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학자들, 국회 앞에서 ‘안보법제 반대 릴레이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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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학자들, 국회 앞에서 ‘안보법제 반대 릴레이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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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하는 국가로 변모하는 헌법’을 ‘평화안전법’이라 호도

▲ 헌법학자들은 헌법 9조의 조문을 기재한 패널 옆에서 10여 명의 “헌법 위반 법안의 강행 가결은 용납할 수 없다” “입헌주의의 위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뉴스타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사천리로 진행시켜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가는 길’을 열 수 있는 ‘안보관련 법제’에 반대하는 일본의 저명한 헌법학자들이 3일 국회 정문 앞에 모여 개별적으로 ‘릴레이 토크’를 하는 이례적인 반대시위가 벌어졌다.

교도통신 3일자 보도에 따르면, 헌법학자들은 헌법 9조의 조문을 기재한 패널 옆에서 10여 명의 “헌법 위반 법안의 강행 가결은 용납할 수 없다” “입헌주의의 위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모인 이나 마사키 국제기독교대 객원교수는 “일본을 전쟁하는 국가로 변모시키는 헌법을 ‘평화 안전법제’라고 부르는 것은 진실을 허위의 말로 은폐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후지노 미쓰코 후쿠시마 현립의과대학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의 설명과 동떨어진 것을 헌법 개정도 없이 하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헌법9조 이념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들은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집권 자민당 젊은 의원들의 ‘공부모임(스터디 모임)’에서 ‘보도에 압력을 가하자는 발언들이 있었던 것“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시카와 유이치로 세이카쿠인대 교수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당 의원 중에 꽤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기”라고 지적하고, 언론 통제에 때한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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