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수, 이제 국과수가 나서라!
5.18 광수, 이제 국과수가 나서라!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6.03.13 02:5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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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광수 무기를 사용해 유엔과 함께 북한정권을 타도하라

현재 발견된 광수는 380여명, 거의 400명에 육박하고 있다.

1980년 5월 약1,000여명에 이르는 북한침략군이 국토 광주에 침공하여 양민을 학살하고, 대한민국 국가를 전복하려 하였다. 이 사실은 지난 35년간 감쪽같이 감추어져 왔다.

이제 그 사실이 사진으로 분명하게 입증된 이상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기관은 적의 침공을 받으면 국가를 수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국민들은 그래서 세금을 내고 국가기관은 그래서 그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직자들은 봉급을 받는다.

국과수는 이제 나서야 한다. 국민들이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에 쓰라고 세금을 내고 있다. 

북한침략군 1,000여명이 국토에 침공하여 양민을 학살하고 국가를 전복시키려한 범죄를 밝히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모른체 하고 있다면 국가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며, 형법상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국가안보와 국가안위를 위한 애국 행위로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사비를 들여 광수들을 밝혀내고 있는 애국인사를 재판에 회부하려 한다. 그 고소 행위는 사형당해야할 여적범죄인들이 적국의 편에 가담하여 소송을 통해 적의 5.18 군사침략을 감추고 적에게 부역하는 이적반역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검사 판사와 일부정부기관이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반역의 편에 가담하여 애국인사를 탄압하려 하고 있다. 해당 검사와 판사, 행정부공직자들이 5.18의 편을 든다면 그 검사와 판사, 행정부공직자들은  법리상 이적죄와 여적죄에 가담한 것이 된다. 따라서 그들 역시 때가 이르면 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 '사형'선고로 사형장의 교수대에서 여적범들과 함께 사형에 처해지게 된다.

북한정권의 현역정규군병과 공작요원으로 밝혀진 광수들의 사진이 발견되고 의혹이 제기 되면 당연히 국가기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그 제기된 사진들에 대한 공적인 검증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배정받아 쓰고 있지 아니 한가.

그런데 애국 국민들이 사비를 들여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해야할 일들을 애국 국민들이 대신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애국 국민들이 국가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수천억원의 예산은 그런데 쓰라고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수천억원은 꿀꺽 삼키고 일은 하고 있지 않다. 애국 국민들이 사비를 들여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가안위를 위해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지키기위해 일을 하는 애국인사를 포상하기는 커녕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누가 나라를 지키고 누가 국민들의 세금을 꿀꺽 삼키고 직무유기하고 있는가. 국가안보기관들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검사 판사들 역시 대오각성 해야 한다.  검사 판사는 대한민국 국가의 검사 판사로서, 대한민국 국가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 국가를 수호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에 반역하고 있는 여적범죄인들의 편에서서 국가반역과 여적죄에 가담하고 있다.

즉각 그 여적범죄인들을 수사하여 재판에 회부, 여적죄로 재판의 판결에 따라 사형에 처하도록 해야한다. 그것이 검사와 판사가 해야하는 국가수호의 맡은 바 책무인 것이다.

검사와 판사들의 이적죄와 여적죄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5.18 관련재판의 모든 검사 판사들이 증거로 제출된 이 광수사진들을 국과수에 검증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법 사기재판으로 일관하며 증거를 세심히 살펴 보거나 국과수에 의뢰하지도 않고 일체 증거를 무시하고 있다. 이 광수 증거는 국가안보을 위해 대단히 중대한 증거임에도 국가안위보다 지역과 여적단체의 편에 서 이 중대한 증거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체는 해당 검사 판사들의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적을 이롭게하는 이적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5.18의 실체적 진실을 감추고자 하는 의도는 적을 이롭게 하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죄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또한 이 범죄는 이적죄일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없는 여적죄에도 해당되는 국가에 반역하는 중범죄인 것이다.

검사 판사는 애국인사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즉각 그 여적범죄인들을 체포 수사하여 재판에 회부, 여적죄로 재판의 판결에 따라 사형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검사와 판사가 국가기관으로서 해야하는 국가수호의 맡은 바 정당한 직무인 것이다.

