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탄]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은 해명해보라
[제2탄]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은 해명해보라
  • 특별취재팀
  • 승인 2016.06.1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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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교과서 실린 ‘광주 5.18은 김일성 교시’ 왜 아무 말도 못하는가?

영국의 역사학자 애드워드 헬리트 카는 그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사이 상호작용의 계속적인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역사는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나 온 역사를 보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였다. 이는 과거의 사실이 후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달하건 전달자에 의해 선택되고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지만, 이 사건을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바라 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누구의 이익과 관련되어 해석되는 가의 문제는 더욱 큰 편차를 불러온다. 이 때문에 새로운 사료가 발견되고,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이 밝혀지면 역사적 사실이 수정되기도 하고, 해석이 뒤바뀌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역사는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일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소속 국회의원 38명 전원 명의로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지컨대 <뉴스타운>은 광주 5.18과 아무런 이해타산이 없다. 다만 새롭게 발견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광주 5.18 단체 및 정부가 사실 여부를 가려 달라는 것뿐이다. 개정안에 헌법유린과 위헌 요소가 높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제조항도 역사적 사실만 밝혀진다면 <뉴스타운>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나 옳고 그름의 판단은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헌법학자나 법률 전문가들이 할 일이다. 국민의당이 2016년 6월 1일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은 당장은 잘했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역사는 훗날 부메랑이 돼 ‘국민의당 최악의 법안발의’라는 오명의 딱지를 붙일 것이라 확신한다. 때문에 <뉴스타운>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데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절대 제동을 걸지 않을 것이다.<편집자주>

▲ 왼쪽 상단 빨간원속 사진 인물은, 제62광수 리을설이다. 인민군 원수(1980년 5.18 당시 광주 북한특순군 현장지휘 총사령관, 여자로 변장하여 활동, 북한에서는 살아 있는 전설의 천출명장으로 불렸으나 얼마전 사망했다. 김정은은 공화국 원수이고, 군의 최고직위인 인민군 원수는 리을설이었다.) ⓒ뉴스타운

두 눈이 있다면 누가 역사를 왜곡하는지 똑바로 보라!

먼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산군과 더불어 ‘묘호’(왕이 죽은 뒤 그의 공덕을 칭송하여 종묘에 신위를 모실 때 올리는 칭호)를 받지 못한 두 명의 왕 중 한명인 광해군이 재평가를 받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들어 와서다. 많은 역사 전문가들이 다양한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그를 ‘폭군’으로 그냥 둘지, 아니면 ‘성군’으로 귀결시킬지는 오로지 역사적 사실의 증거물들이 뒷받침 할 뿐이다. 어떤 결과로 고증될지는 앞으로도 많은 역사학자들의 토론과 연구가 뒷받침 될 것이다.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시대의 역사서를 말하려면 김부식(유학자)의 ‘삼국사기’와 일연(불승)의 ‘삼국유사’를 비교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굳이 분류한다면 하나는 ‘정사’요 하나는 ‘야사’다. 하나는 문헌 조사를 중심으로, 하나는 현지 조사를 중심으로 기술 되었다는 점에서 두 역사책은 대칭을 이룬다. 이는 김부식의 역사의식을 이야기하려면, 김부식과는 다르게 역사를 구성했던 일연의 역사의식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것을 믿느냐는 역사서를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서로 다른 지점에서 역사를 서술한 김부식과 일연은 둘 다 삼국시대 역사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운명공동체’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진실은 그 자체로 명백한 지표가 아니라 가장 가변적인 척도다”고 했다. 진실 조차도 변할 수 있음을 일러주는 말이다. 사람들 중에는 성경책을 덮고 나서도 여전히 그것을 믿는 사회가 있고, 믿기를 그치는 또 다른 사회가 있다. 즉 역사는 과거 사실로서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성장을 기약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에 비춰본다면 언론은 현재의 우리 역사를 기록하는 것과 더불어 지나 온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자의 역할을 하는 기구다. 따라서 언론과 언론인이 하고 있는 일은 작은 역사서를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훗날 역사 속에서 언론과 언론인이 어떤 기록으로 남겨질 것인지는 지금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자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역사의 기록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역사토론과 역사논쟁 조차도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은 왜 북한에 대해서는 ‘왜곡’의 ‘왜’자도 꺼내지 않는가?

