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정리한 2016년도 판 외교청서(Diplomatic Bluebook, 외교백서)의 원안이 밝혀졌다고 일본 언론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외교청서는 지난 1년간 일본 외교활동과 방침을 기록한 연차보고서이다.
이 외교청서 원안에 따르면, 특히 ‘한일 관계가 크게 진전됐다’고 명기됐다. 원안은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이다. 한국과의 양호한 관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불가결하다. 구 일본군 종국위안부 합의로 한국과의 관계가 크게 진전됐다”고 명기했다.
이날 밝혀진 2016년 판 외교청서는 오는 15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각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원안은 2015년 판에 이어 “일•미 동맹은 일본 외교•안전보장의 기축이다”라고 명기하고 이를 심화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한국은 2014년 판에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기록했으나 2015년 판에서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이라는 구절을 빼고 단순히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만 명기했으나, 2016년 판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기해 한일 관계 개선 상황을 반영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교청서 원안은 아베 신조 총리의 뜻을 고려, 북방영토에 관한 교섭 진전을 위해 러시아를 중시하고자 하는 자세를 명확하게 밝혔다.
청서 원안은 “러시아와의 관계 구축은 일본의 국익과 지역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일을 위해 준비한다.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 교섭에 정력적으로 임한다”고 명기했다. 우크라이나 정세 악화로 ‘어려운 지휘를 맡게 됐다’고 기술했던 2015년 판에 비해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공선(公船)은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영해에 침입하고 있다. 일본 영토와 영해를 단호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다”고 표기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대화를 거듭해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해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뜻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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