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 헌법학자들의 90%$ 이상이 ‘위헌’이라며 반대를 하고, 수많은 일본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 우세한 집권 여당이 강행처리 하는 순간 일본은 미국의 전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일본인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은 19일 “일본 전쟁법안, 아시아에 재앙의 씨앗을 뿌리다”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다.

제 2차 세계대전 패전 70년 이래 일본은 이날 ‘안보관련법안’이 강행 처리됨으로써 이제 일본 방위전략이 일대 전환을 맞이했다. 이는 일본과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재앙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특히 안보법안의 처리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 법안이 무책임하며, 아베와 그 정권의 위험한 야망을 위해 국민여론을 강탈(하이잭킹)한 완벽한 본보기이다.

지난 몇 주일 동안 평소에 정치에 무관심했던 수만 명의 일본인들이 거의 매일 길거리로 나와 그들의 분노를 분출했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위해 해외로 싸우러 나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안보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 일본인 유권자들의 여론과는 달리 아베 신조와 그의 정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지켜봐야 했다. 이번 주 다양한 여론은 아베의 지지도가 늘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것을 보여줬다.

그러나 강성 매파의 아베 총리와 비슷한 뜻을 가진 의원들은 국민여론에 꿈쩍하지 않았다. 그들은 (법안통과라는) 승리의 맛에 젖어 여론에 주목할 시간이 없었다.

아베와 그 정권은 평화헌법의 엄격한 제한규정으로부터 일본을 벗어나게 하는 자신들의 업적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장밋빛 그림은 일본인들의 양심의 가책을 여지없이 내동댕이쳤다, 통과된 안보법안으로 이제 일본은 원치 않는 전쟁 속으로 빠져들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평화의 약속을 부분적으로 지켜오면서 빠른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누려왔다. 그러나 안보법안 통과로 일본은 평화의 길에서 이탈, 앞으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역사적인 이류로도 일본의 정책과 안보에서의 움직임은 이웃 아시아 국가들의 시선을 끌어 모아 왔다.

19일 중국은 “일본 정부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웃국가들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귀담아 듣고 분별 있는 행동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일본의 안보법안은 특히 일본이 방위전략과 평화의 길을 단념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불러일으키며, 국제적으로 평화, 발전, 그리고 협력의 트렌드와 충돌하고 있다.

또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과감히 우롱하는 법안이며, 특히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피를 많이 흘린 2차 대전 종식 70년을 맞이한 이 때에 일본의 평화포기는 기존 질서를 깔보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