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호남은 무정부상태 국가 존망위기!
5.18 당시 호남은 무정부상태 국가 존망위기!
  • 박진하 대기자
  • 승인 2017.03.20 01:5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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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 청년학생들아 5.18 귀족들의 엄청난 특혜가 국가 정의인가?

▲ ⓒ뉴스타운

지금 우리나라는 1980년 5월 18일 발발한 5.18 광주사태와 관련해 사망, 부상, 행방불명, 연행, 구금됐던 자들에게 법을 제정해 엄청난 보상과 갖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곳이 광주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소위 "5·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라는 기구다. 이 위원회에서 선정한 5.18 보상 대상자는 작년까지 5,517명이었는데, 지난 2월 22일 광주시장 윤장현이 권노갑, 이훈평, 유훈근 등 177명을 추가 지정함으로서 5.18 민주유공대상자는 총 5,694명이 됐다.

대한민국 법령에는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이 있다. 이 법에 의거 5.18 관련자에게는 일시보상금으로 1인당 5천만원~3억원까지 그동안 총 2,452억원이 지급됐다. 그런데 이 같은 보상금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특혜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5.18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제매(弟妹) 등 전 가족 등에게는 중고교 수업료 면제, 대학 학자금 지원, 보훈병원비 면제, 자녀 3명까지 취업 특혜, 가스 전기요금 감면, 공공요금 면제, 금융기관 대출특혜, 인터넷등 통신요금 30%감면, TV수신료 면제,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등 행정, 금융, 교육, 의료, 수송 등의 갖가지 혜택 및 국가, 민간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5.18 유공자 유자녀 등에게는 국가고시, 일반공채, 교사임용 등에 일정비율을 강제채용하게 하기 위해 시험점수 만점의 5-10%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으며, 심지어 내부 승진시험에 있어서도 특혜를 주도록 되어 있다. 이는 피땀흘려 머리 싸매고 공부한 수많은 고시생, 공무원시험 준비생, 공기업 임용시험준비생들이 5.18 관련자들에게 부여된 가산점에 밀려 고시합격과 공무담임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열심히 일한 공직자 등이 5.18 관련 유자녀 때문에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반헌법적이고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공기업, 대기업 등에서도 5.18 관련자 유자녀 등에 대한 우선 고용, 내부 승진 등 강제비율을 주고 보훈처장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으니 공기업, 대기업 등도 의무적으로 5.18 관련자 가족 등을 일정비율 채용, 승진시켜야 한다.

5.18 유공자가 5,694명 이니 그 직계존비속 일부 방계까지 합치면 이 혜택을 누리는 자는 족히 3만여명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인원에게 고시, 일반공채, 공기업, 대기업 채용 및 승진 특혜를 주다보면 결국 정부부처, 법조계 등 권력기관은 물론, 공기업, 언론계, 대기업 간부 등이 5.18 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수 차지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그런데 이에 반해 진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혜택과 지원은 어떠한가? 김일성 3부자 악마체제로부터 나라를 지킨 6.25 참전, 월남 참전, 천안함 전사자 등 호국영령 상이군경! 그 가족 등에게는 일시보상금이 기껏 몇 천만원, 보훈수당과 혜택은 쥐꼬리만큼이다.

그렇다면  5.18 관련자들이 독립투사나 호국영령 등 진짜 보훈유족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누릴 만큼 나라에 기여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5.18의 정치, 시대적 배경을 돌아보자.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는 자유시장경제와 공산주의로 양분됐다. 1948년 남한에 이승만정부가 수립됐지만 북한에 비해 최악의 경제 악조건에다 남한에서 활동하던 남노당 세력들이 호시탐탐 대한민국체제전복을 노리고 있었다. 이승만정권은 이를 극복하면서 꿋꿋하게 국체를 완성해 가던중 부통령부정선거가 빌미가 되어 일단의 4.19 시위세력에 의해 대통령은 하야, 체제수립의 공은 온데간데 없게 됐다.