현재 몇몇 판사와 고위공직자가 5.18 단체의 편에 서 편향된 판결과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적죄와 여적죄를 범하였다. 때가 이르면 그들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로 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져 '사형'하나 뿐인 판결의 선고에 따라 사형장의 교수대로 끌려 가게 될 것이다.

정부와 검찰, 경찰, 국군보안사, 국정원은 이 광수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전환하고 즉각 국과수에 검증을 의뢰하고 광수들이 북한현역정규군으로 밝혀지면 유엔에 북한정권을 불법 군사침략과 양민을 학살한 전쟁범죄의 죄목으로 제소 절차를 밟아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반인류전범집단 북한정권을 타도해야만 한다.

이 광수 증거야 말로 북한정권의 국제법을 위반한 군사침략과 전쟁범죄의 불법무도함을 국제사회에 밝혀 유엔과 힘을 합쳐 북한정권을 끝장내는 데에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다.

말로만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발하면 원점을 타격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무력사용이 겁이 나면 무력을 통하지 않고도 적을 궤멸시킬 수 있는 광수라는 증거를 활용하면 된다.

이 증거로 국제사회에 북한정권의 전쟁범죄와 군사침략의 불법무도함을 고발하여 유엔과 함께 힘을 합쳐 북한정권을 타도하면 되는 것이다.

무력 사용이 두렵 거든 이 광수 무기를 사용하라. 그 절차적 대안을 제시한다.

1. 국과수에 광수들의 검증을 의뢰하여, 그들이 북한현역정규군병들임을 입증하라.

2. 그 입증된 증거로 광주의 여적범들을 모두 체포하여 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 판결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라.

3. 검사 ,판사, 고위공직자들중 이 여적에 가담한 자들을 체포하여 여적재판의 법정에 세워 판결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라.

4. 60여명의 서울광수들을 전원 체포하여 정밀수사에 임하고 위장탈북임이 밝혀지면 모조리 리수근과 같이 사형에 처하라.  단, 자수하거나 전향하는 자들은 제외한다. 그리고 광수들을 부인하거나 모략을 주도하는 자를 일순위로 체포하여 수사하고 위장탈북임이 밝혀지면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사형에 처하라. 

광수들을 부인하는 것은 이중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위장탈북이 그 하나의 범죄이고, 광수들을 부인함으로써 적의 5.18 군사침략을 감추어줌으로써 이적죄를 범하였으며, 모략과 납치살해협박으로 3중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정상참작의 여지 없이 선고 즉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5. 입증된 광수 증거로 유엔에 북한정권을 국제법을 위반하여 선전포고 없이 대한민국의 영토에 불법 군사침략한 죄와 무고한 양민들을 납치 폭행 고문 살해한 전쟁범죄로 제소 한다.

6. 유엔과 힘을 합쳐 반인류전범집단 북한정권을 타도한다.

7. 북한정권을 타도하여 남북통일을 이룩한다.

▲ ⓒ뉴스타운
▲ ⓒ뉴스타운

글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노숙자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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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2016-03-20 00:08:04
참...지만원 이분의 일관성은 모두가 리스펙해야 함. 한심.

쾅쾅쾅 2016-03-15 17:20:30
작은놈님
순진하셔? 아니면 좌파 ? 아니면 동조세력? 아니면 광수? 아니면 북한고정간첩? 내가 보기에는 멍청하던가? 아니면 정은이 따라다니는 애들같은데...정은이 한테 개에새에 끼이 라고 좀 써봐ㅏ.....엉둥한 소리 하지말고....

100% 북한놈들이 저지른 것인데.......왜? 남남 갈등 유발 시키나? 국군이 막 죽이냐? 정신 차리거라....머리가 돌대가리 아닌 이상...광주가 당하고 대한민국이 당한 사건임.....

작은놈 2016-03-14 03:29:30
위에글은모두 헛소리에지나지않는다.5.18모든책임은남한 군부에있다.북한군일천명이내려온것은엄연한국군에 근무태만아니면그때 남한군부에실세들과북한군실세들에 협조하에 내려온북한군인들일것이다.
북한군부 일천명이마음대로 38선을넘어올수있겠는가말이다.짜고넘어오지않았다면 전면전이일어나서 남한은북한지배하에지금있을것이다.북한군운운하는미치광이들아! 살인마들아!상식적으로생각해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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