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여당은 14일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 이사회에서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는 ‘안보관련법안’을 15일 체결하겠다는 일정을 최종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지금까지 야당인 민주당, 공산당은 안보관련법안을 반대해 왔지만, 하마다 야스가즈 자민당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여당은 오는 16일 중의원 통과를 가정하고 단독처리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신당은 이 법안 처리 특별위원회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방침이며, 민주당, 공산당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여당 단독처리를 할 경우 법안에 대한 신중론이 많아 여론의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별위원회 이사회는 15일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해 마지막 질의를 하고, 질의를 끝낸 후 토론, 체결 과정을 진행시켜 통과시키는 스케줄을 제시했다. 야당 진영은 ‘(단독처리 방침을) 재고해 체결하지 않을 경우 15일 심의에 응하겠다“고 제안해 보았으나 여당은 이에 응할 생각이 없이 단독처리 방향으로 틀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고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는 특별위원회에서 체결까지 반대 측과 재협의는 필요 없다며 단독처리 강행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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