정치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1960년 군사혁명을 감행한 박정희 장군은 근대사에 길이 남을 대업적을 이뤘다. 피폐했던 대한민국을 세계10대 경제대국의 초석을 다지는 중화학공업국으로 육성하고, 새마을사업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했으며,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년경제성장률이 10%~20%가 넘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물론 이러한 경제성장의 바탕위에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도 치루고 2002년 월드컵도 개최했다. 그런데 박대통령이 대업적을 이룰 때 김대중 김영삼 등 야당 지도자들은 박대통령의 국가발전계획에 사사건건 반대를 했다. 김대중은 미국朝野에 "한국지원중단"의 역적로비까지 하고 다녔고, 김대중 김영삼은 고속도로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드러눕기도 했다. 그리고 권력욕에 마취된 김대중은 호남에서, 김영삼은 영남에서 틈만나면 "박정희 물러나라"고 학생소요사태를 배후조종하고 주사파, 반국가 인사 등을 규합, 선동해 폭력데모를 야기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불행하게도 김재규로부터 시해를 당했다. 당시 북한 김일성 부자는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있던 터, 지도자가 유고된 한국은 안보위기에 빠졌고, 미국은 우방국 방어를 위해 항모를 급파하는 등 최악의 비상사태로 군부는 계엄을 선포했다. 그런데 이 급박한 위기국면에서도 김대중 김영삼 등은 "서울의 봄이 왔다"고  직선제 개헌과  정권쟁취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즉 집권탐욕에만 눈이 멀어 북의 남침야욕, 사회불안, 경제침체의 국가적 위기국면에서도 선동질만 하고 다녔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광주사태 이전의 정치, 시대적 배경이다.

박대통령 시해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국보위상임위원장에 취임했다. 그러자 정권탈취의 호기라는 생각에 빠져있던 김대중은 신군부세력에 저항하기 위해 반국가 시위를 배후조종, 선동했고, 운동권세력, 학생 시위는 더욱 극렬해졌다. 비상계엄하에서도 극렬해진 시위대를 좌시했다가는 국정대혼란, 북의 남침이 우려되자 전두환 국보위원장은 군을 투입 데모대를 진압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광주학생데모대 진압과정에서 격렬해진 시위대에 포위된 계엄군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1980년 5월 18일 군이 시위대에 발포를 하게 됐으니, 이것이 바로 광주사태의 발단이다.

그후 당시 광주시내 시위현장에는 갖가지 흉측한 유언비어가 난무했고 유언비어가 기름이 되어 광주시민들이 시위대에 가세하면서 이들은 민주시위대가 아닌 폭도로 돌변했다. 광주폭도들은 계엄군 출동병력의 이동경로를 사전파악하고 군 지휘부를 습격해 차량을 탈취, 이를 몰고 무기제작공장으로 쳐 들어가 장갑차 등을 빼앗고, 호남내 무기고를 파괴하여 중무장했다. 또한 교도소를 습격해 죄수들도 탈주시켰고, 전남도청 등을 점령해 대규모의 폭약을 설치하고 계엄군을 위협했다. 그런데 호남인들과 자칭 민주화 주창자들은 이런 일단의 폭도들을 가르켜 "시민군"이란 군대용어도 부여했다. 그리고 이 폭도들은 광주시내 등 전남북일대로 흩어져 호남을 무정부상태로 만들었으니, 전남북은 반란세력의 세상이 된 것이다. 이런 급박한 내란상황에서 계엄군이 호남시민군들을 진압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은 남한이 호남공화국과 대한민국으로 분할됐을지 모를 일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광주사태과정에서의 몇 가지 사항을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시위대가 계엄군의 이동경로를 사전에 파악한 점, 둘째 학생시위대가 장갑차를 운전한 점, 셋째 민간이 군수공장을 습격해 무기를 탈취한 점, 넷째 무기고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전광석화같이 탈취한 점, 다섯째 시위대(학생, 시민)일부가 북한식으로 총을 거꾸로 메었던 점, 여섯째 시위대가 전문사격을 할 수 있었던 점, 일곱째 유언비어가 기술적으로 급속하게 유포된 점  등등 학생과 일반시민들의 시위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다방면으로 곳곳에서 발견된다.

