀릴 대로 뒤틀린 양국 관계의 복원 대책으로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이어 불거진(사실은 일본의 사죄와 적절한 배상이 없어 늘 불거져 있어 왔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의 기미는커녕 더욱 더 불길이 타오를 조짐이 농후하기 때문에 노다 정권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도통신의 분석이다.

노다 총리는 “인도적 견해에서 지혜를 짜 내겠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한일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 “일본은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강화하고 있고, 나아가 댜오위다오(일본은 센카쿠 열도라고 함) 문제로 최근 중국에서 반일시위가 역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와 함께 아시아 일본의 아시아 외교의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노다 정권의 속내에는 한국과 중국이 공통인식 속에 일본 외교에 생채기를 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한국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두고 ‘새로운 난제’로 인식하는 듯하다. 과거에는 독도문제와 함께 한국 정부가 조용한 외교로 일관하던 것이 이명박 정부가 더욱 강경하게 특히 위안부 문제를 들고 나와 해결하라고 요구한다는 인식이 있는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일(노르웨이 현지시각)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야 말로 진정한 평화의 기초이자 오늘날 유럽을 하나로 만든 원동력이다”는 연설을 했다고 통신은 전하면서 이 대통령 발언의 뜻을 두고 한국 언론이 일제히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발언”이라고 풀이 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8월 하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대신이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에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배려의 자세를 드러낸 것으로, 외무대신의 발언은 “독도 문제에 새로운 난제(위안부 문제)가 추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속뜻이 담겨있다”고 교도통신은 풀이했다.

또 위안부 문제로 항상 회자되는 것은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과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지난 1993년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관방장관의 담화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도 이 담화를 계승한다는 생각을 표명하고는 있다.

그러나 일본 여당과 야당에서는 고노 담화에 대해 “일본이 스스로 죄를 인정해 내외로부터 심각한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자민당 전 각료)”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노다 내각에서도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이 재검토론을 제기하는 등 내부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일본식의 혼연일치된 견해 아니라는 것이다.

노다 총리관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담화를 부정하면,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대일감정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악화시킬 것이다”는 우려가 높은 게 현실이라고 통신은 전하면서 “2007년 자민당 정권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강제성을 증명하는 증거는 없었다’고 발언한 뒤 미국 하원이 일본 측에 ‘명확한 사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해 아베 정권의 위신이 크게 손상된 적이 있다”면서 노다 정권의 진퇴양난의 사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노다 정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후지무라 관방장관)”는 정부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외무성 소식통은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측과 타협 가능할 만한 묘안은 어디에도 없다. 속수무책이다”고 밝혔다.

그런데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국)가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사실에도 전혀 맞지 않는 원인을 일본 정부가 들이 대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늘 그래왔듯이 일본은 자기 탓은 없고 ‘모든 게 남의 탓’이라고 하는 그 고질병적인 역사인식을 다시 한 번 드러나는 인식이 엿보이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노다 정권의 자세는 역대 정권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한 것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가을부터 태도를 바꿔, 조기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인식이다. 한국의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요구하는 것조차 마치 한국 대통령이 국내정치용으로 처신하는 것 인양 인식하는 자세가 더욱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러면서 노다 정권은 위안부 문제가 현안이 된 배경은 지난해 8월에 나온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해 오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현안이 된)발화점이 됐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여성을 성노예로 착취를 자행한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범죄행위다”. 한국 국회는 지난 9월 3일 대일 비난결의를 채택했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도 높아지고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노다 총리가 유엔총회 연설에서 영토문제 등을 제기하겠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는 남의 탓을 부각시키고 있는 셈이다.

또 일본은 지난 5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한 일본대사관에 트럭을 몰고 돌진한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항의라는 “동기에 참작해야 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며, 한국 국내의 대일 감정은 “악화의 일로”를 걷고 있다고 한국인의 대 일본 감정에 흠이라도 있는 듯이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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