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탄]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은 해명해보라
[제9탄]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은 해명해보라
  • 특별취재팀
  • 승인 2016.06.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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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민주유공자’ 5,700명 공적사항 내용 모두 알고 있는가?

국어사전에 ‘유공자(有功者)’를 찾아보니 ‘어떤 일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다. 또 ‘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를 찾아 보니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통칭’이라고 일러주고 있다. 그래서 ‘5·18 민주유공자’를 찾아보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되거나 공헌을 한 사람들과 그 유가족’이라고 밝히고 있다. 좀 더 세밀하게 따진다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봐야 한다. 이 법 제4조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를 5·18 민주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을 적용했는데 현재까지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는 무려 5,700명이다. 왜 ‘5·18 민주유공자’가 이렇게 많아 졌을까. 왜 광주 5.18 당시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도 ‘5·18 민주유공자’가 돼 있을까. 맹장수술을 한 사람까지 왜 ‘5·18 민주유공자’가 됐을까. 이제 이러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이 밝혀주어야 한다. 그 이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고 서서 이런 의혹을 밝혀 달라는 <뉴스타운>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편집자주>

▲ ⓒ뉴스타운

‘5·18 민주유공자’ 재검증 해야 한다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이 서명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이 <뉴스타운>에 재갈을 물리건, 발행인을 감옥으로 보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이유를 불분하고 이제라도 ‘5·18 민주유공자’ 재검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뉴스타운>보다 국민의당이 먼저 앞장서야 할 의무다. 만약 국민의당 의원들이 5,700명의 ‘5·18 민주유공자’ 재검증 요구를 나 몰라라 한다면 국민들의 혈세가 엉뚱한데 쓰여 지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당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의당 의원들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 하면서 ‘왜곡’을 강조한 만큼 이 부분을 묵과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이것까지 묵살하면 국민의당은 뭐가 왜곡이고 뭐가 진실인지 조차도 모르고 법안을 발의 했고 서명 했음을 시인하는 것이 된다. 혹여 모르고 법안을 발의 했다면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은 다음의 통계를 유심히 봐야 할 것이다.

‘국가기록원 보유 주요 기록물 목록’ 중 광주시에서 작성한 기록 중에는 1980년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5.18 사태 피해 상황(추계)’라는 제목으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인명피해와 일반·공공재산피해 현황이 기재되어 있다. 5월 31일 최초로 보고된 문건은 광주시 전체의 인적피해는 ‘사망자 135명, 부상자 215명, 행방불명자 181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2009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29주년을 맞아 당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을 집계한 결과에서는 사망자 163명, 행방불명자 166명, 부상 뒤 숨진 사람 101명, 부상자 3,139명, 구속 및 구금 등의 기타 피해자 1,589명, 아직 연고가 확인되지 않아 묘비명도 없이 묻혀 있는 희생자 5명 등 총 5,189명이다.

어떤 주장이라도 좋다. 피해자가 5,700명이건, 만 명이건, 십만 명이건, 백만 명이건 광주 5.18의 희생자 집계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해두자. 그렇다면 이들 ‘5·18 민주유공자’ 등록자들이 과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합당한 공적을 인정받은 것인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 이는 여타 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뉴스타운>비교 결과 이들 유공자들의 적용 여부는 ‘5·18 민주유공자’들에 비해 매우 엄격하다는 사실이다.

무분별한 ‘인우보증’으로 ‘허위 보상자’까지 양산

광주 5·18은 1997년 광주사태에서 5·18 민주화운동으로 정부 용어가 바뀌고 피해 보상이 실시 됐다. 1995년에는 국회가 가해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어 1997년에는 5월 18일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되었고, 2002년에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묻었던 망월동 묘지가 국립묘지가 되었다. 이에 광주 5.18 피해자들은 국가유공자로서 수혜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5.18 보상법’에 의한 보상은 각종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 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허위 보상자’ 문제로 상당수의 5.18 관련자들이 사법 당국의 단죄를 받기도 했다. 광주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는 지난 2000년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5.18 피해자로 꾸며주고 억대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5.18 구속자회 이 모 회장 등 5.18 단체 간부와 의사를 포함해 35명을 구속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

5.18 허위 보상자가 무더기로 단죄를 받은 뒤에도 간헐적으로 5.18 허위 보상자들이 적발되면서 5.18 보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높아지기 시작했다. 5.18 보상이 6차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가짜 5.18 보상자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 됐다. 심지어 5.18 보상심의 과정에서 5.18 허위 보상 신청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특히 5.18 보상 신청자들이 유력인사들을 ‘인우보증인’으로 내세워 5.18 보상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5.18 보상의 객관성과 공정성까지 의심 받았다. 이 사건 당시 정해직 5.18 후원회장은 “5.18 보상 심의 초기에 유력인사들이 5.18 보상 신청자의 인우보증을 무분별하게 해주면서 5.18 보상의 신뢰성에 일부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5·18 민주유공자’ 5,700명으로 늘어난 이유 따로 있다

한심한 것은 이들 가짜들이 광주 5.18 주간이 되면 영령들 앞에서는 물론 각종 5.18 관련 행사 때마다 투사인양 행세 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5.18 단체들은 스스로 그들을 성역시 했다. 그것도 모자라 누구든지 5.18 단체들의 투명성 등을 요구하면 그들을 순식간에 매도하는 과단성까지 보여 왔다.

그런데 김동원 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의 증언(김동원 2006. 52)에서 광주 5.18이 끝 난지 20 여년 후 5.18 유공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확인 할 수 있다.