시스템클럽과 뉴스타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과 광주사태 당시 사진 및 현재의 북한 요인 사진을 과학적으로 비교 분석해 볼 때 북한에서 군인, 선동대원 등 수백명(400~600여명)이 광주사태 현장에 남파되어 참가했고, 시민들과 군인들을 직,간접적으로 살상하면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고 발표 및 보도했다. 만약 시스템크럽과 뉴스타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광주사태는 김대중 등 집권탐욕에 눈먼 야당정치세력들이 직선제를 쟁취하자며 배후조종해 소요사태를 촉발시켰고, 여기에 북한군이 개입해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다.

계엄군이 생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광주시민과 생업현장을 찾아가 발포했을리는 만무하다. 군인에게 총질했다면 시민군이 아니고 반란군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악랄하게 군을 공격함으로서 발포를 유도한 행위가 "민주항쟁"이라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동서고금 어느나라, 어느 경우에 반란세력들을 민주유공자로 특별우대 해주는 흉측한 국가가 있던가? 관련하여 우리는 굳이 "5.18 광주사태가 호남인민들의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 반란이었다"는 의혹에 입각한 사치스런 문장을 나열하고 싶지는 않다.

지금 광주내란 관련자 5,700여명이 국가유공자로 둔갑돼 엄청난 국가적 사회적 특혜와 명예를 누리고 있고, 금년 2월까지 그 인원이 계속 추가되고 있으니 이런 개 같은 위헌적인 상황은 진행형이다. 그런데 이들은 5.18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똥강아지가 풀 뜯어 먹다 박장대소할 경우가 아니던가? 그렇게 자랑스런 일을 했고, 국가유공자까지 됐는데 명단 공개를 못하겠다니, 혜택받고 시험볼때만 내미는 것이 5.18 증표인가? 5.18의 본질, 유공자 선정 등에 있어 음모나 큰 비리, 엄청난 의혹이 있는 건 아닌지 온 국민이 거국적으로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

가슴이 이글거리는 대학생! 정의에 불타는 청년! 국가고시, 공기업, 대기업 수험생! 공공기관, 대기업에서 승진피해를 입는 화이트칼라! 직,간접적 피해당사자 30~40대 지성인! 하다못해 광화문광장에 촛불든 밤의 청년들! 여러분은 용감, 명석한 대한의 아들 딸이기에 묻노라. 5.18 폭거가  민주항쟁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국가정의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전교조에 배우고, 민노총에 쇄뇌 당했고, 특정언론, SNS를 통해 알고있는 5.18 사태의 성격은 착시일 뿐이다. 여러분은 특정정파, 특정지역, 특정사건을 환각해 국민흡혈탐욕에 매몰, 영혼마저 저당잡히는 빙의가 되겠는가, 아니면 공평하고 자랑스런 자유 대한민국 아들 딸이 될 것인가? 생각과 판단은 청년학생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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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표 2017-03-28 11:23:01
취업준비를 해야할 시기에 목숨을 담보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복무 병사에 대한 가산점도 특혜라하여 폐지되었는데, 5.18 유공자는 어떤 사람들이길래 어디든지 지원만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가산점 10%라는 상식을 벗어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간다. 국민적 합의도 미흡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당사자가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장여사 2017-03-26 18:46:50
좌파들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동안 지식인들은 무엇을했단 말인가/
5.18의 문제는 지금도 언론과 지식인이란?자들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식하고있으며
교육자란?자들이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것이다.
5.18을 둔갑을시켜 왜곡시킨 사실이 다 드러난 지금.
5.18은 시급히 해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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