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쟁 가능한 국가’에 한발 더 가까워져
일본, ‘전쟁 가능한 국가’에 한발 더 가까워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7.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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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등 아베 정권 움직임 예의 주시

▲ 오바마 정부는 일본 여당의 참의원 선거에서의 승리가 미일 관계를 중시하는 아베총리의 정권 기반 강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면서도 헌법 9조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역사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따라서 동아시아의 불안정화를 초래할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뉴스타운

일본은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헌 국회발의가 가능한 의석(2/3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자 한국은 물론 중국, 미국 등 아베 신조 정권의 앞으로의 행보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마디로 아베 신조 총리가 원해왔던 이른바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할 수 있는 국회의석을 확보하게 되어 마음만 먹으면 헌법 개정을 통해 그토록 워하던 ‘보통국가’ 즉 ‘전쟁이 가능한 일본’으로 탈바꿈할 기회를 맞이했다.

 특히 한국 언론들의 논조를 요약하면 ;

* 이베 신조 총리의 “폭주를 우려한다” (중앙일보 11일자 사설)

 중앙일보는 전쟁이 가능한 일본, 즉, 보통국가로 바꿔 놓으려는 아베의 야망이 한층 더 현실에 다가서게 됐으며, 아베노믹스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아베의 여당이 승리를 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중국 세력의 확대,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까지 가중되어 일본 유권자들에게는 아베 노선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평화 헌법 무너질 위기” (한겨례신문)

일본의 개헌 추진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는 동아시아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전환한 일본을 동아시아의 ‘준패권국’으로 강주하고, 미일동맹의 일각에 편입된 한국은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최일선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 “(일본의) 개헌 정국으로 급속한 이행 전망”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일본의 정계가 ‘개헌정국’으로 급속하게 이행될 것이라고 전만하고, 찬반이 엇갈리는 헌법 9조 보다는 오히려 “긴급사태조항 신설”을 우선시할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의 다른 언론들도 위 언론들의 논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

한국인들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 진출에 우려의 목소리가 뿌리 깊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의석수로 보아 개헌 발의의 현실감이 더욱 더 선명해졌기 때문에, 한국 국민은 물론 정부도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말 위안부 문제의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이른 후 대일관계 개선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아베 정권의 기반이 흔들려 위안부 합의 이행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박 대통령의 임기 안에 대일외교 분야의 성과를 얻어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베 정권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여당 승리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기대와 우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일본 여당의 참의원 선거에서의 승리가 미일 관계를 중시하는 아베총리의 정권 기반 강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면서도 헌법 9조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역사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따라서 동아시아의 불안정화를 초래할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기대와 우려 속에 미국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에 대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경제 문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헌법 개정은 일본 국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아베 정권이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시진핑 중국의 신경은 ?

헌법 개정 문제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아베 정권 아래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일본의 평화헌법이 소실될 것”이라며 위기감을 부추기면서 ‘군사력 증강의 정당화’를 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시진핑 중국 지도부는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안전보장관련 법안(이미 통과) 등을 바탕으로 일본이 대(對) 중국 견제에 미국과의 연대가 더욱 심화될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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