김 전 이사장은 당시 증언에서 “내가 또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관련자 여부 심사위원장을 했어요. 5.18 보상법, 그 때 내가 법률을 확대해석 했죠. 그 때만, 그 당시 사람만 보상을 받으면 의미가 없다. 지금도 5월 혁명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인자 서울, 대구, 부산, 마산, 강원도, 대전, 전주 이런 데서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서 광주항쟁의 원흉 전두환을 잡아다 넣어라! 해가지고 감옥 간사람 있잖아? 그런 거 전부 인정해줬어”(중략) “그러니까 내가 심사위원장을 제일 멋지게 해부렀지. 탁탁 인정해주고, 확대해주고, 지금도 광주혁명은 계속되고 있지 않냐.”

<뉴스타운>은 ‘5·18 민주유공자’ 5,700명으로 늘어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유력인사들을 ‘인우보증인’으로 내세워 5.18 보상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와 ’김동원 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의 증언‘을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 때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한 정치인들은 스스로 고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과연 내가 ‘5·18 민주유공자’로서 국민의 혈세를 축내지는 안았는지 대오각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뉴스타운>은 앞으로 정치인들 중 광주 5.18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서도 ‘5·18 민주유공자’가 돼 보상금을 타낸 인물들을 추적해 공개할 것이다.

김동원 전 5.18 기념재단 이사장의 증언처럼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으니 광주정신과 같은 것”이라고 인정해 ‘5·18 민주유공자’가 됐다면, 이들은 국민들로부터 돌팔매를 맞아도 싸다. 이는 국민의 혈세를 도적질한 범죄행위와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5,700백명의 5.18 민주유공자들 명단 공개하자

5,700백명의 ‘5.18 민주유공자’들 명단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역설적으로 말해 <뉴스타운>이 그동안 시스템클럽 지만원 박사와 함께 밝혀낸 ‘477명의 광수(5.18 북한군)’가 5.18 민주유공자들 명단에 없기 때문이다. 한두 명도 아니고 477명이나 되는데도 여전히 이들이 누구인지 조차도 모른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본지가 지난 [7탄]에서 36년 세월동안 477명 ‘광수(5.18 북한군)’ 못 찾는 이유 알고 있는가?라고 국민의당에 물었지만 여전히 답이 없다.

▲ ⓒ뉴스타운
▲ ‘477명의 광수(5.18 북한군)’가 5.18 민주유공자들 명단에 없기 때문이다. 한두 명도 아니고 477명이나 되는데도 여전히 이들이 누구인지 조차도 모른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빨간점 황색점 표시 모두 광수로 판독 됨) ⓒ뉴스타운

<뉴스타운>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새롭게 발견된 5.18 당시 사진에 나타난 ‘광수’가 호남 사람인지, 광주 사람인지, 대한민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밝혀줄 것을 5.18 단체들에 주문해왔다. 그리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수백 장의 사진과 이들의 신상까지 함께 제시했다.

이어 뉴스타운과 시스템클럽은 광주시, 5월 3단체, 5·18 기념재단, 그리고 KBS, MBC, SBS, 방송 3사가 찾지 못한 ‘5.18 민주화운동의 주역’까지 찾아 냈다. 그것도 모자라 공개된 477명의 ‘광수’가 광주, 호남,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라도 같이 밝혀 보자는 민주적인 제안까지 했었다.

▲ 방송사들이 공개 한 사진 속 인물들 속에서 북한의 (1)제1광수 김창식(최고인민회의 대의원), (2)제334광수 성명불상, (3)제67광수 전병호(인민군 대장, 북한핵개발주역), (4)제295광수 김정실(최고인민회의 대의원)를 찾아내 광수로 명명했고 이를 공개했다. 방송 이후 18년 만에 찾아 낸 것이다. ⓒ뉴스타운

사진 속 인물들은 활동상황을 볼 때 특급대우를 받을 수 있는 ‘5.18민주유공자’들이다. 그들이 만약 광주 또는 호남사람들이라면 안 나타날 이유도 없다. 나타나는 순간 사진의 입증자료만으로도 그들은 엄청난 보상금과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광주시 등이 <뉴스타운>보도 광수 사진 전시회를 열어도 나타나는 사람이 없다면 그 5,700명의 민주화투사들은 도대체 광주 5.18에서 무슨 공로로 민주화 유공자가 된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또 뭔가. 숨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북한특수군으로 지목된 시민을 찾는 전시회가 광주시청과 광주지하철 금남로 4가역과 남광주역내에서 진행된 자료사진.(좌측 하단은 80년 5.18 당시 현장 사진이다. 이중 빨간색 또는 황색 점이 있는 사람들이 광수로 판된된 북한사람들이다.) ⓒ뉴스타운

보훈처가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라는 이름으로 거절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5.18 민주유공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명예로운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세계 방방곡곡에 알리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들의 민주화 운동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면 공수부대의 잔악성만이 아닌 이들의 공적사항도 함께 가르치는 것이 옳다.

국민의 혈세로 엄청난 보상과 특혜를 받고 있으면서 민주화 유공자 명단 공개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보훈처가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는 5.18 단체들이 무서운 나머지 헌법이 보장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꼴이다.

매년 5.18이 다가오면 광주지역 언론들은 5.18과 관련한 기획보도와 특집보도를 해오고 있다. 내년에는 광주 5.18과 관련 누가 어떤 공적을 세웠고, 무슨 피해로 얼마의 보상을 받았는지 이런 특집을 해보기 바란다.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투입된 5.18 피해 보상. 이제는 보상자와 피해 내용, 보상금액을 국민 모두가 상세히 알아야 한다. 36년이나 입을 닫고 살았으면 됐다. 내가 낸 세금이 똑바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달라는데 왜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지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해서라도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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