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법안’ 반대 일본 야당 "아베는 경박함의 으뜸" 비판
‘안전보장법안’ 반대 일본 야당 "아베는 경박함의 으뜸" 비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05.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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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자위대 해외파견 ‘주체적으로 판단하겠다’

▲ 아베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을 상정한 주변사태법을 개정하는 “중요영향사태법”에서는 자위대 파견지에 대한 지리적 제약은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타운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견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국익 및 자위대의 능력을 고려하여 주체적으로 판단하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5일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등을 포함한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중의원에 제출한 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전쟁에 가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반론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이 법안을 ‘전쟁법안’이라며 반대하는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 측과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의 발언으로부터 안보법제를 둘러싼 실질적인 논쟁에 불붙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아베 총리가 미국 상하 합동회의 연설에서 올 여름까지 법안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두고 “앞으로 치우침, (대미 협력의) 경박함의 으뜸”이라고 비판하자, 아베 총리는 ‘전쟁법안’이라고 무책임한 이름표를 붙일 게 아니라 알맹이 있는 논의를 해 주길 바란다며 맞섰다.

또 이 안보법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자 아베 총리는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주의 깊고 세심한 설명에 마음을 쓰겠다”면서 미국 의회에서 여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발언은 ‘결의’를 나타낸 것이라며 국회경시라는 주장을 무시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을 상정한 주변사태법을 개정하는 “중요영향사태법”에서는 자위대 파견지에 대한 지리적 제약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 후방지원을 맡는 자위대가 적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과 관련”해 “자위대원은 지금까지도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위험을 회피해 활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집권 여당 자민당은 오는 6월 2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국회의 회기를 1개월 이상 연장해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당초대로 여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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