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일 ‘방위장비청’을 공식 출범시키고 무기개발 및 수출을 일원화하고 수출 가속화의 길을 닦았다.
이날 방위장비청 출범은 지난 6월 방위성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방위장비품 개발과 구입 및 조달, 폐기, 수출을 일원화함으로써 구입비용을 줄이고 수출 확대를 추진하게 된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와타나베 히데아키(渡辺秀明) 초대 방위장비청 장관에게 사령장을 수여한 뒤 “장비품을 효율적으로 취득, 국내 정비 기반과 각국과의 기술 협력 등 확대된 장비행정을 정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날 오후에는 방위장비청 현판식이 열렸다.
일본은 이날 방위장비청이 신설 출범됨에 따라 정비계획국을 새로 설치해 자위대 운용을 지위관이 주체인 통합막료감부(합동참모부에 해당)에 집약, 내국((內局)인 운용기획국을 폐지한다.
일본은 지난해 4월 무기금수 정책을 재검토, 새로 규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기반으로 장비품 공동 개발과 수출 확대의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되며, 안보관련법안의 통과함께 함께 전쟁가능한 일본의 무기 개발 및 수출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장비청의 인원은 내국 직원(문관) 약 1400명과 자위관 약 400명으로 총 1800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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