▲ 북한교과서 내용중 민주화 운동과 광주 5.18에 대한 내용이다. (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쳐) ⓒ뉴스타운

박지원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을 왜곡하면서 특정 언론에서, 또 특정인이 이렇게 왜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발끈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실왜곡인지 따져 보자. 무조건 5.18 단체들의 주장만을 믿고 ‘왜곡’ 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출간 전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서옥식 초빙연구위원의 저서 ‘북한 교과서 대해부’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됐다고 당시 많은 언론들이 보도 했다.

북한 교과서에는 “북한은 남한의 민주화 시위와 반정부운동, 파업은 모두 김일성 교시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특히, 광주 민주화운동은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남조선 애국 인민이 호응해 일으킨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사건”이라고 기록돼 있다.

소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에는 ‘누나의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5.18 당시 계엄군의 총칼에 누나를 잃었다는 ‘남철’이라는 소년이 등장한다. 남철은 광주가 내려다 보이는 산언덕의 무덤에서 누나의 사진을 꺼내보며 “미제와 전두환 악당 놈들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김일성 원수님과 김정일 지도자 선생님의 품에 안기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다.

이는 북한정권의 교육성이 발행하는 북한 국정교과서에 5.18을 김일성의 교시에 의한 업적으로 표기함으로써 북한의 광주 5.18 개입을 공식 시인했던 것이다. ‘5.18 당시 계엄군의 총칼에 누나를 잃었다’는 말은 광주 5.18에 누나가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선거 전 신분 포함) 누구를 막론하고 북한의 이 같은 교과서 기록에 문제를 제기 하거나 철회를 촉구한 사람은 없다. 지금 처럼 역사의 새로운 사실을 밝히려는 <뉴스타운>에 법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열의라면 이 같은 사실이 보도 될 당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했어야 옳다.

북한 주장의 사실여부를 떠나 이는 명색이 북한교과서에 실린 내용이다. 북한의 어느 특정 인물이 내뱉은 말도 아니다. 이를 두고도 입을 닫고 가만 있으면 이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문제인 것이다. ‘5.18이 북한이 만든 북한의 역사인지’ 아니면 ‘광주가 만든 남한의 역사인지’ 규명해야 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지 <뉴스타운>의 의무가 아니다.

적어도 국민의당이 <뉴스타운>에 재갈을 물리려면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북한을 향해 뭐라고 했어야 한다. 광주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려 했다면 이런 절차부터 거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북한이 역사를 ‘왜곡’한 것인지, 아니면 박 의원이 고발한 <뉴스타운>외 3인이 ‘왜곡’한 것인지 정확한 입장도 없이 일방적으로 <뉴스타운>외 3인의 주장 만을 ‘왜곡’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공당으로 북한의 주장이 ‘왜곡’이라고 생각한다면 “북한은 5.18 역사왜곡을 중단하라” “순수한 민주화 운동을 북한식으로 둔갑해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등의 한 줄짜리 성명서라도 냈어야 한다. 일본의 역사왜곡 만큼이나 북한의 역사왜곡 또한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뉴스타운>외 3인의 주장을 ‘왜곡’으로 몰아 붙여 고소를 일삼는 것은 북한교과서 내용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해 뭔가는 일갈을 해야 한다.

솔직히 이것보다 더 큰 역사 ‘왜곡’이 어디 있는가. 물론 어설픈 핑계를 댈 것이다. “북한의 주장은 논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이다. 만약 이런 핑계를 댄다면 국민의당 국회의원 38명 전원은 광주 5.18의 역사 전체를 모르는 사림들 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다.

정치도, 정치인도 솔직해야 역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 자신들이 뜯어 고치는 역사는 정당한 것이며, 남들이 과학적으로 새로 밝혀낸 사실들에 대해 정부가 고증해줄 것을 촉구하는 것을 보고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나라의 역사를 두 번 죽이는 범죄라 할 것이다.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은 왜 북한의 주장에 입을 닫고 있는 것인지, 왜 북한의 주장을 ‘왜곡’이라 하지 않는지, 왜 북한교과서를 뜯어 고치라 하지 않는지, 이제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솔직히 밝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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